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경제 회복에 양질의 일자리·수출 다변화·기후 대응 필요…IPS

성장은 돌아왔지만 가계의 회복은 아직 불완전하다

스리랑카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실질 경제성장률 5%를 기록했고, 2026년 상반기에는 4.7% 성장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약 3분의 2가 여전히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5년 빈곤율은 16.9%로 추산됐다. 이 수치들은 스리랑카 정책연구소(IPS)의 연례 보고서가 제시한 핵심 과제를 보여준다. 회복된 경제 안정을 소득·고용·회복력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IPS의 대표 보고서인 『스리랑카: 2026년 경제 현황,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선택』은 2022년 위기 전 스리랑카를 취약하게 만든 지출 양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부 지출을 추가로 늘리거나 외화 자원을 압박할 여지가 제한된 만큼 민간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수출 경쟁력 강화를 촉구한다.

세계은행이 2026년 10월 발표한 스리랑카 경제 업데이트도 「회복에서 전환으로」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2분기 연속 성장한 끝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산업 활동 호조와 투자 증가, 회복력 있는 서비스업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회복이 불완전하고 고르지 않다고 평가한다. 노동시장 지표는 여전히 부진하고, 빈곤율은 위기 이전 수준을 웃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면서 가계 복지의 개선분도 일부 잠식됐다. 국가 전체의 생산량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해서 가계의 구매력이나 고용 안정성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다.

두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면, 잃어버린 생산을 회복하는 것과 더 나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일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다음 단계에서는 스리랑카가 무엇을 생산하는지, 기업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또 충격이 닥쳤을 때 노동자와 가계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바꿔야 한다.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성장 모델

IPS는 2022년 정점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하고, 대외채무 재조정이 진전됐으며, 외환보유액도 한층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런 성과는 더 나은 출발점이 되지만, 공공재정과 수입 대금 및 대외 채무를 지급할 국가의 능력을 지켜야 할 필요성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경제정책 연구기관인 IPS는 보고서 발표문에서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스리랑카는 더 이상 부채로 조달하는 지출, 세제 혜택,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비를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없다.

대안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생산성이란 일정한 노동력과 자본, 기타 자원을 투입해 생산하는 산출량을 말한다. 인력의 기술 향상, 더 신뢰할 수 있는 기반시설, 기업의 효율성 제고는 차입을 계속 늘리지 않고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

재정 및 대외 부문에서 여력이 제한된 경제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하다. 재정 여력이란 부채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외 여력은 수입 대금과 해외 채무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외화 자원을 뜻한다. 차입과 수입 수요를 급격히 늘리는 성장은 회복에 다시 부담을 줄 수 있다.

세계은행은 성장률이 2026년 4.4%, 2027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연간 기준 전망치로, 2026년 상반기에 기록한 4.7% 성장률과는 기준 기간이 다르다. 또한 IPS 연구에서 거론된 중기 성장 목표인 7%를 밑돈다.

• 2022년: 경제 위기로 재정 및 대외 부문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 2024년과 2025년: 실질 GDP가 매년 5% 성장했다.
• 2026년 상반기: 생산량이 4.7% 늘며 12분기 연속 성장했다.
• 2026년 10월: IPS 연례 보고서와 세계은행 경제 업데이트는 투자·수출·생산성을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 2027년: 세계은행은 4.2% 성장을 전망하며, 현재 IMF 프로그램은 이 해 종료될 예정이다.

수출 성장은 기존 제품에 크게 의존해 왔다

IPS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스리랑카 수출 성장의 약 95%는 기존 수출 품목을 더 많이 판매한 데서 나왔다. 해당 기간 새로 도입된 제품은 약 1,000개였지만, 그중 경쟁력을 갖춘 품목은 43개에 그쳤다.

연구에서 제시한 대략적인 전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제품의 약 4%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수출 다변화가 단순히 제품을 출시하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보여준다.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할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연구는 무역협정과 국내 관세 개혁을 권고한다. 소득 수준 변화나 조건 준수 여부에 따라 철회될 수 있는 특혜 시장 접근에 의존하는 데 따르는 위험도 지적한다. 다만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도 않는다.

제안된 개혁 가운데 하나는 일반 관세에 더해 수입품에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인 파라 관세를 없애는 것이다. IPS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담금은 수입 부가가치세(VAT) 산정 기준액을 높여 실효 부담을 법정 VAT 세율인 18%보다 크게 만든다.

이런 부담금을 간소화하면 비용을 낮추고 무역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예산 추계에 반영해야 하며, 수입 경쟁 심화에 직면하는 기업에는 전환기 지원이 필요하다. 수입 부담금 변화가 국내 소규모 기업의 일자리와 소득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연구는 무역 조정 지원을 권고한다.

세수는 늘었지만 투자는 위축됐다

IPS 연구가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정부 세수는 2022년 GDP의 8.2%에서 2025년 16.6%로 늘었다. 8.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경제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보다 두 배를 조금 웃돌게 됐다.

그러나 재정 조정 기간 공공투자는 GDP의 5%에서 3%로 줄었다. 2%포인트 하락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감소한 것이다. 세수 징수 강화만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반시설과 기타 투자에 충분한 재원이 돌아간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연구는 추가적인 세율 인상을 권고하지 않지만, 납세 준수의 불균등과 비공식 경제, 면세 조항을 이유로 감세 역시 시기상조라고 본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40대 60으로 제시됐다.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부에 부과되고, 간접세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를 통해 걷힌다.

2027년 IMF 프로그램 종료 이후를 대비한 제안에는 과세 기반 확대, 면세 축소, 자영업자와 고소득자의 납세 준수 개선, 디지털 세무 행정 활용이 포함된다. 이는 정책 권고이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아니다.

공공투자의 질을 높이는 일도 우선 과제다. 부족한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신뢰할 만한 사업 평가, 투명한 조달, 효과적인 집행, 측정 가능한 성과가 필요하다. 사업 선정과 집행을 개선하지 않은 채 지출만 늘린다고 기반시설이나 성장 여건이 반드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비공식 고용은 회복의 효과를 제한한다

노동자의 3분의 2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한다는 추정치는 2024년 전체 고용의 66.5%라는 IPS 연구의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된다. 두 표현은 서로 일치한다. 하나는 반올림한 수치이고, 다른 하나는 연도와 비율을 명시한 것이다.

IPS는 비공식 노동자를 정식 계약이나 사회보장 혜택이 없는 노동자로 설명한다. 이런 고용 형태에서는 소득을 얻더라도 정규직에 따르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생산량이 증가해도 상당수 노동자는 소득 단절과 제한적인 지원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

문제는 특히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연구에 따르면 비공식 임금 노동자의 약 60%가 정규 직원 5명 미만인 사업체에서 일한다. 행정 역량이 부족하고 노동 및 사회보장 의무 준수가 저조해 이런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개혁이 쉽지 않다.

제안에는 간소한 세제, 디지털 등록, 소기업에 적합한 보험료 납부 규정, 신용 접근성 개선, 미준수에 대한 제재 강화가 포함된다. 정식 고용을 더 쉽게 만들고, 정식 고용에 수반되는 보호를 더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통된 목표다.

기술 역량 부족은 별도의 제약 요인이다. IPS가 2024년 노동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지식 노동자 가운데 고등교육 자격을 보유한 비율은 34.1%에 불과하다. 연구는 기술직을 위한 단기 고등교육 과정, 과학·기술 교육, 학생 재정 지원, 숙련 인력이 스리랑카에 남도록 하는 유인책을 권고한다.

농식품 산업은 일자리·수출·식량 안보를 연결한다

세계은행은 농식품 산업을 성장과 고용, 수출, 빈곤 감소를 이끌 잠재적 동력으로 꼽는다. 농업 이외의 측면에서도 이 분야가 중요한 이유는 수치에서 드러난다. 1차 농업은 GDP의 8%를 차지하지만, 더 넓은 농식품 시스템은 생산량의 약 6분의 1, 고용의 40% 이상, 상품 수출의 거의 3분의 1을 담당한다.

농식품 시스템에는 농장 생산뿐 아니라 가공, 보관, 운송, 유통 등도 포함된다. 이 시스템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은 1차 농업의 약 두 배로, 생산부터 최종 판매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지 보여준다.

세계은행은 정책 왜곡, 투자 유인 부족, 낮은 부가가치 창출, 기반시설 격차, 토지와 금융 접근성 제한을 제약 요인으로 지적한다. 아울러 차·코코넛·계피·수산물과 고무를 원료로 한 제조업의 성과를 꼽았다.

부가가치 창출은 제품을 가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기본 원자재보다 높은 가치를 얻는 것을 뜻한다. 이런 활동을 확대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지만,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신뢰할 수 있는 기반시설, 시장 접근성이 필요하다.

IPS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업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아시아 전체의 1.6%와 비교된다. 이 지표는 노동·토지·자본 및 기타 투입 요소를 결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측정한다. 스리랑카의 증가율은 1.3%포인트 낮아 효율성 개선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회복력 있는 농업, 수자원 관리, 보관 및 유통은 생산 손실과 소비자에게 식품을 전달하는 문제를 함께 다룬다. 이런 투자는 농업 개혁과 재난 대비를 별개의 과제로 보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기후 충격 대응을 연결한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투자 계획에 반영해야

IPS는 사이클론 디트와와 세계 에너지 충격을 예로 들며 국내 금융 정책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건이 경제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해 피해는 생산과 운송을 중단시키고 농업 생산량을 줄이며, 공공재원을 개발 우선순위에서 긴급 복구로 돌리게 할 수 있다.

IPS는 재생에너지, 식량 시스템, 기반시설, 재난 대비를 투자 우선 분야로 꼽는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면 국제 연료 가격 변동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는 제조업체와 농가, 관광업체, 수출업체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도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 과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IPS 연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송전망 투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송전망은 발전 시설에서 가정과 기업 등 전력을 사용하는 곳으로 전기를 보내는 설비로, 늘어난 발전 용량을 활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제안에는 재원이 확보된 건설 일정이나 조달 일정, 특정 사업의 완공 시한이 제시돼 있지 않다. 실제 성과는 사업 선정과 재원 조달, 집행을 통해 생산과 가계 소득이 충격에 노출되는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사회 지원은 충격에 가장 취약한 일부 가구에 닿지 않는다

IPS 연구는 스리랑카의 사회 지원 프로그램인 아스웨수마의 지원 범위에 불일치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가난한 5분의 1에 속하는 가구 가운데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된 가구의 지원 대상 비율은 55%로, 노출도가 가장 낮은 가구의 63%보다 낮다.

8%포인트의 격차는 더 취약한 집단이 오히려 지원을 덜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 여부만으로 재난 피해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지원 대상 선정을 개선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다.

제안에는 통합복지관리시스템 강화와 종합적인 사회 등록부의 구축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포함된다. 가구 정보와 재난 위험 및 기후 데이터를 연계하면 충격 발생 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IPS 연구는 사전 재원 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긴급 상황에서 급여를 확대할 발동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방안도 권고한다. 피해가 발생한 뒤 매번 새로운 재정 결정을 기다리는 대신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노동 개혁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 보호가 제한된 노동자와 재해 피해 가구는 여러 손실을 동시에 겪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 속도를 개선하면 사회보호를 성장 전략과 별개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가계의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지역 계획은 경제와 인구 변화에 맞춰야 한다

IPS 보고서는 기반시설 투자와 지역 개발, 도시화, 인구 구조 변화를 더 포용적인 성장 전략의 일부로 다룬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곳에 맞춰 고용 기회와 교통,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IPS는 2024년 인구조사의 인구 밀도와 기반시설 접근성 지표를 사용해 서부주의 도시화율을 약 61%로 추산한다. 이는 해당 지표에 기반한 연구 추정치이며, 주의 공식 도시 분류 수치로 곧바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제안 가운데 하나는 자동 번호판 인식과 디지털 결제를 이용해 콜롬보에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지정된 혼잡 도로나 지역을 이용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합의된 적용 구역이나 요금, 시행일을 갖춘 확정된 요금제가 아니라 권고안이다.

연례 보고서는 무역과 재정 관리, 노동시장, 도시화, 에너지, 농업, 사회보호, 인적 자본 개발에 걸친 권고를 제시한다. 공통된 목적은 생산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또 다른 충격이 2022년 이후의 성과를 되돌릴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이 권고가 어떻게 예산이 확보된 프로그램과 입법 개혁, 시행 기한으로 이어질지다. 다음 일정상 기준점은 세계은행의 2027년 성장 전망과 그해 종료 예정인 현 IMF 프로그램이다. 이는 계획 수립을 위한 시점일 뿐 IPS 의제를 채택하는 일정은 아니다.

핵심 내용

• 실질 GDP는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 성장했고, 2026년 상반기에는 4.7% 성장했다.
• 세계은행은 2026년과 2027년 성장률을 각각 4.4%, 4.2%로 전망하며, 2025년 빈곤율은 16.9%로 추산됐다.
• IPS는 차입과 수입 수요에 다시 의존하기보다 민간투자와 생산성 향상, 경쟁력 있는 수출을 권고한다.
• 2024년 비공식 고용 비중은 66.5%로, 고용 안정성과 사회보호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 IPS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수출 증가의 약 95%는 기존 제품에서 나왔다.
• 더 넓은 농식품 시스템은 고용의 40% 이상과 상품 수출의 거의 3분의 1을 뒷받침한다.
• 기후 대비와 에너지 투자, 지원 대상 선정 개선이 핵심 권고지만 시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