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세와 산림,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누가 관할하나?
네팔 대법원은 주택·토지 임대세를 징수할 권한은 지방정부에만 있다고 판결하고, 카트만두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권한을 나누도록 한 연방정부의 결정을 기각했다. 또 다른 분쟁에서는 헌법재판부가 산림 관리 권한과 일부 산림 사건에 대한 권한이 7개 주 모두에서 주정부 체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목차
이 판결들은 네팔 연방제의 핵심에 놓인 현실적인 질문을 다룬다. 헌법이 선출된 정부에 책임을 부여했을 때,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공무원, 의사결정 권한은 누가 통제하는가?
네팔 비크람 삼밧 달력으로 2082년 제스타 20일에 선고된 임대세 판결은 비라트나가르 대도시의 이의 제기 뒤에 나왔다. 산림 분쟁은 연방정부가 마데시주에 있는 사가르나트 산림개발사업을 네팔산림공사에 편입하려 한 뒤 시작됐다.
단가디 시장 고팔 하말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은 지방정부가 공석인 기술·보건 및 기타 직책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주정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주 법률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이들 분쟁은 지방자치권을 압박하는 요인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양쪽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헌법 문구를 넘어선다. 임대세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재원이 되고, 인력 결정은 보건·기술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며, 산림 행정은 공공자원을 어느 정부가 관리할지 결정한다.
네팔은 수도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옮기겠다는 약속과 함께 2015년 9월 20일 헌법을 채택했다. 정부들이 그 약속의 한계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은 이제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임대세는 지방정부의 권한
헌법 부칙 8은 주택 임대세를 지방정부의 독점 권한으로 명시한다. 2074년 정부 간 재정협력법 제3조도 임대세를 지방정부 관할에 둔다.
그럼에도 연방 내각은 2074년 차이트라 12일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개인인지 기관인지에 따라 징수 권한을 나누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개인이 관련된 임대세를 징수하고, 연방정부는 기관의 임대세를 관할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비라트나가르 부시장 인디라 카르키는 2076년 아슈윈 28일 대도시를 대표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장에는 연방정부와 총리실·각료회의 사무처, 재무부 등이 피고로 적혔다.
대법원은 내각의 권한 분할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주체가 개인이든 기관이든, 회사·법인·은행·사무실을 포함해 임대세는 지방정부 관할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입원을 보호한다. 연방정부가 개인·법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을 보유하고 지방정부의 세입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체계에서 이는 중요하다.
국가의회 입법관리위원회 산하 입법관계 연구소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지방 재정자치권을 사법적으로 보호한 사례로 검토했다. 소위원회는 임대세에 대한 통제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내부 재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산림 판결, 7개 주 전체에 적용
마데시주의 분쟁은 연방정부가 2076년 제스타 23일 사가르나트 산림개발사업을 네팔산림공사 산하에 두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베첸 쿠마르 마하토는 그해 슈라완에 주 산림·환경·관광부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헌법상 공동 책임 영역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장 프라카시 만 싱 라우트가 참여한 헌법재판부는 연방정부의 개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2076년 산림법 일부를 무효화했다.
법원은 산림 담당 부서를 통해 누가 권한을 행사하는지도 다뤘다. 산림 담당 부서장의 관련 정의에서 ‘네팔 정부’라는 표현을 ‘주정부’로 바꿨다.
또 다른 조항은 징역형이 최대 1년인 산림 사건의 관할권을 연방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었다. 판결은 해당 권한을 주정부와 산림 담당 부서장에게 부여했다.
판결의 효력은 마데시주의 한 사업에 그치지 않았다. 의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헌법의 틀 안에서 7개 주 모두에 국가 산림 관리와 산림 사건 기소에 관한 주정부의 권한을 인정했다.
제232조는 네팔 정부 간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협력·공존·조정을 제시한다. 실무적으로 정부들은 서로 협력하되 헌법이 각 정부에 부여한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
인력 배치 판례와 새로운 소송
단가디 시장 고팔 하말은 2082년 슈라완 8일 수두르파스침주 지방공무원 구성·운영법(2081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법은 지방정부가 공석인 기술·보건 및 기타 직책에 계약직 직원을 임용하기 전에 관련 주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하말 시장의 소장은 임용·전보·승진·행정에 대한 주정부의 통제가 지방자치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제도가 수두르파스침주 88개 지방정부의 일상 업무와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앞선 헌법재판부 판결은 중요한 선례를 제시한다. 당시 비르군즈 대도시 직원이었던 아르빈드 쿠마르 야다브와 다른 직원들, 지방 대표자들이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2079년 푸스 20일 지방 공무원 관리가 부칙 8의 제6항에 따른 지방정부의 독점 권한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필요한 직원의 유형과 인원, 직책 신설, 공무원 관리에 관한 결정을 지방정부 권한으로 인정했다. 요청이 있으면 주·연방 공무원위원회가 채용시험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인력 수요와 서비스 운영에 대한 권한은 지방정부가 보유한다고 봤다.
단가디 사건은 이 원칙을 구체적인 채용 분쟁에 적용한다. 보건 인력이나 기술직 직원을 채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헌법상 책임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임용 절차도 필요하다. 하말 시장은 주정부 동의 요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헌법이 권한을 나누는 방식
네팔 헌법은 다섯 개 부칙을 통해 책임을 배분한다. 제57조는 여러 정부 계층이 입법할 수 있는 영역을 포함해 이 목록이 국가 권력의 행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규정한다.
민주주의자원센터네팔의 2018년 거버넌스 보고서는 권한 배분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부칙 5는 연방정부의 독점 권한 35개를 규정한다.
- 부칙 6은 주정부의 독점 권한 21개를 규정한다.
- 부칙 7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유하는 25개 영역을 제시한다.
- 부칙 8은 지방정부의 독점 권한 22개를 규정한다.
- 부칙 9는 세 정부 계층이 공유하는 15개 영역을 제시한다.
독점 권한은 해당 정부에 독자적인 헌법상 책임 영역을 부여한다. 공유 권한, 즉 경합 권한은 입법이 충돌할 경우 적용되는 헌법 규칙에 따라 둘 이상의 정부 계층이 해당 사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유 영역에 관한 주 법률은 헌법과 연방법에 부합해야 한다. 지방 법률도 적용되는 연방·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어긋나는 조항은 충돌하는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
지방정부의 책임에는 지방 서비스 관리, 기초·중등 교육, 기초 보건·위생, 지역 개발이 포함된다. 헌법상 권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권한은 연방정부에 배정된다.
책임은 부여됐지만 그 행사를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이 늦어지거나 불완전하고, 또는 이견의 대상이 될 때 문제가 생긴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정부가 규칙을 바꿀 법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 행동을 주저할 수 있다.
전환기부터 이어진 법적 공백
아시아재단의 지방 거버넌스 연구는 전환 초기부터 이 문제를 기록했다. 15년 만인 2017년에 선출된 지방 대표들은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헌법상 부여받았지만, 운영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기관에 들어섰다.
이 연구는 헌법 시행 시 연방법 110개, 주법 22개, 지방 법률 6개가 필요하다고 확인한 2016년 법무·사법·의회업무부의 평가를 인용했다. 연구가 진행될 당시에는 법률 86건이 제정된 것으로 기록됐다.
지방정부운영법은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수개월이 지난 2017년 10월 15일에 제정됐다. 그 공백기에는 연방 행정명령과 지침이 행정 운영을 뒷받침했지만,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의 업무 방식에 중앙기관이 상당한 통제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 연구는 또 지방정부가 부칙 8과 9에서 직접 입법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는 모든 연방·주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헌법상 권한 내에서 입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의회 운영 절차와 세입, 예산, 교육, 보건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전환 과정의 주요 시점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9월 20일: 네팔이 연방 체제를 수립하는 헌법을 채택했다.
- 2017년: 15년 만에 지방 대표자를 선출했다.
- 2017년 10월 15일: 지방정부운영법이 제정됐다.
- 2018년 1월~7월: 민주주의자원센터네팔이 지방·주정부의 초기 운영을 관찰했다.
- 비크람 삼밧 2079년 푸스 20일: 헌법재판부가 지방 공무원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독점 권한을 확인했다.
- 비크람 삼밧 2082년 제스타 20일: 대법원이 임대세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판결했다.
- 비크람 삼밧 2082년 슈라완 8일: 단가디 시장이 수두르파스침주의 지방 공무원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주민이 얻은 것과 서비스의 걸림돌
민주주의자원센터네팔은 54개 군의 지방 단위 145곳을 관찰하고 응답자 2,000명 이상을 인터뷰했다. 조사 결과는 2018년 1~6월을 대상으로 했으며 현장 관찰은 7월까지 이어졌다.
주민들은 선출직 대표와 기본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됐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주요 사건 등록과 사회보장 혜택 지급이 포함됐다.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군청 소재지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외지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인력 부족은 이러한 개선을 제한했다. 지방정부에는 사무실 건물과 안정적인 전력, 컴퓨터, 사무용품, 은행 서비스도 부족했다. 기존 공무원들이 외딴 지역 근무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고, 선출직 대표 중에는 개인적·정치적 연고가 있는 직원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조사 결과는 인력 배치 권한이 왜 첨예한 쟁점이 됐는지 설명해준다. 지방정부는 공공 서비스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채용 체계와 함께 맡은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수의 적임자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법적 불확실성도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 이해관계자들은 첫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도로 등 기반시설에 쓰였고, 중요한 사회 분야에는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많은 주민은 세금 인상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따라서 지방자치권은 주민이 체감하는 직접적인 기준으로 평가된다. 재정과 법률, 직원에 대한 통제가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 초기 성과에는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함께 심각한 제공 공백도 있었다.
조정의 공백을 메우는 법원
국가의회 연구소위원회 조정자인 수레시 쿠마르 알레 마가르는 권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가장 강한 곳은 연방정부라고 주장한다. 그는 법률 제정 지연과 관할권을 벗어난 입법이 간혹 발생하는 등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미비점도 지적한다.
의회 연구는 국가조정위원회와 주간협의회, 주 조정위원회, 분야별 위원회를 포함해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된 조정기구를 거론한다. 그러나 이들 기구가 충분히 활발히 운영되지 않아 분쟁이 법원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천연자원 수입은 법률 설계가 어떻게 권한을 집중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아시아재단의 2018년 연구는 천연자원 로열티를 공동 책임으로 규정한 부칙 9와, 로열티의 부과·징수 권한을 연방정부에 유보한 정부 간 재정협력법 사이의 긴장을 지적했다.
연방제 전문가이자 바그마티주 정책기획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캄바 랄 데브코타도 주정부가 독점 권한 영역에서 입법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이 일을 추진하려 했지만 관료 조직의 저항에 부딪혔던 사례를 회고했다.
경찰 인력 재배치와 공공행정은 주정부가 불만을 제기하는 주요 사안으로 남아 있다. 의회 평가에서는 천연자원 수입과 세금, 교통 과태료를 둘러싼 미해결 문제도 지적됐다. 이 사안들은 모두 같은 현실적 쟁점과 맞닿아 있다. 어느 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며 그 수입을 회계 처리할 수 있는가?
임대세와 산림, 인력 배치에 관한 판결은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검토할 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공통된 핵심은 헌법상 권한에 실행 권한도 따른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특정 세입과 행정 체계, 지방 서비스 수요에 대한 통제권이 포함된다.
핵심 내용
- 대법원은 기관 간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 주택·토지 임대세를 지방정부의 독점 관할로 판단했다.
- 사가르나트 산림 분쟁에서 7개 주 모두의 주정부 권한을 보호하는 판결이 나왔다.
- 앞선 헌법재판부 판결은 인력 수요와 지방 서비스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통제권을 확인했다.
- 단가디 시장은 계약직 채용 전 주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요건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사건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 2018년 연구는 지방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함께 인력·기반시설 부족 및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기록했다.
- 의회 검토 결과 법률 제정 지연과 중앙정부의 통제, 미흡한 조정이 헌법상 권한 행사를 계속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