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압력 의혹 속 네팔, 160억 루피 규모 순코시 마린 입찰 취소

입찰 취소로 완공된 터널은 가동을 기다리게 됐다

네팔은 순코시 마린 물길전환 다목적사업의 댐과 발전소 건설을 위한 약 160억 루피 규모의 입찰을 취소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입찰자 3곳의 가격제안서를 개찰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남부 5개 지역의 농경지 12만2,000헥타르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31.07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인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취소는 수자원관개부의 디네시 라자우리야 사무총장과 크리슈나 프라사드 리잘 사업 책임자가 구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이뤄졌다. 경찰과 부처 관계자들은 총리 발렌드라 샤의 비서실과 연계된 인사들이 기술평가에서 탈락한 비서실 측근들의 지지를 받는 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뒤 조달 절차를 중단하라고 두 사람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수닐 람살 기반시설부 장관은 다른 설명을 내놨다. 그는 새로운 조달 규정 준수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입찰에 제기됐으며, 절차를 계속하면 국가에 20억~30억 루피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공직자들을 카트만두로 보내야 한다고 지역 행정 책임자들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즉각적인 현실적 문제를 낳았다. 완공된 물길전환 터널은 댐이 준비될 때까지 물을 흘려보낼 수 없다. 바라, 라우타하트, 사를라히, 마호타리, 다누샤 지역 농민들은 정부가 조달 절차를 어떻게 재개할지 결정하는 동안 관개시설을 계속 기다려야 한다.

입찰 취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사업 당국은 6월 8일 국제입찰을 공고하고 응찰 기간을 30일로 정했다. 댐과 발전소 및 관련 구조물 건설에 6개 업체 또는 합작회사가 참여했다. 기술평가에서 입찰자 3곳이 추려졌고, 이들의 가격제안서는 카르틱 16일 월요일에 개찰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들은 라자우리야와 리잘이 카르틱 12일 시라하와 신둘리에서 연행돼 총리실 및 각료회의 사무처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저녁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은 라자우리야가 체포영장 없이 연행됐으며, 석방 전에 입찰 취소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토요일 고르카파트라 신문에 취소 공고가 실렸다. 사업 담당 엔지니어 아쇼크 라지 가우탐은 취소 지시가 부처에서 내려왔다고 확인하면서, 다음 조달 절차는 부처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담당하는 수석 부문 엔지니어 가우탐은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자원관개부의 지시에 따라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새 입찰을 공고할지, 다른 조치를 취할지는 부처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취소 당시 비라즈바크타 슈레스타 에너지·수자원·관개부 장관은 유엔 에너지 행사 참석차 태국에 있었다. 그는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찬성해왔다. 이후 그는 실질적인 논평을 거부하며 총리실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 업무는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입찰자가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차이나 인터내셔널 워터 앤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 ANENG-RCC 합작회사, 시노하이드로 코퍼레이션이 예비 기술평가를 통과했다. 기술평가에서는 가격을 검토하기 전에 입찰자의 관련 실적, 재정 능력, 사업 수행 역량 등 요구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탈락한 입찰은 SIL-KC 건설-페와 합작회사, 송다-칼리카 건설 합작회사, CREGC-SWDCC 합작회사 등 3곳이었다. 일부 탈락 업체는 탈락 사유를 알려달라고 사업 당국에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람살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했다고 인정했다.

칼리카 건설은 네팔건설기업인연맹 회장 니컬러스 판데이가 소유한 회사다. 부처 관계자들은 베트남 송다와의 합작회사가 기술평가에서 탈락한 뒤 압력이 거세졌다고 주장했다. 판데이가 총리 비서실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으며, 비서실은 해당 합작회사가 계약을 따내길 원했다고 주장했다.

적격 판정을 받은 ANENG-RCC 합작회사에서 네팔 측 파트너인 라수와 건설은 네팔의회당 소속 모한 아차리야 의원이 소유한 회사다. 부처 관계자들은 해당 합작회사가 낙찰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입찰 취소 당시 가격제안서는 아직 개찰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의혹은 건설업체 간 경쟁과 정부 공직자들의 행위 모두에 관한 것이다. 관계자들은 경쟁 입찰자들을 둘러싼 정치적 연계를 언급했으며, 람살 장관은 개정 규정 준수를 통해 공적 자금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용 절감을 주장하지만, 변호사들은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다

람살 장관은 입찰 취소 약 열흘 전에 총리실에 민원이 접수돼 입찰이 새로운 조달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가 주장한 20억~30억 루피의 잠재적 손실액은 입찰 추정액 160억 루피의 약 12.5~18.75%에 해당한다. 이는 상당한 절감액이지만, 그는 그 액수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취소 공고는 네팔 공공조달법 제3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사 세만타 다할과 마니람 겔랄 전 도시개발부 사무차관은 해당 조항이 조달을 관할하는 법적 틀에 관한 내용일 뿐, 조달 기관에 입찰을 취소할 자체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아니라며 이 선택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할과 겔랄은 취소 권한과 사유를 규정한 조항은 제26조라고 말했다. 이들이 언급한 취소 사유에는 적격 입찰이 없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가격이 추정 비용을 초과하거나, 공사 또는 서비스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절차 중단의 사실적·법적 사유를 공직자들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겔랄은 심사기관이나 법원이 조달 절차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사업 사무소가 자체 입찰을 취소하려면 관련 취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 비서실은 개입의 구체적인 결함을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부처 역시 새 입찰을 공고할지, 입찰 조건을 수정할지, 다른 방안을 추진할지 발표하지 않았다. 이 결정에 따라 반복해야 할 업무의 규모가 달라진다.

탈락 입찰자는 평가 결과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네팔의 조달제도에는 입찰 결정에 불만이 있는 업체를 위한 공식 절차가 마련돼 있다. 입찰자는 공공조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도 당시 이 입찰과 관련해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없었다.

엔지니어 락스만 KC는 공직자들을 위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행위를 비판했다. 그는 기술평가에 불만을 품은 업체는 재심 절차나 법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제입찰을 마지막 단계에서 취소하면 입찰자들이 지출한 비용이 낭비되고 국가중점사업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업은 조달 규정에 따라 국제입찰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된 50억 루피 기준을 넘었다. 외국 업체는 네팔 업체와 협력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분쟁에는 적격 합작회사에 대한 추가 평가점수와 가격 우대 등 국내 업체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도도 관련돼 있었다.

이러한 우대 조치는 적격 입찰 제안의 비교 방식에 영향을 준다. 이번에는 가격제안서를 개찰하기 전에 절차가 끝나면서, 논쟁의 초점은 취소의 합법성과 이미 기술요건을 통과한 입찰자들의 대우에 맞춰졌다.

샤 행정부는 깨끗한 정부를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치른 선거운동 이후 이러한 의혹에 직면했다. 그의 3월 총선 압승은 부패와 정치적 특권에 반대하는 Z세대 운동 이후 이뤄졌다. 이번 조달 분쟁은 수십억 루피가 걸린 결정과 공직자 대우를 둘러싸고 그 약속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이전 계약업체는 이미 크게 뒤처져 있었다

인도의 파텔 엔지니어링과 네팔의 라만 건설이 함께한 파텔-라만 합작회사는 2023년 1월 세금을 포함해 약 140억8,000만 루피에 앞선 계약을 따냈다. 계약 기간의 약 60%가 지났지만 공정률은 10% 안팎에 머물렀다.

대체 입찰의 추정액 160억 루피는 이전 계약액보다 약 19억2,000만 루피, 즉 약 14% 높다. 추정액과 낙찰가는 서로 다른 기준이지만, 원도급업체가 배제된 뒤 재개되는 조달의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다.

계약 해지 시점을 둘러싼 기록에는 날짜 차이가 있다. 법원 절차에 관한 기록은 계약업체에 통지한 뒤인 2025년 11월 11일 해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다. 앞선 사업 기록에는 해지일이 망시르 8일, 2082년으로 기재돼 있다. 두 기록 모두 반복된 경고에도 공사 진척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같은 문제를 설명한다.

파텔-라만은 2025년 11월 25일 대법원에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날 테크 프라사드 둥가나 판사는 계약 해지와 은행 보증 압류의 집행을 막는 잠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2월 9일 해당 명령을 철회해 정부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일정은 사업이 또 한 번 조달 중단에 이른 과정을 보여준다.

• 2023년 1월: 파텔-라만 합작회사가 댐과 관련 구조물 건설 계약을 수주했다.
• 2024년 5월: 물길전환 터널 굴착이 관통 지점에 도달했다.
• 2025년 8월 27일: 터널 마감 공사가 완료됐다.
• 2025년 11월: 이전 계약이 해지 절차와 법원 심리에 들어갔다.
• 2월 9일: 대법원이 계약 해지에 대한 잠정 제한을 해제했다.
• 6월 8일: 사업 당국이 대체 입찰을 공고했다.
• 카르틱 16일: 가격제안서 개찰이 예정됐으나 취소로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공공조달감시국은 파텔-라만을 3년간 입찰 부적격 업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신규 공공계약 수주가 금지됐지만 기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수십억 루피의 보증금과 또 다른 논란의 개입

이전 계약업체는 약 21억4,000만 루피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계약액의 약 15%였다. 계약업체와 관련된 보증금 규모도 컸다. 이행보증금이 24억 루피, 선급금 보증금이 12억 루피였다.

앞선 사업 기록은 총 36억 루피를 전액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정 관련 기록에는 12억 루피의 선급금을 회수했지만 24억 루피의 이행보증금은 아직 받아내지 못했다고 나와 있다. 이 차이는 정부가 실제로 얼마를 회수했는지에 영향을 준다.

이행보증금은 계약업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정부를 재정적으로 보호한다. 선급금 보증금은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한 돈을 보호한다. 이전 대법원 명령에서 드러났듯이, 어느 쪽이든 회수 과정에서 은행과 법적 절차가 관여할 수 있다.

이전 계약을 둘러싸고도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쿨만 기싱 전 에너지부 장관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당시 카트만두 시장이었던 샤 측 인사들이 파텔-라만 계약을 해지하지 말라고 기싱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람살 장관이 시간을 더 달라고 했고 계약업체가 두 달을 추가로 받았다고 전했다.

람살 장관은 계약을 유지해달라고 기싱 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해 만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계약업체가 자신에게 연락해왔으며 자신은 만남을 주선하는 일만 도왔다고 말했다. 이번 해지를 둘러싼 엇갈린 설명과 함께 람살 장관의 역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연이 마데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순코시 마린 사업은 신둘리의 순코시강 물을 마린강으로 옮긴 뒤, 타라이 5개 지역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도록 설계됐다. 계획된 댐은 높이 약 30미터, 길이 158미터다. 카말라마이 지방자치단체 쿠숨타르에 도달한 물은 발전소도 가동하게 된다.

완공된 물길전환 터널의 길이는 세부 공사 기록에 13.3킬로미터, 앞선 사업 설명에는 13.1킬로미터로 기재돼 있다. 차이나 오버시스 엔지니어링 그룹이 터널 굴착기를 이용해 터널을 팠다. 마감과 시험은 이미 이뤄졌지만 댐이 없어 전체 시설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전체는 2016-17 회계연도에 시작됐으며 총사업비는 494억2,000만 루피로 추산된다. 수정된 기본계획은 2032-33 회계연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연중 관개용수를 기다리는 농민들은 터널 공사만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긴 사업 일정을 마주하게 됐다.

기싱 전 장관은 새 입찰 절차로 공사 재개까지 6개월에서 1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찰을 또 중단하는 데 반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전 계약은 계약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아 해지됐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새 계약을 가능한 한 빨리 발주해야 합니다.

약속된 효과를 내려면 댐과 발전소, 용수 공급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조달을 마무리하면 미완성 구조물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입찰 분쟁이 장기화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완공한 터널은 계속 가동을 기다리고, 사업이 관개용수를 공급하려던 농경지는 물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핵심 내용

• 네팔은 적격 입찰자 3곳의 가격제안서를 개찰하기 전에 약 160억 루피 규모의 입찰을 취소했다.
• 경찰과 부처 관계자들은 구금과 정치적 압력 의혹을 제기했고, 수닐 람살 장관은 조달 규정과 국가 비용 절감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 변호사 세만타 다할과 마니람 겔랄 전 사무차관은 절차 취소에 적용된 법 조항에 의문을 제기했다.
• 이 사업은 타라이 5개 지역의 농경지 12만2,000헥타르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31.07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완공된 터널을 통해 물을 보내려면 미완성 댐이 필요하다.
• 수정 계획은 2032-33 회계연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조달 절차 재개 방식은 부처가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