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용 당국, 창고 5곳의 폐기물 압류…수입 화물 추적

창고 5곳 점검해 시료 15개 채취

태국 당국은 라용주 니콤팟타나군의 창고 5곳을 점검한 뒤 전자 회로기판과 고철, 기계류가 섞여 있는 물품을 압류했다. 당국은 현장에서 공장 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으며, 공장 운영 허가증은 제시되지 않았다.

점검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9시 30분, 니콤팟타나읍 무 1에 있는 라용 인더스트리얼 컴퍼니 관련 사업장에서 이뤄졌다. 당국은 해당 부지의 창고 15곳 가운데 7·8·10·12·14번 창고에 들어갔다. 라용주 산업사무소는 점검한 창고 5곳에서 발견된 물품을 모두 압류했다.

조사의 핵심 단서는 두 가지다. 8번 창고에서는 수입 컨테이너 번호와 화물 중량이 적힌 라벨이 발견됐고, 14번 창고에서는 폐기물과 폐수가 채취돼 실험실 분석을 의뢰했다. 조사관들은 물품 소유주와 관련 운송업체, 컨테이너의 출처를 추적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같은 지역의 한 창고에 컨테이너가 자주 반입되고 하역 과정에서 먼지가 퍼진다는 민원이 제기된 뒤 이뤄졌다. 주민들은 당국에 수입업자를 확인하고 화물이 어떤 경로로 검역 절차를 통과했는지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국의 공식 점검으로 혼합 폐기물과 처리 장비가 확인됐지만, 수입이 불법이었는지 또는 오염이 인근 주택까지 확산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점검 전부터 주민 우려 제기

10월 10일 핀통 산업단지 6 인근 무 1의 창고 주변 주민들은 트럭이 거의 매일 도착한다고 신고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컨테이너 5개가 사업장에 들어왔고, 작업자들은 개조한 지게차 삽을 이용해 컨테이너 안의 폐기물을 건물 안으로 옮겼다.

하역 중 먼지가 퍼졌고 작업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자재를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먼지를 들이마시면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가 점검 요구로 이어졌지만, 먼지 성분에 관한 실험실 분석 결과나 질병 진단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해당 창고가 중국 자본의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 수입 물품의 소유주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확정할 수는 없다. 민원 내용과 이후 점검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점검 기록에는 민원이 제기된 건물이 몇 번 창고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

주민들은 라용 주지사와 니콤팟타나 군수, 주 산업 당국, 램차방 및 맙타풋 세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요청 사항은 현지의 취급 환경과 자재가 태국에 반입된 경로 모두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에서 확인된 내용

점검팀은 전선, 플라스틱, 알루미늄 고철, 철 고철, 폐지, 폐목재를 발견했다. 전자 회로기판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돼 보관된 별도 화물이 아니라 이들 자재와 섞여 있었다.

당국은 자재를 크기별로 분류하고 파쇄하거나 분쇄하는 장비와 물을 이용해 구리를 분리하는 장비도 확인했다. 최초 설명에는 진동식 선별기도 언급됐다.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에는 단순 보관을 넘어 자재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압류한 폐기물의 총중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8번 창고의 라벨에 화물 중량이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폐기물이 대량이라는 설명만으로 검증된 톤수나 수입 화물 건수를 산출할 수는 없다.

점검 대상 건물 5곳은 부지 내 창고 15곳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는 공개된 점검 범위를 보여줄 뿐, 부지 전체의 폐기물 분포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나머지 창고 10곳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당국이 5곳만 들어간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다.

기계류로 공장 허가 여부 조사

당국은 설치된 기계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처리 작업이 태국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공장 운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점검 당시 사업장 관계자들은 태국어로 รง.4라고 표기하는 공장 운영 허가증(롱어 4)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공개된 조사 결과는 허가증을 요청받았을 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창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최종 판결이나 운영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발표가 아니다.

허가 문제는 화물의 출처와도 별개의 사안이다. 조사관들은 해당 활동에 허가가 필요했는지, 관련 사업자가 허가를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입 컨테이너 추적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자재를 태국에 들여왔는지 밝히기 위한 별도의 조사다.

라용주 산업사무소가 물품을 압류한 것은 허가 여부 조사에 구체적인 단속 조치가 뒤따랐음을 보여준다. 점검 결과에는 구체적인 혐의나 처벌, 기소 날짜, 법원 심리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폐기물·폐수 실험실 분석 예정

오염통제국과 주 산업사무소는 14번 창고에서 폐기물 시료 14개를 채취했다. 이 창고 앞 연못에서 폐수 시료도 1개 채취해 총 15개 시료를 확보했다.

시료 채취 장소는 결과를 해석할 때 중요한 한계다. 폐기물 시료 14개는 모두 점검한 창고 5곳에 분산된 것이 아니라 14번 창고에서 채취한 것으로 보고됐다. 물 시료 1개 역시 주변 수로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해당 창고 밖 연못에서 채취했다.

점검 관련 발표에는 실험실 분석 결과나 오염물질 농도, 규제 기준과의 비교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연못에 특정 물질이 유해한 농도로 포함돼 있었다거나 오염된 물이 사업장 밖으로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민들이 제기한 먼지 우려와 당국의 공식 시료 채취는 서로 다른 증거를 다룬다. 폐기물과 연못물 분석으로 취급 자재의 성질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발표된 채취 내역에는 대기나 먼지 시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당국은 실험실 결과 발표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컨테이너 라벨로 화물 경로 추적 가능성

수린 워라낏탐롱 오염통제국장은 8번 창고의 폐기물 더미에 붙은 라벨에 해외에서 수입된 컨테이너 번호와 화물 중량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정보를 자재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로 보고 있다.

컨테이너 번호를 통해 조사관들은 실제 화물을 운송 및 선적 기록과 대조할 수 있다. 그러나 라벨만으로는 폐기물의 법적 소유주나 신고 내용과 실제 화물의 일치 여부, 수입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최초 설명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서류도 언급됐다. 그러나 보다 상세한 점검 기록에는 컨테이너 번호와 중량만 명시돼 있고, 특정 국가는 언급되지 않았다. 공개된 조사 결과에는 수입업자나 운송업체, 해외 수출업체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다.

수린 국장은 화물 소유주와 운송업체, 컨테이너 출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창고 운영자와 물품 소유주, 운송업체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이 같은 주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수입 관련 의혹과 해소되지 않은 시간 순서

주민들은 유해 폐기물과 일부 기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율하는 국제 협약인 바젤협약을 준수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특정 화물이 협약의 규제를 받는지는 폐기물 분류와 이동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민원 관련 보도는 태국의 이행 기준일을 2023년 6월 7일로 제시하고, 불법 수입 폐기물을 30일 안에 반송하도록 한 규정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세부 내용은 점검 결과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여기에는 공식 법률 문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라용 화물의 반송 기한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당국은 해당 화물이 협약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발표하지 않았다.

점검과 장관 지시의 시간 순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쑤찻 촘클린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10월 13일 당국에 사업장 점검을 지시했지만, 수린 국장은 점검 날짜를 10월 12일로 밝혔다. 보도에는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 2026년 10월 10일: 주민들이 잦은 트럭 반입과 당일 컨테이너 5개 도착, 하역 중 먼지 발생을 신고했다.
• 2026년 10월 12일 오전 9시 30분: 합동 점검팀이 7·8·10·12·14번 창고를 점검했다.
• 2026년 10월 13일: 쑤찻 장관의 조사 지시와 함께 점검 결과가 보도됐다.

점검팀에는 오염통제국 산하 라용 오염통제센터와 조사부서, 주 산업 및 환경 사무소, 담롱탐 민원센터, 지방 기관이 참여했다. 오염통제국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부적절한 보관이나 취급으로 인한 환경 및 공중보건 위험을 막는 데 후속 협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라용주 산업사무소가 해당 부지의 창고 15곳 가운데 5곳에서 물품을 압류했다.
• 전자 회로기판이 전선, 플라스틱, 금속, 종이, 목재 고철과 섞여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 처리 장비가 있었지만 점검 당시 공장 운영 허가증은 제시되지 않았다.
• 당국은 14번 창고에서 폐기물 시료 14개와 폐수 시료 1개를 채취했으며, 분석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 8번 창고의 라벨은 수입 컨테이너와 화물 소유주, 운송업체를 추적할 단서를 제공한다.
• 폐기물 총중량이나 확인된 수입 위반, 기소 날짜, 검사 결과 발표 기한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