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가 1조 달러 규모에 달한 가운데 태국, 디지털 사기 대응 위한 ‘방콕 청사진’ 발표 계획

방콕에서 발표될 글로벌 사기 대응 계획

태국은 세계적으로 연간 약 1조 달러의 피해를 초래하는 디지털 사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콕 청사진’을 2026년 10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 연차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태국은행은 두 기관과 함께 각국 정부와 규제당국, 금융회사를 위한 실무 지침으로 이 문서를 마련하고 있다.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태국 내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태국은행의 차야와디 차이아난트 부총재보와 피티왓 프룩사찻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태국은 2024년 사기로 17억6,000만 달러의 피해를 기록했다. 두 사람의 세계경제포럼 기고문은 이 청사진에 12개 정책 고려사항과 법적 체계, 사기 방지 장치, 협력,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하는 5개 핵심 행동 분야가 담긴다고 설명한다.

비타이 라타나꼰 태국은행 총재는 이번 구상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중남미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다루길 바란다. 그는 국제 문서를 마련한다고 해서 태국의 자체 대응 과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태국은 원칙을 적용하고 대응을 계속 개선해야 한다.

비타이는 이번 구상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방콕 청사진이 디지털 사기 대응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에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차총회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며, 191개국에서 1만5,000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은 두 번째로 총회를 개최하며, 이번 행사를 금융 안전과 더 폭넓은 경제 의제를 연결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청사진이 각국에 요구할 내용

청사진은 사기 사건의 전 과정을 다루도록 마련되고 있다. 사기 예방과 의심스러운 활동 탐지, 피해 제한, 피해자 대응, 탈취 자금 추적 및 회수가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상품 설계와 법률, 기관 간 공조도 범위에 들어간다. 결제가 은행에 도달하기 전부터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태국은행 작성자들이 설명한 5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명확한 국가 전략과 법적 체계.
• 사기를 예방·탐지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안전장치.
• 사이버보안 및 자금세탁 방지 도구의 활용 개선.
• 부문 간, 국경 간 협력 강화.
• 소비자 보호와 인식 제고, 피해 구제.

각국은 자국의 법률 체계와 금융 서비스, 디지털 발전 수준에 맞춰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기본적인 모바일 결제 접근성을 확대하는 국가가 직면한 운영상 문제는 즉시결제망과 국제 송금이 폭넓게 보급된 국가의 문제와 다를 수 있어 이러한 유연성이 중요하다.

비타이는 이보다 폭넓은 구상의 우선순위로 디지털 사기 감소, 사이버보안 강화,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대응 역량 개선을 꼽았다. 회원국들은 아이디어와 정책 경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사진은 태국 규제를 단순히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학습을 위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이번 문서는 IMF와 세계은행이 각국의 금융기술 도입과 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2018년 발리 핀테크 의제의 뒤를 잇는다. 방콕 구상은 이미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해당 서비스를 악용하는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다룬다.

피해 규모 수치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비타이는 사이버 관련 사기와 위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약 1조300억 달러이며, 그중 3분의 2 이상이 아시아에서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태국은행 작성자들은 전 세계 피해 규모를 연간 1조 달러로 반올림해 제시하고, 세계 성인 인구의 약 50~70%가 사기 시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들은 서로 다른 대상을 설명한다. 사기 시도에 노출되는 것과 실제로 돈을 잃는 것은 같지 않으며, 사이버 위협을 폭넓게 포괄하는 추산치를 좁게 정의한 결제 사기 피해액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 추산치들은 우려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모든 국가의 피해를 비교할 수 있는 단일 지표는 아니다.

역내 평가에서도 중요한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소는 2026년 10월 12일 발표한 디지털 사기 평가에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가계와 기업이 입은 피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 평가는 확인된 피해와 신뢰 저하 우려를, 사기가 이미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더 강한 주장과 구분한다. 베냐폰 찬타나, 아이반 림, 프라샨트 판데 저자들은 그럼에도 사기가 광범위하고 지속되고 있어 부문과 관할권을 아우르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구분은 비타이가 사기를 구조적인 글로벌 위험으로 설명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사기는 저축을 빼앗고 금융회사에 부담을 주며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즉각적인 은행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직접 승인한 결제도 사기일 수 있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가 직접 결제를 승인하는 사기다. 범죄자는 투자 모임을 통해 신뢰를 쌓거나 친척을 사칭하고, 급히 송금해야 한다고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 속임수 때문에 결제 지시가 내려졌더라도 은행에는 실제 고객이 보낸 결제 요청으로 접수된다.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소는 금융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조작과 기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이용자 승인 결제 사기’가 특히 어렵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범죄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금융 규제당국의 직접적인 권한 밖에 있을 수 있다.

태국은행 작성자들은 실제 사기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경험을 합성한 인물이며 특정 피해자를 지칭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쁠로이’의 사례로 문제를 설명한다.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방콕의 카페 주인이 투자 모임에 들어가고, 거래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이끌려 저축과 대출금을 투자한다. 돈을 인출하려 하자 계좌가 동결되고 가짜 세금 납부 요구를 받는다.

이 사례는 본인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준다. 송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도 그 사람이 속임수에 당했는지는 알 수 없다. 대응을 위해서는 이상 거래 탐지와 은행, 통신사업자, 디지털 플랫폼, 법 집행기관의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사기가 금융 포용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 금전 손실은 직접적인 피해지만, 두려움과 스트레스, 신뢰 상실은 피해자를 금융 앱과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다른 서비스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태국 국내 규정,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책임 물어

태국의 준비는 국제 청사진 마련에 그치지 않는다. 2025년 3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태국은행의 디지털 사기 관리 지침 초안은 예방, 모니터링, 대응, 해결, 피해 고객 지원을 포함하는 사기 관리 정책을 제안했다. 머니뮬 계좌와 고객 확인을 다루는 조치와 함께 2025년 4월 1일 시행을 잠정 계획했다.

머니뮬 계좌는 범죄 수익을 받아 옮기는 데 쓰이는 은행 계좌나 전자화폐 계좌를 말한다. 초안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러한 계좌의 위험을 평가하고 고객 거래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위험 분류를 갱신하도록 요구했다. 인증 요건은 거래와 상품, 서비스 채널의 위험 수준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사와 고위 임원은 사기 방지 정책과 측정 가능한 성과 목표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상업은행과 특수 금융기관, 양도 가능한 전자화폐 제공업체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 밖의 제공업체는 각자의 서비스에 맞춰 지침을 적용할 수 있었다.

고객 대응 조치에는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지원 채널과 구체적인 응답 시간 기준이 포함됐다. 사건으로 고객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업체의 평판이 훼손된 경우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른 제공업체와 자금세탁방지청, 태국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태국은행 작성자들이 이후 설명한 바에 따르면 책임 체계는 2025년 4월부터 시행됐다. 정해진 사기 예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는 그 결과로 발생한 손실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작성자들은 고객에게 업체의 과실을 입증하게 하는 대신, 제공업체가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췄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설명을 모든 사기 피해자가 자동으로 배상받는다는 약속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책임은 적용되는 기준과 서비스 제공업체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앞서 제시된 초안 시행 일정과 이후 설명된 시행 중인 체계 역시 관련 조치이지만, 반드시 동일한 최종 규제 문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금 거래와 사기 대응 성과

별도의 부문별 체계는 9월 10일 출범한다고 발표됐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국영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비은행권 대출기관, 환전업체 2,000여 곳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불법 금융 활동이나 부패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조치에는 500만 바트를 초과하는 현금 예금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1,000만 바트 이상 금괴의 현금 구매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포함됐다. 이런 통제는 불법 수익이 일반적인 디지털 결제 계좌를 벗어나 이동하는 경로를 겨냥한다.

비타이는 앞선 12개월 동안 고액 현금 인출이 52%, 고액 금 인출이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자금세탁 활동 감소의 징후로 제시했지만, 인출 규모만으로 범죄 수익 전체를 측정할 수는 없다.

사기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로는 피해자가 승인한 결제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보고됐다. 2026년 2분기 피해액은 18억 바트로, 2024년 같은 분기보다 80% 감소했다. 이 감소율을 기준으로 하면 2024년 2분기 피해액은 약 90억 바트, 감소액은 약 72억 바트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이 분기별 결제 사기 지표는 태국의 2024년 연간 사기 피해 추산액인 17억6,000만 달러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집계 기간과 통화,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수치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더 제한적이다. 해당 결제 사기 범주의 보고된 피해액은 급감했지만, 더 광범위한 사기 문제에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

은행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이유 보여주는 역내 공조

필리핀은 청사진이 추구하는 공조의 또 다른 사례다. 피티 스리상남 아세안 재단 사무총장은 사기 조직의 거점이 과거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에 집중됐던 데서 필리핀과 미얀마, 동티모르로 확산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사기 방지 연합의 연구를 인용해 필리핀 국민의 거의 80%가 사기범의 연락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태국은행 작성자들이 제시한 전 세계 범위인 50~70%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방법이 다르므로 국가별 순위를 정밀하게 비교하는 수치로 봐서는 안 된다.

‘사기 대응 준비 아세안 프로그램’은 2,000명의 마스터 트레이너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300만 명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설명이 나온 시점에 확보된 트레이너는 105명으로, 목표의 5.25%에 해당했다. 필리핀 프로그램은 필리핀은행마케팅협회와 구글, 필리핀 중앙은행 등을 협력기관으로 두고 약 100만 명에게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역내 목표의 3분의 1이다.

베르나데트 로물로푸얏 필리핀 중앙은행 부총재는 금융교육을 넘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기와 싸우려면 인식 제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금융계좌 사기 방지법’ 관련 사건을 놓고 필리핀 경찰청과 정보 공유 협약도 체결했다. 경찰청은 수사·사법·증권 당국과의 협약에 이어 이러한 협약을 맺은 다섯 번째 정부 기관이 됐다.

이들 구상은 같은 문제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다룬다. 사람들에게 조작 수법을 알아차리도록 돕고, 금융기관 내부의 사기 방지 통제를 강화하며, 수사기관이 범죄 활동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태국의 더 폭넓은 정책 의제에 포함된 금융 안전

비타이는 디지털 사기 예방을 태국의 국내 정책 우선과제 네 가지와 연결한다. 가계부채,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 공정한 비용의 금융 서비스, 사기·금융사기·부패와 연계된 불법 자금이다. 이들 사안은 실질적으로 맞물려 있다. 사기는 가계 저축이나 대출금을 앗아갈 수 있고, 범죄 자금은 정당한 기업도 이용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동한다.

태국은행 작성자들은 신뢰를 위협하는 요인을 두 가지 더 꼽았다. 소수 기술 제공업체에 대한 의존은 2024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태에서 드러났듯 단 한 번의 장애로 여러 기관의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편향된 데이터가 쓰이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다.

이 문제들은 범죄 사기와는 구별되지만, 총회 주제가 “금융 웰빙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금융”인 이유를 보여준다. 서비스가 불안정하거나 불공정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면 접근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태국의 총회 의제에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 글로벌 분절화 속 회복력, 기후 적응을 위한 금융, 인구 변화와 장수 경제도 포함된다. 비타이는 팬데믹 이후 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4%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5.3%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차이는 2.9%포인트지만, 서로 다른 경제 시기를 비교한 수치이며 사기가 성장 둔화의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남은 일정과 결정 과제

주요 일정은 태국의 국내 준비와 국제 발표를 연결한다.

• 2025년 3월 18일: 디지털 사기 관리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종료.
• 2025년 4월: 태국은행 작성자들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업체 책임 체계 시행.
• 9월 10일: 별도 부문별 서약과 현금·금 거래 통제의 발표된 출범일.
• 2026년 10월 12일: 연차총회 개막 및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소의 사기 평가 발표.
• 2026년 10월 13일: 태국 재무부의 회복력 관련 대표 행사 예정.
• 2026년 10월 14일: 방콕 청사진 발표 예정.
• 2026년 10월 18일: 연차총회 폐막 예정.

재무부 행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 총재, 리카 푸라 핀란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에크니티 니티탄쁘라팟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사기 예방을 투자, 기술, 태국 기업의 기회와 함께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핵심 과제는 이행이다. 청사진의 5개 핵심 사항은 공개됐지만, 각국이 12개 고려사항을 법률과 감독, 피해 복구 절차, 손실 책임으로 구체화할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실무 지침으로 마련되는 만큼 문서 발표만으로 전 세계에 집행 가능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태국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번 발표가 성공을 공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후속 작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평가는 기관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송금을 막으며, 피해 고객을 지원하고, 정당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방콕 청사진은 2026년 10월 14일 IMF·세계은행그룹 연차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디지털 사기 대응을 위한 12개 정책 고려사항과 5개 핵심 분야를 담지만,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을 만들지는 않는다.
• 태국은행 작성자들에 따르면 태국은 2024년 사기로 17억6,000만 달러의 피해를 기록했다.
• 사기 피해자가 승인한 결제의 보고된 손실은 2026년 2분기 18억 바트로, 2년 전보다 80% 감소했다.
• 태국의 서비스 제공업체 책임 체계는 2025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정해진 안전장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한다.
•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소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라고 밝히면서도 공동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