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정치 사건 사면 신청…태국 위원회 적격성 검토 예정

유죄 판결과 책임을 모두 없애 달라는 포괄적 요청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에 대해 사면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46,373,687,554.70바트의 자산을 몰수한 판결도 포함된다. 탁신의 변호사 위냐트 차몬트리는 2026년 10월 12일 탁신이 10월 8일 청원서 제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태국 평화사회증진위원회에 사면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형량 감경을 넘어선다. 과거 정치 관련 혐의와 유죄 판결을 기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위냐트는 사건별로 별도 요청을 제출하는 대신 관련 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청원서는 총리실 사무차관실 공동 민원센터를 통해 제출됐으며 위원장 앞으로 전달됐다.

접수 여부와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차차이 방추앗 총리실 사무차관은 청원서가 도착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탁신에게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연관성이 없는 일반 형사 사건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 구분은 청원의 핵심이다. 탁신은 자신의 사건이 정치적 갈등을 다루기 위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원회는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요청은 법원과 다른 사법기관이 사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 대상 피고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평화사회법의 적용 범위

법률 지원과 인권 감시 단체인 태국 인권변호사협회는 법 시행에 관한 성명에서 평화사회증진법이 2026년 8월 24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 정치적 갈등이나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정치 집회 또는 표현 행위 중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의원들은 7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정부는 이를 화해를 위한 조치로 제시했다. 탁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2006년 쿠데타 이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기소된 수천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 여부는 단순히 정치에 관여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행위와 법률에 명시된 범죄에 따라 결정된다.

이 단체는 해당 법률을 2026년에 해당하는 불기 2569년 법률로 표기했다. 탁신의 신청을 다룬 보도는 연도가 엇갈려 일부는 2025년 법률이라고 지칭했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가 밝힌 시행일은 2026년 8월 24일이다. 이 단체는 형법 제112조에 따른 사건, 즉 왕실에 대한 범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도 설명했다.

이 단체의 제7조 설명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를 한 사람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는 처벌을 줄이는 것보다 폭넓은 조치로, 행위 자체의 법적 지위를 다룬다. 탁신의 사건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청원서가 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한 사안이다.

탁신의 주장은 2006년 쿠데타에서 출발

보도된 청원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정치적 갈등을 탁신에 대한 사건의 배경으로 들며, 특히 2006년 9월 19일과 20일의 쿠데타에 주목했다. 청원서는 탁신이 선출된 총리이자 타이락타이당 대표였던 당시를 들어, 해당 직책에서 취한 조치가 제7조가 규정한 정치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탁신은 쿠데타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한다. 청원서는 이후 증거 수집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독수독과’로 알려진 법률 원칙을 거론한다. 쉽게 말해 이 원칙은 위법한 절차로 얻은 증거가 그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는 신청인의 주장이지, 수사나 판결이 위법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청원서는 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위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으므로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위원회가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또 정치적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을 한 사람에 관한 법률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결정적인 쟁점은 탁신이 정치적 반대에 부딪혔는지 여부보다 구체적이다. 위원회는 사건의 바탕이 된 행위가 정치적 연관성과 법률이 적용하는 범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자산 몰수 판결과 세 건의 다른 사건

청원서는 대법원 정치인 형사부가 내린 판결 네 건을 언급한다. 그중 하나는 몰수 자산 46,373,687,554.70바트, 약 463억7,000만 바트와 관련된 사건 번호 옴.1/2553이다. 나머지 세 건은 옴.4/2551, 옴.5/2551, 옴.10/2552로 기재됐다.

자산 사건과 관련해 탁신은 쿠데타 당국이 2006년 9월 30일 발표한 제30호 공고를 근거로 들었다. 청원서는 이 조치가 사면법 부속 목록의 제29항에 기재돼 있고, 해당 판결과 관련 법 조항을 함께 고려하면 사건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세 판결에도 이와 관련된 주장을 제기한다.

법률 부속 목록은 법률의 일부를 이루는 목록이다. 이 경우 청원서의 주장은 판결의 법적 근거를 해당 목록에 기재된 조치와 연결하는 데 일부 의존한다. 어떤 조치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치와 관련된 모든 사건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탁신은 또 판결문에 제3조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부패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명시적 판단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판결에 대한 그의 해석이다. 이를 받아들인 위원회의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자산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구제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다.

사면과 감형은 목적이 다르다

청원서는 세 사건에서 탁신의 형량을 합계 1년으로 줄인 왕실 감형을 근거로 들었다. 탁신이 그 형을 모두 마쳤다고 밝히면서,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 따라 법적 지위를 회복해 달라는 요청의 논거로 감형을 제시했다.

감형은 선고된 처벌을 바꾼다. 탁신이 요청한 사면은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없애고 그에 따른 형사 기록을 정리하는 조치로, 그보다 더 나아간다. 따라서 형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사면 자격이라는 별개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청원서의 설명과 그의 수감 상황에 관한 보도 사이에는 해소되지 않은 차이가 있다. 청원서는 탁신이 감형된 형량을 모두 복역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보도는 대법원이 전년도 9월 9일 1년형 복역을 명령한 뒤 탁신이 5월 11일 방콕 클롱프렘 중앙교도소에서 가석방됐다고 전했다. 가석방은 수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으로, 유죄 판결 기록을 말소하는 것과는 다르다.

해당 보도는 이 형이 2006년 쿠데타 전 총리 재임 중 권한 남용과 이해충돌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탁신이 15년간 해외에 머문 뒤 2023년 8월 22일 태국으로 돌아왔고, 교도소가 아닌 경찰종합병원에 머물렀으며, 2024년 초 앞서 가석방됐다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이 경력과 현재의 법적 주장을 어떻게 함께 검토할지 발표하지 않았다.

청원 심사 절차

차차이는 신청서가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단계부터 절차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무부 사무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가 검토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청원서는 파꼰 닐쁘라푼트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본위원회에 회부된다. 차차이는 일부 사건의 경우 정치적 동기를 입증할 자료나 근거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화해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사건과 정치 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룻타폰 나오와랏 법무부 장관은 탁신이 어떤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지 모른다며 자격 여부는 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요청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미 규정과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그가 무엇을 신청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당국은 청원서를 취합 중이며 차차이는 조만간 추가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의 발언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법률은 위원회에 업무 완료까지 180일을 부여한다. 이 기간의 기산일이나 탁신의 청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확정된 결정일을 산출할 수 없다.

법원마다 다른 접근

탁신의 신청은 모든 사면 사건을 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폭넓은 논쟁 속에 나왔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는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자격이 명확한 경우 법원과 경찰, 검찰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추가하지 않고 법률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의 성명은 법 발효 후 첫 2주 동안 법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형사법원은 일부 집회 관련 사건을 즉시 종결했지만, 석방을 신청한 일부 구금자에 대해서는 한 달 뒤 심리를 열기로 했다.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자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권한이 위원회에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른 법원들은 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았다. 중앙 부패·비위 사건 형사법원은 2013년 투표소 폐쇄와 관련해 기소된 구금자를 심리 없이 약 일주일간 검토한 뒤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두싯 크왕 법원은 변호인 측의 신청을 요구하지 않고 피무브 집회에서 비롯된 사건 두 건을 종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는 위원회가 정치적 동기에 관한 이견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 한편, 법원에도 적용 대상 절차를 종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사면이 개별 위원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미뤄지도록 하는 문구가 초안에서 삭제됐던 2025년 9월 11일 입법위원회 논의를 근거로 든다.

이 사례들은 다른 피고인에 관한 것으로 탁신의 자격을 입증하지 않는다. 다만 회부 절차가 당사자가 구제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단체는 위원회 출범 전 위원 임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비판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9월 2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청원과 관련된 날짜

일정을 보면 법률의 통과와 시행, 탁신의 개별 신청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과거의 우려와 이후 위원회가 청원을 언제 심사할지에 관한 문제도 구별할 수 있다.

• 2006년 9월 19일과 20일: 탁신의 청원서가 자신에 대한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한 쿠데타.
• 2025년 9월 11일: 태국 인권변호사협회가 언급한 입법위원회 논의. 개별 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면을 적용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 2026년 7월: 의원들이 평화사회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
• 2026년 8월 24일: 법률이 발효됐다.
• 2026년 9월 21일: 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됐다. 이는 태국 인권변호사협회가 언급한 9월 22일 시한을 하루 앞둔 날이다.
• 2026년 10월 8일: 위냐트가 밝힌 탁신의 청원 승인 및 제출일.
• 2026년 10월 12일: 위냐트가 신청 사실을 공개했다.

탁신의 심리나 결정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접수 확인과 법적 근거 심사, 본위원회 검토는 각각 별도의 절차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위냐트는 탁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업을 하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전 총리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탁신은 생계를 꾸리며 평온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었고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 활동에 나설 뜻이 없습니다.

보도마다 탁신의 나이는 다르게 전해졌다. 청원서는 77세라고 했지만 가석방 관련 보도와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서는 76세로 나왔다. 어느 쪽도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신청 사실이 공개된 뒤 정치 활동가들이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활동가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고 게시물도 인용되지 않았다. 사면으로 탁신의 지위나 직책이 회복되거나 정치 활동에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번 청원의 법적 결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전망은 변호사가 전한 탁신의 의사와도 다르다.

확인된 사실은 더 제한적이다. 탁신은 책임을 없애고 기록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당국은 정치적 자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면을 허가하거나 몰수 자산을 반환하거나 직책을 회복시키는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탁신의 변호사에 따르면 2026년 10월 8일 제출된 청원서는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사면과 책임 면제를 요청한다.
• 청원서는 자산 463억7,000만 바트가 몰수된 판결과 대법원의 다른 세 사건을 근거로 든다.
•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의 정치 관련 행위 중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제112조 사건은 제외한다.
• 당국은 사건에 정치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파꼰 닐쁘라푼트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심사 소위원회가 청원을 검토한다.
• 법원마다 절차가 달라 태국 인권변호사협회는 일관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 탁신에 대한 사면 결정이나 결정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