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관, 외국산 무기·연료가 미얀마군의 민간인 공격 뒷받침한다고 경고

공군력과 외국의 물자 공급이 심화하는 민간인 위기를 떠받치다

유엔 인권 조사관 켈리 커리는 미얀마군이 민간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산 항공기와 항공유, 군사 자금이 군부가 승리하지 못한 전쟁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5년 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982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232명이었다. 사망자의 거의 4분의 1이 어린이였다. 사망자 수는 2024년보다 50% 넘게 늘어, 해외 장비와 물자에 의존하는 작전의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특별보고관인 커리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무기 구매가 늘면서 참담한 인권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각국 정부가 폭력 감소나 정치범 석방,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미얀마 군 당국과 접촉을 재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경고는 민간인에게 가해지는 세 가지 압박을 짚는다. 공습, 부패의 영향을 갈수록 크게 받는 경제, 그리고 로힝야족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앞두고 소수민족을 겨냥한 폭력이 다시 일어날 위험이다.

군부 장악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

미얀마군은 2021년 2월 아웅산 수치가 이끌던 민선 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했다. 보안군은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무장 저항이 확대돼 국토 상당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졌다.

미얀마군은 러시아와 중국이 공급한 항공기를 비롯해 무기와 병력 면에서 큰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무력으로도 반대 세력을 제압하지 못했다. 커리는 당국이 여전히 미얀마 영토의 약 절반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감시와 치안 역량도 강화했다고 추산했다.

분쟁과 국제사회의 대응은 다음 주요 단계를 거쳐 전개됐다.

• 2017년: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이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집단학살 사건의 대상이 됐다.
• 2021년 2월: 군부가 민선 정부를 전복해 시위와 확대되는 무력 충돌을 촉발했다.
• 2021년 2월~2022년 12월: 2023년 발표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러시아에서 4억600만 달러, 중국에서 2억6700만 달러 상당의 무기와 관련 물자를 수입했다.
• 2023년 8월: 미국은 미얀마 항공유 부문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을 겨냥한 제재를 허용했다.
• 2024년 10월~2025년 12월: 이란 항공유 9차례 선적분이 미얀마군에 약 17만5000톤을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5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982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항공기를 공급하다

미얀마는 전투기를 자체 생산하지 못해 외국 공급업체가 공중 작전에 핵심 역할을 한다. 러시아는 미그-29 전투기와 야크-130 경공격기, Su-30SME 전투기를 공급한다. 야크-130과 미그-29는 주거 지역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액은 총 6억7300만 달러에 달했다. 러시아가 4억600만 달러로 총액의 약 60%를 차지했고, 중국은 2억6700만 달러였다. 장비 상당수는 양국 정부 소유 기업에서 나왔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 보고서가 주권국 간 정상적인 무기 거래를 비방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항공기 인도는 계속됐다. 2024년 중국항공공업집단은 K-8 경공격기 1대, FTC-2000G 경전투기 6대, Y-8 수송기 1대를 공급했다.

FTC-2000G는 미사일과 로켓, 폭탄을 최대 3톤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대당 가격은 850만 달러였다. 무기 중개상인 게이트웨이 홍콩의 이사 나잉 툿 아웅이 구매를 중개했다. 미얀마는 2016년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제작한 JF-17 전투기 16대도 주문했지만, 인도된 기체 대부분은 구조적 균열과 기타 결함으로 이후 운항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산 연료가 항공기의 비행을 뒷받침하다

미얀마는 항공유 정제 능력도 제한적이다. 불투명한 거래망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이란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들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17만5000톤을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거래로 이란은 약 1억23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 연료는 15개월 동안 민간 시설 1000곳 이상을 공격한 폭격 작전을 뒷받침했다. 이란은 미얀마군이 군수품 제조에 사용하는 비료인 요소의 주요 공급국으로도 부상했다.

활동가 연구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가 검토한 유출 수입 기록에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총 84만3000배럴이 넘는 화물 6건이 기재돼 있으며, 금액은 1억950만 달러로 평가됐다. 이 화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양이 앞서 알려진 9차례 선적분과 겹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총 선적량을 산출할 수 없다.

기록에는 내셔널 에너지 프라임 에비에이션 서비스(NEPAS)가 실제 구매자로 적혀 있다. NEPAS는 군부가 통제하는 미얀마 석유화학기업과 민간 소유의 아시아 선 그룹이 설립한 합작회사다. 이 구조에서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같은 항공유 공급망에 참여한다.

개별 구매 관련 문서에는 이란산 항공유를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경유로 표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25년 5월 체결된 한 계약은 20만2000배럴을 대상으로 했으며, 태국 기업 타완오일트레이딩의 시암상업은행 계좌로 26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유엔 무역 자료와 선박 정보상 2025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얀마 간 경유 거래는 없었다.

시장 공습이 보여준 인명 피해

구호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9월 28일 라카인주에서 아라칸군의 거점인 차욱타우의 시장을 겨냥한 공습으로 50명이 사망하고 58명이 다쳤다. 아라칸군은 사망자 수를 49명, 부상자 수도 49명으로 집계했으며, 부상자 가운데 22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장 공습은 군과 무장 반군이 다투는 지역에서 민간인이 직면한 위험을 보여준다. 시장에는 상인과 소비자, 식량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공습의 사정권에 놓인다.

미얀마 위트니스는 이후 며칠간 차욱타우 일대를 촬영한 영상을 분석했다. 무기 전문가 한 명은 항공기 한 대가 러시아산 야크-130과 일치하고, 다른 한 대는 JF-17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는 음성을 분석해 각 항공기가 최소 한 발의 탄약을 투하했다고 봤다. 영상에는 이후 비행이 기록돼 있지만, 해당 분석에서는 9월 28일 시장을 공격한 항공기를 특정하지 못했다.

부품과 대금, 제재

항공기 운용에는 연료뿐 아니라 정비와 교체 부품,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말레이시아 기업 FJ 글로벌이 미얀마의 K-8W 항공기와 러시아산 오를란-10E 드론, 카모프 Ka-28·Mi-17·Mi-2 등 여러 기종의 헬리콥터 부품을 국제 공급업체에 견적 문의했다고 밝혔다.

FJ 글로벌은 2026년 2월 말레이시아 국영 지원을 받는 기업 퍼바다난 우사하완 나시오날 베르하드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 기업은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이사장을 맡은 재단 소유다. 이 조사 결과는 미얀마군을 위한 상업적 조달망에 말레이시아 금융기관도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미 항공유 거래를 겨냥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023년 8월 부문별 제재 결정을 내려 미얀마 항공유 부문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정은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별 제재 대상 지정은 구체적인 대상을 식별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화물 운송과 대금 지급, 인도를 주선하는 기업은 국제사회의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의 어느 한 지점에서든 차질이 생기면 연료가 군용기에 도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연료를 계속 확보하면 정부에 대한 압박에도 공중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

부패가 전쟁과 통제 강화를 위한 자금이 되다

커리는 군부 장악 이후 미얀마의 합법 경제가 위축된 반면 불법 사업은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군 장교들이 합법적인 상거래부터 규제가 느슨한 거래와 암시장에 이르기까지 후견 네트워크와 불법 자금, 다양한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리는 군부 통치가 경제 운영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 장교들이 대체로 경제를 운영하려 들면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그는 말했다. “미얀마에서는 그 능력이 유독 형편없다.

그가 언급한 관행에는 환차익 거래, 기업 지분 요구, 식량·농업 공급망의 상위 단계에서 농민에게 받아내는 리베이트가 포함됐다. 환차익 거래는 환율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한다. 유리한 환율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통제되면, 당국과 연줄이 있는 이들이 일반 기업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농민과 상인에게 이런 금품 요구는 전쟁으로 이미 흔들린 생계에서 돈을 빼앗는다. 커리는 당국이 거둬들인 자금으로 정부 운영과 군사 장비, 주민 감시 체계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커리는 당국 통제 지역에서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설명했다.

“그들은 그 자금으로 감시 역량과 자신들이 여전히 통제하는 영토 안에서 치안을 유지할 능력도 강화했다. 그 영토는 국토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고 그는 말했다.

외교적 접촉을 유엔 조사관이 우려하는 이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은 2021년 군부의 권력 장악을 비판했지만, 최근 일부 역내 정부는 관계 개선에 더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는 정부의 행동에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은 채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우선 과제는 분명했다. 폭력을 줄이고, 정치범을 석방하며,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평화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공습을 겪는 사람들, 구금된 가족을 찾는 이들, 통제권이 맞서는 지역에 사는 공동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독립 감시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는 수치 여사를 포함해 군부 장악 이후 3만2000명 넘게 구금됐다고 밝혔다. 현재도 최소 1만5000명이 수감돼 있다. 첫 번째 수치는 해당 기간에 구금된 사람의 누적 수이며, 두 번째 수치는 현재 수감 인원을 뜻한다.

커리는 군부가 무기와 자금, 국내 통제 수단에 계속 접근하는 가운데 외교적 접촉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당국과의 관계를 재건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민간인이 체감하는 변화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 판결이 로힝야족에게 새로운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커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2017년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군부의 탄압과 관련해 미얀마가 집단학살을 저질렀거나 이를 막지 못했다고 판결할 경우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집단학살방지협약상 의무를 포함해 국가 간 법적 책임을 심리한다.

미얀마 독립수사기구의 수장인 닉 쿰지안은 판사들이 그해 판결을 내리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10월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사전에 판결 시점을 알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발언에서 확정된 판결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다.

커리는 소수민족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동에 연루된 단체들이 당국 통제 아래 있는 온라인 공간과 정치 공간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불교계 공동체와 다수 민족인 버마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로힝야족을 잠재적 표적으로 지목했다.

커리는 자신이 관찰한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로힝야족을 포함해 비불교계와 비버마계 소수민족을 상대로 혐오 발언을 하고 폭력을 부추긴 단체들이 온라인에서 훨씬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징후를 미얀마 현지에서 보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 경고는 오랜 배제의 역사 속에서 나왔다. 로힝야족의 시민권 관련 서류 상실은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데 일조했고, 서류 제한은 교육과 일자리, 이동,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커리는 법원 판결이 다가오는 만큼 모든 국가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 내용

• 유엔 조사관 켈리 커리는 미얀마군이 민간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공습을 의도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5년 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982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는 232명이라고 집계했다.
• 러시아와 중국의 항공기, 이란산 연료, 해외 조달망이 공중 작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 커리는 부패가 군사 구매와 감시, 당국 통제 지역의 치안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정치범 최소 1만5000명이 계속 구금돼 있다.
• 커리는 로힝야족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수민족을 겨냥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