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군사정부와 회담…온라인 사기 단속·희토류 협력 채널 열려

수감자 석방으로 더 폭넓은 외교 채널 열려

미국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 마이클 밴스는 2026년 9월 15일과 16일 네피도에서 미얀마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과 회담했다. 회담은 미국인 사업가 애덤 카스티요의 석방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온라인 사기 단속과 희토류 공급까지 확대될 수 있는 채널을 열었다. 이번 회담은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미국이 미얀마 군부 지도부와 접촉한 사례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평가됐다.

전직 미 해병대원이자 미얀마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전 회장인 카스티요는 9월 16일 석방돼 추방됐다. 현직 및 전직 당국자 7명과 접촉 경위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는 그의 석방에 대한 대가로 미국과 적절한 급의 공식 접촉을 원했다.

당장의 결과는 분명했다. 구금됐던 미국인이 귀국했다. 더 큰 차원의 거래는 훨씬 불확실하다. 민 아웅 흘라잉은 여전히 미국의 제재 대상이고, 미얀마 내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심을 끄는 광물 매장지와 사기 조직 단지 상당수는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 밖에 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 접촉을 옹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다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실질적 협력을 이번 외교적 접촉의 핵심에 둔다. 그러나 미얀마 지도부가 사기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광물 접근, 또는 미국이 요구했다고 밝힌 인도주의적 변화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 합의나 후속 회담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접촉이 이뤄진 과정

9월 방문에 앞서 2026년 6월 도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 참석자에는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국방부 당국자들이 포함됐다. 회담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은 마이클 밴스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미얀마 측 대표의 신원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접촉은 2025년 미국 측에 전달된 별도의 광물 제안에 이어 이뤄졌다. 이 제안은 이후 카스티요가 구금된 문제를 둘러싼 협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일련의 과정은 상업적 이해관계, 법 집행상의 관심, 수감자 외교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보여준다.

•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선출된 정부를 전복해 미국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초래했다.
• 2024년: 카친독립군이 중국 인근의 주요 희토류 채굴 거점인 팡와를 장악했다.
• 2025년 7월 17일: 카스티요는 미얀마 정책과 광물 접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JD 밴스 부통령 집무실에서 보좌관들과 만났다. 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 2026년 6월 11일: 미얀마 당국이 양곤 공항에서 카스티요를 구금했다.
• 2026년 6월: 미국과 미얀마 당국자들이 도쿄에서 회담했다.
• 2026년 9월 15일과 16일: 마이클 밴스가 네피도 회담에 참석했다. 카스티요는 9월 16일 석방돼 추방됐다.

카스티요의 지지자들은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그를 부당하게 구금된 사례로 공식 판단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당국자들이 그의 석방을 위한 비공개 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요구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선다

네피도 방문에 대한 상세한 기록에 따르면 미국 측은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 폭력 완화, 소수민족 무장단체와의 대화, 정치범 석방, 인도주의 지원의 무제한 허용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국무부는 별도로 폭력 중단, 인도주의 지원 허용, 정치범 석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기 센터는 미국의 안보상 우려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사안이다.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은 연애 사기 등 금융 사기를 벌여 미국인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 FBI는 이들 조직과 관련해 미얀마 당국과 직접 접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의 난점은 영토와 자금 흐름에 있다. 많은 조직 단지는 민병대, 소수민족 무장단체 또는 군부와 연계된 국경수비대가 통제하는 접경 지역에서 운영된다. 연구자들은 사기 수익 일부가 군부에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 당국과의 협력이 각 조직 단지를 보호하는 모든 무장 세력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광물 문제에도 같은 구분이 적용된다. 네피도는 접근권을 논의할 수 있지만, 반대 세력이 장악한 지역의 광산 진입과 안전한 운송, 안정적인 수출을 반드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약속과 실제로 가동되는 공급망은 별개의 문제다.

미얀마 광물을 둘러싼 두 가지 경로

미국 당국자들이 접한 광물 제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군사정부와 협력해 카친독립군과의 합의를 모색하거나, 네피도를 배제하고 카친독립군과 직접 협력하는 방안이다. 미국이 접근해야 할 북부 광산 지대 상당 부분은 카친독립군이 장악하고 있다.

카스티요는 지방 거버넌스를 포함해 군부와 카친독립군이 합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카친독립군 통제 지역의 광물을 인도를 거쳐 가공한 뒤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밖에 미국의 40% 관세 부과 위협을 완화하고, 제재를 줄이며, 특사를 임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제안일 뿐, 정책 결정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다.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치의 구금 당시 고문을 지낸 호주 경제학자 숀 터넬은 다른 정치적 논리를 제시했다. 그는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 의회 당국자들에게 미얀마 민주 세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카친독립군을 통한 광물 접근 가능성도 그 주장의 일부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025년 7월 회동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의례적 차원의 만남이자 버마와의 5억7,900만 달러 규모 미국 무역적자를 다루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가 탐색 단계였다는 점은 앞서 나온 카친 관련 제안의 핵심이었다. 이후 열린 외교 채널만으로는 미국이 두 광물 전략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했다고 볼 수 없다.

광산 합의로 중국의 우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미얀마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같은 중희토류 원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원소는 영구자석이 고온에서도 작동하도록 해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 방위산업 장비에 유용하다. 하지만 매장지에 접근하는 것은 생산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보도에 인용된 미국 지질조사국 추산에 따르면 미얀마의 2025년 희토류 산화물 환산 생산량은 약 2만 톤이다. 별도의 추산에서는 미얀마가 2024년 세계 생산량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S&P 글로벌은 2025년 미얀마가 중국의 희토류 수입량 가운데 52.8%를 공급한 것으로 추산했다. 즉 중국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미얀마에서 들어온 셈이다.

중국의 산업적 우위는 특정 한 국가의 채굴에 대한 의존도보다 훨씬 크다. 국제에너지기구 추산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전 세계 자석용 희토류 정제의 약 91%, 소결 영구자석 제조의 94%를 차지했다. 소결 자석은 재료를 압축하고 가열해 산업용 고체 부품으로 만든 제품이다.

이 비율들은 생산 단계가 서로 달라 하나의 시장을 설명하는 수치처럼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미얀마의 원료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미국이 중국의 가공 능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2022년 미얀마를 중희토류 최대 공급원으로, 또 희토류 생산국 4위로 묘사한 보도는 서로 다른 광물 범주와 시기를 가리킨다. 따라서 두 순위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 확장에는 환경 비용도 따른다. 연구에 따르면 채굴은 유독성 수질 오염과 치명적인 산사태를 일으켰다. 이러한 피해는 미얀마의 채굴 피해에 자세히 소개됐다. 카친독립군의 정치 조직인 카친독립기구는 팡와를 장악한 뒤 신규 채굴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1월에는 기존 중국 사업자들과 환경 기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이 오염이 끝났다는 증거는 아니다.

인도는 가능한 경로지만 공급망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광물을 서쪽의 인도로 보내려면 중국으로 이어지는 기존 상업 경로가 아니라 외딴 산악 지대와 분쟁 지역을 가로질러야 한다. 역사적인 스틸웰 도로는 아삼주의 레도에서 북부 미얀마와 팡사우 고개를 거쳐 쿤밍까지 이어진다. 대체 운송 통로로 주목받았지만, 희토류 수출 경로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광산과 도로를 통제하는 당국은 물론 현지 공동체와 각국 정부와도 합의해야 한다. 카친족과 나가족의 정치적 권리 주장은 협상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한다. 네피도와의 양자 합의만으로 이를 없앨 수는 없다.

인도의 산업 계획은 잠재력과 아직 남은 과제를 모두 보여준다. 뉴델리는 2025년 11월 연간 6,000톤의 소결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7,280억 루피, 약 7억6,0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승인했다. 계획된 생산 능력이 승인됐다고 해서 공장들이 실제 가동 중이거나 미얀마산 광물을 가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앞선 보도는 인도에 필요한 규모로 희토류 자석을 상업 생산할 시설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후의 투자 계획은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국과 인도는 2026년 5월 전략적 핵심광물 협력 기본협정에 서명했지만, 미얀마를 통과하는 특정 경로를 정하지는 않았다.

카친주 전문가이자 저술가인 버틸 린트너는 제안된 경로가 심각한 운송 제약과 중국의 개입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구하는 선임연구원 조슈아 컬랜칙도 광물 매장지가 중국 국경 인근에 있고 중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미국의 접근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지, 중국이 발표된 미국 사업을 막았다는 증거는 아니다.

제재와 로비, 야권 접촉

직접 회담이 민 아웅 흘라잉에 대한 제재를 끝낸 것은 아니다. 쿠데타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미얀마 자산을 동결하고 고위 장교와 군부 연계 기업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후 의회는 2022년 버마법(BURMA Act)에 따라 공습 경보와 군부 이탈 지원을 포함한 비살상 야권 지원을 승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개편 과정에서 중단됐다. 국무부는 군부 통제 밖의 지역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와 접촉하더라도 다른 단체와의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는 정책 변화와 의회가 정한 요건의 이행을 문제 삼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민 아웅 흘라잉과 접촉하면서 의회가 의무화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배정된 민주주의 지원금도 집행하지 않아, 미국의 리더십을 내주고 이 살인적인 정권에 더 큰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안된 또 다른 대응책인 버마 용기법(BRAVE Burma Act)은 관련 정책 논쟁을 다룬 보도 당시 상원 외교위원회의 법안 심사 일정에 오르지 않았다. 다음 심의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미얀마 지도부도 워싱턴에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맥컨 그룹과 DCI 그룹이 총 336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했다.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관련 서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오랜 고문인 로저 스톤은 4월부터 DCI를 통해 미얀마 정보부 자문을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미얀마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홍보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와 29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들은 서로 다른 의뢰인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의 로비 활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외교장관 진 마 아웅은 워싱턴이 직접 접촉에 앞서 설명했고, 접촉과 정부 승인 또는 정상 관계 수립은 다르다고 구분했다고 말했다. 마이클 밴스는 민주 야권 인사와 소수민족 무장단체도 대면 또는 화상으로 만났다.

밴스의 정책상 역할은 별도의 제도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그는 2026년 8월 국무부 최고위 정보 담당자로 인준된 뒤 미얀마 정책 방향을 형성하는 데 관여해 왔다. 정보기관에 자문한 바 있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리처드 베츠는 정책 선호가 정보 판단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책이 정보 판단을 좌우하게 하면 사실에 대한 진정성 있고 솔직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폭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얻은 외교적 성과

9월 회담이 끝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라카인주에서 군부의 공습이 발생해 붐비던 시장에서 50명 넘게 숨지고 수십 명이 더 다쳤다고 유엔 인권 당국자들이 밝혔다. 이번 공격은 폭력을 줄여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와 미얀마 현지 상황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민 아웅 흘라잉은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한 책임 추궁에도 계속 직면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2024년 11월 강제 추방과 박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구는 재판관이 영장을 발부한 것과 다르다. 별도로 인도네시아의 집단학살 고발 사건은 2026년 4월 검찰에 접수됐다.

보도에 따르면 아라칸군은 라카인주 북부의 로힝야족 마을을 캠프와 병영으로 바꾸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우려는 군사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무장단체에 책임이 있는 학대 행위가 군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다.

민 아웅 흘라잉은 4월 대통령 취임 이후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을 방문하고 말레이시아에서 공식 환대를 받는 등 역내 인정을 추구해왔다. 10월 말레이시아 방문 당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주민 귀환 문제를 논의하면서 미얀마의 아세안 참여를 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미얀마 지도부는 2021년 4월 아세안 5개항 합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해 아세안 최고위급 회의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다. 이 합의는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 대화, 아세안 특사의 중재, 인도주의 지원, 특사의 모든 측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양자 차원의 환대가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앞서 미국이 미얀마에 문을 열었던 사례도 비교 대상이 된다. 2002년 아웅산 수치의 석방 이후 2003년 다시 구금됐다. 테인 세인 대통령 집권기의 2011년 개방 국면에는 수감자 석방과 검열 완화, 선거 참여 재개가 이뤄졌고, 이후 미국은 제재를 완화했다. 이번 회담으로 카스티요는 석방됐지만, 이에 견줄 만한 국내 정치 개혁 일괄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빈곤 통계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해야 한다

쿠데타 이후 이어진 전쟁으로 10만 명 넘게 숨지고 380만 명이 난민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평가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교육, 경제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다차원적 빈곤 상태이거나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다차원적 빈곤은 소득 외의 결핍도 측정한다. 옥스퍼드 빈곤·인간개발 이니셔티브의 미얀마 빈곤 데이터셋은 보건과 교육, 생활 수준의 세 영역에서 10개 지표를 활용하며, 각 영역에 같은 비중을 둔다. 이 데이터셋은 주와 지역별 표준화 추정치를 제공하고 개별 지표의 결핍도 파악한다.

데이터셋의 조사 기간은 쿠데타 전인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업로드된 자료의 수정 날짜가 최근이라고 해서 조사 추정치까지 최신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미얀마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빈곤 상태이거나 빈곤 위험에 처해 있다는 최근 주장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이 측정 방식은 빈곤 인구 비율과 이들의 평균 결핍 강도를 결합한다. 빈곤 위험에 놓인 사람은 이미 빈곤층으로 분류된 사람과는 별도의 범주다. 외교가 이뤄지는 인도주의적 상황을 평가할 때 이 구분은 중요하다. 광범위한 취약성 추정치를 현재 빈곤율 자체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분명하다. 미국은 광물 합의나 다음 회담 일정, 민 아웅 흘라잉에 대한 제재 완화, 정치범과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측정 가능한 약속을 발표하지 않았다. 미얀마 지도부는 외교 채널을 확보했다. 이 채널이 수감자 한 명의 석방을 넘어서는 성과를 낼지는 어느 한 당국도 단독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 전반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마이클 밴스는 2026년 9월 15일과 16일 민 아웅 흘라잉과의 회담에 참석했다. 이는 쿠데타 이후 최고위급 미국 접촉이었다.
• 미국인 사업가 애덤 카스티요는 9월 16일 석방돼 추방됐다.
• 미국은 사기 단속과 폭력 완화, 정치범 석방, 인도주의 지원 허용을 요구했다.
• 희토류 관련 제안은 군사정부와 협력하는 방안과 카친독립군(KIA)과 직접 협력하는 방안을 놓고 갈린다.
• 중국의 가공 우위와 분쟁 지역을 통과하는 운송 경로, 아직 구축되지 않은 인도의 생산 능력이 광물 공급 선택지를 제약한다.
• 민 아웅 흘라잉은 여전히 미국의 제재 대상이며, 더 폭넓은 합의나 다음 회담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