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월 18일부터 터널 굴착기와 주요 건설장비 수출 통제

기계·부품·기술에 새 규정 적용

중국은 2026년 11월 18일부터 터널 굴착기와 주요 부품, 일부 건설장비에 수출 통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중국과 분쟁 중인 민감 국가·지역으로 수출하려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지역으로 보내는 물품은 등록해야 하며,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제출해야 한다.

10월 19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철도와 기타 기반시설용 터널을 굴착하는 대형 장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정된 보행식 굴착기, 고지대용 콘크리트 분사 장비, 통제 대상 장비를 재제조하거나 운용하는 데 쓰이는 기술도 포함된다.

중국은 세계 터널 굴착기 시장의 약 70%를 차지해 이번 규정이 중국 국경을 넘어선 건설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는 이미 주요 기반시설 사업에 쓸 중국산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 문제와 지연을 겪었다.

이번 발표는 수출 절차를 두 가지로 나눈다. 중국과 분쟁 중인 민감 지역으로 수출하려면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 밖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면 등록해 수출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 밖의 단체와 개인이 중국산 장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지켜야 할 의무도 규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이 이번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에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가 포함된다. 규정이 시행되면 민간·군사 겸용 품목에 대한 중국의 통제 목록도 갱신된다.

통제 대상 터널 굴착기

이번 발표는 전단면 터널 굴착기를 통제 코드 2B906에 포함했다. 이 장비는 한 번에 터널 단면 전체를 굴착하며 전진한다. 작은 면적씩 암석이나 흙을 제거하는 장비와는 다르다.

목록에는 토압식 쉴드, 이수식 쉴드와 기타 쉴드 장비가 포함된다. 이 장비들은 굴착면의 지반을 지지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개방형, 단일 쉴드, 이중 쉴드 등 여러 유형의 암반 터널 굴착기도 통제 대상이다.

중국은 통제 코드 2A906에 특수 설계 부품도 포함했다. 굴착 도구와 커터헤드, 스크루 컨베이어, 세그먼트 설치기, 주 구동 시스템과 기타 핵심 장치가 이에 해당한다. 커터헤드는 지반을 굴착하고, 스크루 컨베이어는 굴착물을 밖으로 운반하며, 세그먼트 설치기는 터널 내벽을 이루는 조각을 제자리에 놓는다.

통제 대상 장비나 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재제조 기술은 통제 코드 2E906에 해당한다. 재제조란 사용한 장비를 다시 조립해 작동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통제 범위는 완제품뿐 아니라 이를 재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과 기술 지식에도 미친다.

터널 굴착기 관련 조항은 기계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최소 크기나 출력 기준은 두지 않았다. 수출업자는 물품을 분류할 때 발표문에 포함된 참조 세관 품목번호와 함께 열거된 설명 및 통제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성능 기준 적용되는 보행식 굴착기

보행식 굴착기는 네 가지 성능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하면 통제 코드 2B904에 따라 통제 대상이 된다. 이 장비들은 작업 장치와 지지 다리 또는 바퀴를 조합해 험지에서 이동하고 굴착한다.

• 높이 1.2m를 넘는 수직 장애물을 넘는 경우.
• 수심 1.5m를 넘는 물속에서 작업하는 경우.
• 폭 3m를 넘는 도랑을 건너는 경우.
• 보행 이동 중 경사 40도를 넘는 비탈을 오르는 경우.

이 범주에 해당하려면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예를 들어 폭 3m가 넘는 도랑을 건널 수 있는 굴착기는 수심 능력이 명시된 기준보다 낮더라도 통제 대상이 된다.

굴착기의 유압 시스템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기유압 비례제어 기술도 통제 코드 2E904에 따라 통제된다. 쉽게 말해 이 기술은 전기 신호로 유압 동작을 조절해 작업자가 기계의 이동과 작업 방식을 제어하도록 한다.

고지대용 콘크리트 분사 장비도 포함

중국의 고지대용 습식 분사 장비 통제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통제 코드 2B903에 따르면 장비는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돼야 하며, 열거된 기술적 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하나만 충족해서는 안 된다.

이 장비는 콘크리트 같은 혼합물을 노즐로 펌프 이송한다. 공기와 급결제를 이용해 작업 표면에 재료를 분사한다. 터널 공사에서는 분사 콘크리트가 새로 굴착한 지반을 지지하는 데 쓰일 수 있다.

통제 대상 사양에는 최대 출력 75킬로와트 초과, 토크 680뉴턴미터 초과의 엔진, 최대 출력 55킬로와트 초과의 전기 모터, 재료 흡입 효율 95% 초과의 펌프 시스템이 포함된다. 장비에는 분당 1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압축기와 영하 20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유압유도 있어야 한다.

특수 설계 부품은 통제 코드 2A903에 별도로 열거됐다. 여기에는 명시된 출력·토크 기준을 충족하는 고지대용 엔진, 엔진 보조 산소 장치, 5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 모터, 지정 출력 기준을 넘는 2단 공기 압축기, 고지대용 차대와 접이식 붐이 포함된다.

통제 대상 분사 장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유압 및 펌프 기술은 통제 코드 2E903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수출하려는 완제품뿐 아니라 개별 부품과 기술도 확인해야 한다.

허가와 등록 절차

중국과 분쟁 중인 민감 국가·지역으로 열거된 품목을 보내려는 수출업자는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

발표문은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국가와 지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인도는 중국산 터널 굴착기 조달에 이미 어려움을 겪은 국가 가운데 하나지만, 새 규정은 민감 목적지의 범주를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 밖의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할 때는 등록 절차를 거쳐 수출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출업자와 최종사용자는 모두 허가 없이 중국과 분쟁 중인 국가·지역에 중국산 통제 품목을 이전하거나 공급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한다.

중국 밖의 단체와 개인에도 명시적인 제3자 이전 제한이 적용된다. 이들은 허가 없이 중국산 통제 품목을 분쟁 중인 민감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해외 구매자는 최초 구매처뿐 아니라 장비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상무부는 해당 품목이 민간과 군사 양쪽에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은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관련 당사자와 수출통제 정책을 논의하고 세계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세관 신고가 핵심 점검 절차로

중국 수출업자는 신고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고, 자사 물품이 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목록에 오른 품목은 세관 신고서 비고란에 이중용도 품목임을 표시하고 해당 수출통제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통제 대상은 아니지만 열거된 기준치·지표·성능 수준에 가까운 물품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업자는 해당 물품이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실제 사양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치에 근접한 장비는 범주에서 벗어나더라도 세심한 기술 문서가 필요하다.

세관은 신고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진실성에 의문이 있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진행되는 동안 물품은 반출되지 않는다. 장비나 교체 부품을 기다리는 건설 프로젝트는 신고 확인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납품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10월 19일 별도로 발표된 통지는 수출되는 이중용도 화물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을 도입한다. 물품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인수증과 운송 기록을 요구하며, 일반 화물뿐 아니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여행자 수하물, 우편물과 특송 화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두 조치는 시행 일정이 다르다. 별도 화물 점검은 즉시 시작됐으며, 주요 발표에 명시된 건설장비 통제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해외 기반시설 사업이 주시하는 이유

중국이 세계 터널 굴착기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해외 구매자 다수가 중국 생산에 의존한다. 중국철도공정장비그룹은 주요 제조업체 가운데 하나로, 덴마크와 프랑스를 포함한 36개국에서 쉴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 헤렌크네히트가 주요 경쟁업체다.

인도가 이미 겪고 있는 통관 문제로 이번 발표는 인도 기반시설 부문에 특히 중요한 사안이다. 터널 굴착기는 굴착 일정을 좌우하는 대형 장비다. 장비 인도가 늦어지면 터널 굴착 착수가 미뤄질 수 있고, 부품 납품 지연은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커터헤드와 주 구동 장치, 재제조 기술까지 포함되면서 통제 범위는 최초 판매 이후에도 이어진다. 중국산 장비를 쓰는 프로젝트는 장비 수입 서류뿐 아니라 향후 교체 부품과 재제조 작업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구매자와 공급업체는 장비의 통제 범주와 목적지, 최종사용자, 예정된 제3자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각 화물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이러한 세부 사항과 적용되는 허가 또는 등록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드론과 준설선도 광범위한 조치에 포함

중국은 추가 유형의 드론과 그 부품·기술에 대한 통제도 발표했으며, 준설선과 관련 장비에 대한 통제 조정도 함께 내놓았다. 준설선 조치에는 머드 펌프와 커터헤드 같은 부품이 포함된다.

준설선은 강바닥과 항만, 기타 수로의 바닥에서 물질을 제거한다. 상업용 건설을 지원하며 해군 시설 건설에도 쓰일 수 있다. 터널 굴착기도 민간 기반시설에 사용되는 한편, 방호 군사시설용 통로를 굴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은 준설선을 대량 생산한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로열 IHC가 이 시장의 경쟁업체 가운데 하나다. 상무부는 건설장비와 준설선 관련 변경 사항을 별도 발표 두 건으로 공개했으며, 시행일은 2026년 11월 18일로 정했다.

상무부는 베이징과 수출통제 논의를 하는 국가들에 이번 조치를 알렸다고 밝혔다. 설명의 중심에는 장비의 민간·군사적 용도와 중국이 내세운 국가안보 이익이 자리했다.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교역 경로는 유지했다.

최근 조치의 흐름에서 본 이번 규정

베이징의 10월 발표는 상품과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한 및 제안에 뒤이어 나왔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왔으며, 6월에는 드론 제조업체 틸 드론스와 자이아 로보틱스를 포함한 미국 기관 10곳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기계 통제 발표 직전에 공개된 기술 관련 제안은 일부 태양광 제조 기술과 인공지능 플랫폼을 포함한 첨단 기술 40종을 다룬다. 생물의학 기술 5종도 수출통제 대상으로 제안됐으며, 한 달간 공개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 2026년 6월: 중국은 드론 제조업체 두 곳을 포함한 미국 기관 10곳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 2026년 10월 16일: 생물의학 기술 5종에 대한 통제 제안을 두고 한 달간의 공개 의견수렴이 시작됐다.
• 2026년 10월 19일: 중국은 건설장비 통제와 준설선 관련 변경 사항, 추가 드론 통제를 발표했다. 별도의 수출 화물 점검은 즉시 시행됐다.
• 2026년 11월 18일: 새 건설장비 통제와 조정된 준설선 조치가 시행되며, 이에 맞춰 이중용도 통제 목록도 갱신된다.

기술 관련 의견수렴은 기업들이 제안에 의견을 낼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건설장비 발표에는 확정된 시행일이 명시돼 있어 수출업자와 구매자는 발표일부터 한 달 안에 품목 분류와 기술 기록, 목적지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해외 건설 현장에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통제 대상 기계와 부품, 기술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출 절차를 파악한 뒤, 예정된 수령인과 목적지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중국에서 나가는 첫 화물뿐 아니라 이후 이전에도 이러한 판단을 적용한다.

핵심 사항

• 중국의 새 통제는 2026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며 터널 굴착기와 지정 건설장비, 부품,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 중국과 분쟁 중인 민감 국가·지역으로 수출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며, 그 밖의 목적지로는 등록하고 수출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중국산 통제 품목을 취급하는 중국 밖의 단체와 개인에도 제3자 이전 제한이 적용된다.
• 보행식 굴착기는 열거된 성능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하면 통제 대상이다. 고지대용 분사 장비는 명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중국은 세계 터널 굴착기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인도는 이미 중국산 장비 수입 지연을 겪었다.
• 세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화물을 보류할 수 있다. 별도의 수출 이중용도 화물 점검은 10월 19일 즉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