확대되는 해외 자산 대상 새 규정
중국은 2026년 10월 22일 발표한 개정 규정에 따라 해외 투자 연례 보고제를 도입하고, 중국 투자액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사전 보고하도록 한다. 중국이 보유한 해외 투자 자산은 2017년 1조8,000억 달러에서 2025년 말 약 3조4,000억 달러로 늘었다.
목차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26년 제49호 명령으로 「해외투자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시행되며, 2017년 발표된 기업 해외투자 규정을 대체한다.
개정 체계에는 국내 기업과 기타 조직뿐 아니라 거주자인 개인도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또한 중국 투자자가 해외에서 기술이나 데이터를 넘기거나 지분과 자산을 처분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당국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규정은 총칙, 투자 지도 및 서비스, 감독, 투자 보호, 법적 책임, 보충 규정 등 6개 장 7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핵심 목적은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의 전·중·후 단계에서 당국이 위험 관련 정보를 더 많이 파악하도록 하는 데 있다.
중국이 2017년 체계를 바꾸는 이유
NDRC는 기존 규정 아래 해외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중국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 표준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투자 수익, 고용, 대형 인프라 사업, 현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소규모 사업도 중국과 투자 유치국에 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해외 투자액은 2017년 1,583억 달러에서 2025년 2,136억 달러로 증가했다. 553억 달러, 약 35% 늘어난 수치다. 반올림한 총액인 1조8,000억 달러와 3조4,0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기간 누적 해외 투자 잔액은 약 89% 증가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항목을 나타낸다. 흔히 유량(flow)이라고 하는 연간 투자액은 특정 연도에 이뤄진 투자를 기록한다. 투자 잔액은 특정 시점에 해외에 보유한 누적 투자 규모를 뜻한다. 잔액이 훨씬 큰 것은 개정된 보호 및 감독 체계가 포괄할 해외 투자 이해관계의 규모를 보여준다.
위원회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지역 분쟁,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대외 환경도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개정 배경으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4차 전체회의의 정책 결정과 국무원이 2026년 6월 발표한 「해외투자 조례」를 들었다.
거주자인 개인도 명시적으로 포함
2017년 규정은 주로 국내 기업과 기업 이외의 조직이 하는 해외 투자를 다뤘다. NDRC는 이후 투자자와 투자 방식이 다양해져 해외 투자 주체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규정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국무원 조례는 국내 기업과 기타 조직, 거주자인 개인을 투자자로 규정한다. 새 NDRC 규정도 같은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서비스와 보호 조치를 확대했다. 위원회는 이번 체계가 시장 원칙에 따른 투자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기존 투자 경로를 유지하면서 투자 주체로서의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제도, 홍콩 주식시장 연계(Stock Connect) 채널, 크로스바운더리 자산관리 커넥트(Cross Boundary Wealth Management Connect) 등 기존 경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채널은 적격 투자 상품에 접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제공한다. QDII 제도는 승인된 국내 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연계 프로그램은 지정된 금융시장이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연결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의 지속 운영이 개정 규정을 기존 투자 체계와 조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과 소유권을 둘러싼 압박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
NDRC는 보호 조항을 강화한 배경으로 일부 국가나 지역이 취한 차별적 조치를 꼽았다. 중국 투자자에게 기술이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지분 및 기타 자산을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이에 포함된다.
지분 처분 요구란 투자자가 소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이런 요구는 투자 가치뿐 아니라 사업의 지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술이나 데이터를 요구하는 조치는 기업 운영의 핵심 자원을 겨냥할 수 있다.
기존 규정에도 주요 불리한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해외 투자와 관련된 사람과 자산 보호에 중점을 뒀다. 개정 규정은 이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위원회가 설명한 유형의 압박을 다루는 연례 해외 투자 정보 보고를 도입했다.
주요 불리한 상황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연례 해외 투자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NDRC는 당국에 정보를 알리면 투자자와 정부 부처가 협력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례 보고는 심각한 불리한 사건에 대응하는 기존 체계에 정기 보고 경로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특정 문제 발생 시 보고와 정기 업데이트가 함께 이뤄진다.
일부 대형 사업은 더 일찍 보고해야
개정 규정은 해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발생하는 위험도 다룬다. 중국 투자액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중국과 해당 국가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준비 단계 업무를 보고하도록 했다.
투자자는 주요 준비 업무에 착수하기 최소 10영업일 전에 국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준비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외국 정부와 투자 약정을 맺거나 투자 협정 또는 유사 문서에 서명하는 일, 중국과 해당 국가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준비 업무가 포함된다.
사전 보고를 통해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당국이 해당 사업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독 시점이 달라진다. 당국은 투자 보고와 사업 완료 보고가 이뤄지는 후속 단계보다 앞서 사업 정보를 받을 수 있다.
NDRC는 일부 투자자가 해외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대응에 실패해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일부 투자 대상국의 정치적 불안정, 정책 변화, 안보 위험 증가 등을 감독과 경보, 예방 조치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위원회의 설명에는 금액 기준이나 연례 보고 기한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규정에는 1억 달러 기준과 6월 30일 마감일이 명시돼 있다. NDRC는 표준 보고서 양식과 증빙 서류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양식이나 상세 제출 안내가 포함돼 있지 않다.
재투자와 사업 완료도 계속 감독 대상
2017년 체계에는 이미 민감 분야가 아닌 대형 사업에 대한 보고가 포함돼 있었다. NDRC 설명에서 해외 재투자로 표현된 이 보고와 사업 완료 보고는 개정 규정에서도 이어진다. 이번 개정은 기존 절차를 전면 대체하기보다 그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해외 재투자는 대체로 기존 해외 사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추가 투자를 말한다. 이를 감독하면 중국에서 자본이 처음 유출된 이후의 투자 활동까지 당국이 추적할 수 있다. 사업 완료 보고는 사업이 해당 단계에 이른 시점의 상황을 기록하는 별도의 절차다.
제14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자신이 지배하는 해외 기업이나 기타 조직을 통해 비민감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이행 최소 10영업일 전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외 재투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항에는 금액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해당 투자자가 지배하는 해외 법인을 통해 중국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이나 신고, 해외 재투자 보고 대상 투자자는 완료 또는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건설 종료, 대상 지분이나 자산의 이전, 중국 투자금 전액 지출은 완료에 해당한다. 투자 포기 또는 그 투자로 취득한 해외 소유권, 지배권, 경영권이나 기타 관련 권익의 상실은 종료에 해당한다.
발전개혁 부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서면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투자자는 질의에 명시된 사안과 기한에 따라 답해야 한다. 정보 보고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시의적절해야 한다. 투자자는 누락 정보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오류나 누락을 바로잡아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제출 완료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개정된 재투자 규정과 연례 정보 보고, 사업 준비 단계 보고는 투자 생애주기의 서로 다른 시점에 적용된다. 이들 규정을 함께 운영하면 투자 보호와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안내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보고 의무 범위가 넓어진다. 위원회는 정보 공유가 해외 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안보·외교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에서 이런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승인 및 신고 기준
직접 투자든 지배하는 해외 법인을 통한 투자든 민감 분야 해외 투자는 이행 전에 NDRC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민감 분야 직접 투자는 이행 전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 관리 기업의 신고는 NDRC가 담당한다. 지방 기업의 경우 중국 투자액이 3억 달러 이상인 사업은 NDRC에, 3억 달러 미만인 사업은 투자자가 등록된 지역의 성(省)급 발전개혁 부처에 신고한다. 기타 조직에는 기업과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거주자인 개인은 호적이 있거나 통상 거주하는 지역의 성급 부처에 신고한다. 정보 보고도 같은 기준에 따라 담당 기관이 정해진다.
중국 투자액에는 직접 또는 지배하는 해외 법인을 통해 투자한 자산과 권리, 제공한 금융 및 보증이 포함된다. 해당 출자 형태에는 자금, 증권, 실물 자산, 기술, 데이터, 지식재산권, 지분 및 채권이 포함된다.
투자자는 기존 승인이나 신고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생기기 전에 변경 신청을 하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투자자의 추가 또는 제외, 투자 장소·내용·규모의 주요 변경, 중국 투자액이 기존 승인·신고 금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 달러 이상 변동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무부 통계에 나타난 투자 증가 분야
자오춘펑 중국 상무부 대외투자경제협력사는 10월 22일 중국의 해외 투자 잔액이 2025년 말 기준 약 3조4,00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9년 연속 세계 3대 해외 투자국에 들었다.
자오 사장은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10월 22일 이같이 말했다.
자오 사장은 2026년 첫 9개월 동안 전 산업 분야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1,286억2,000만 달러였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9개월치를 집계한 반면 NDRC가 제시한 2,136억 달러는 2025년 연간 수치다. 따라서 연간 증가율을 계산하려면 집계 기간을 맞춰야 한다.
상무부에 따르면 2026년 첫 3분기 녹색·저탄소 분야와 디지털 산업의 투자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증가했다. 두 분야 모두 전체 해외 투자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 수치는 정책 논의가 전통적인 해외 건설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를 보여준다. 상무부는 디지털 경제, 녹색 광물, 녹색 에너지 분야의 협력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이들 분야의 투자에는 실물 자산뿐 아니라 기술과 정보, 전략 자원도 포함될 수 있다.
새 규정 외에도 이어지는 투자 지원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주요 협력국과 90개가 넘는 투자협력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산업·공급망과 녹색 발전 등을 다루는 협력 문서도 약 100건 체결했다.
자오 사장은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투자 관리와 서비스, 발전, 안보를 결합한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상무부는 투자 규정과 시행 세칙을 추가로 정비하고, 해외 도급 사업과 해외 노동 협력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상무부는 해외 기업의 청렴성, 준법,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도 시행할 방침이다. 다른 당국과 함께 자동차와 광물자원 등 분야의 준법 지침과 업계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NDRC의 보고 규정 개정과 함께 추진된다. 정부 간 협력 체계는 투자 대상국과의 관계를 다루고, 기업 지침은 현지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다룬다. 개정 규정은 투자 활동과 투자자가 겪는 압박에 관한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수집하도록 한다.
12월 1일 전까지의 준비
NDRC는 성급 발전개혁 부처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표준 양식을 개정하고 승인·신고·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할 예정이다.
승인은 담당 기관이 내리는 결정이고, 신고는 투자 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절차다. 보고는 정해진 단계에 이르거나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다. 개정 양식과 안내 자료는 투자자가 절차별 제출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규정에 따르면 승인 신청서에는 투자자, 투자 계획, 중국의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정보의 진실성 및 준법에 관한 투자자 확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투자 계획에는 사업명, 투자 대상국, 주요 내용과 규모, 중국 투자액이 포함돼야 한다. 승인 신청서와 신고서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NDRC가 표준 양식과 첨부 서류 목록을 공개한다.
승인과 신고, 정보 보고는 원칙적으로 국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국가 기밀이 관련되거나 시스템 이용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은 서면 제출이 허용된다. NDRC는 시스템 운영 지침도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갱신하고 해외투자 관리·서비스 국가 온라인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해당 시스템에서 상담과 행정 절차를 이용하게 된다.
주요 일정과 정책 단계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이번에 대체되는 기업 해외투자 규정 발표
- 2026년 6월: 국무원, 「해외투자 조례」 발표
- 2026년 10월 22일: NDRC, 개정 규정 발표 및 주요 변경 사항 설명
- 2026년 12월 1일: 새 규정 시행 및 2017년 규정 폐지
이번 전환으로 기존 투자 경로는 유지되면서 보고 의무와 보호 체계는 확대된다. 기업과 조직, 거주자인 개인은 개정 규정이 각자의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최신 시행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중국의 개정 해외투자 규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 발표된 규정을 대체한다.
- 개정 체계는 76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거주자인 개인과 기업, 기타 조직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 연례 정보 보고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요 불리한 상황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 체계는 기술·데이터·지분·자산 관련 요구를 비롯한 위험을 다룬다.
- 중국 투자액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주요 준비 업무 착수 최소 10영업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 지배하는 해외 법인을 통한 비민감 분야 해외 재투자는 이행 최소 10영업일 전에 보고해야 하며 금액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승인·신고·재투자 보고 대상 투자는 완료 또는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 지방 기업은 중국 투자액 3억 달러 이상인 비민감 분야 직접 투자를 NDRC에, 그보다 적은 투자를 해당 성급 부처에 신고한다. 투자액이 20% 이상 또는 1억 달러 이상 변동하면 승인이나 신고 내용을 사전에 변경해야 한다.
- 중국의 해외 투자 잔액은 2017년 1조8,000억 달러에서 2025년 말 약 3조4,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 NDRC는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양식과 신고 안내, 정책 질의응답, 온라인 서비스를 개정할 계획이다.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양식이나 안내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