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라슈트라, 가뭄 지원 대상 305개 탈루카로 확대…디왈리 전 농민에 5,000루피 지급 약속

가뭄 구제 대상에 탈루카 40곳 추가

마하라슈트라주 정부가 가뭄 피해 지역을 주 내 358개 탈루카 중 305곳으로 확대함에 따라,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2026년 10월 14일 뭄바이에서 디왈리 전에 피해 농민의 은행 계좌로 5,000루피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급금은 예상되는 중앙정부 지원금에 앞서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작물 피해 평가와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농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탈루카 40곳이 추가되면서 가뭄 선포 대상 비율은 기존 265곳, 74%에서 약 85.2%로 높아졌다. 탈루카는 지구 내 행정 구역이다. 대상 지역 확대에 따라 새로 포함된 지역에도 주정부의 표준 가뭄 구제 조치 12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여기에는 농작물 대출 재조정, 토지세 감면, 전기요금 지원, 식수 및 가축 지원 등이 포함된다.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앞선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민원을 당국이 검토한 뒤,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공식 명령인 보충 정부 결의안이 발령됐다고 밝혔다. 각료회의 후 기자들에게 그는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처음에는 탈루카 265곳에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민원을 검토한 뒤 40곳을 추가해 총 305곳이 됐습니다. 이제 이 탈루카들에도 주정부의 표준 가뭄 구제 조치 12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는 작물 피해가 심각하고 더 큰 규모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11명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평가단은 일부 지역에서 수확량이 전혀 없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확인했다. 농민 단체와 야권 지도자들은 5,000루피로는 경작비와 가계 지출, 미상환 부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5,000루피 지급의 의미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이번 지급이 축제 전 긴급 지원이며, 중앙정부 지원금이 도착하면 추가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행정 평가와 중앙정부 평가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디왈리 전에 법적으로 완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두 갈래로 대응하고 있다. 긴급한 필요에 대비한 1차 계좌 이체와, 피해를 평가해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장기 절차다. 마하라슈트라주는 가뭄 구제 명목으로 중앙정부에 1조7,500억루피를 잠정 요청했다. 이는 요청액이며, 다음 단계에서는 작물 피해와 사료 부족, 예상되는 물 부족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앞선 발표에서는 피해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헥타르당 지원금을 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월 14일 발표에서는 피해 농민 1인당 5,000루피를 정액으로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작물 피해 지원금은 현장 점검과 조사 이후 별도의 정부 결정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주정부는 지급일이나 최종 작물 보상 단가, 중앙정부 지원금 확정일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장의 목표는 디왈리 전 지급이며, 당국은 10월 20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10월 23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가뭄 대응의 전개 과정

마하라슈트라주의 첫 가뭄 선포는 36개 지구 중 32개 지구의 탈루카 265곳을 대상으로 했다. 카리프 작기 강우량 부족에 따른 조치였다. 카리프 작물은 대체로 몬순 무렵 파종하며 생육 기간에 내리는 비에 크게 의존한다. 8월과 9월에 비가 오랫동안 끊기면서 여러 지역의 밭에서 자라던 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와심 지구 망그룰피르 탈루카의 모하가브한에서 피해 농지를 방문했다. 방문 농지에는 농민 아닐 바그레와 압둘 나임 셰이크 라힘의 밭도 포함됐다. 9월 방문 당시 그는 첫 가뭄 명령에는 ‘트리거-1’ 평가 단계를 적용하고, 처음에 제외된 지역은 이후 ‘트리거-3’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9월 24일: 파드나비스 주총리가 와심의 피해 농작물을 살펴보고 디왈리 전 직접 지원을 약속했다.
• 9월 25일: 첫 가뭄 선포 명령을 당일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 10월 12일: 피해 탈루카와 마을의 농민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작물 피해를 대응의 중심에 두었다.
• 10월 14일: 5,000루피 선급금과 대상 탈루카를 265곳에서 305곳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10월 20일 및 10월 23일 전: 각각 작물 피해 평가 완료와 중앙정부 제출용 최종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삼았다.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10월 공고로 통상 11월 말 선포, 12월 지원으로 이어지던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대응은 이미 9월 첫 선포로 시작됐으며, 10월에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현장 점검 결과가 추가 보상 좌우

각 지구 행정관은 피해 농지 점검을 실시하고 사진과 정확한 GPS 좌표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점검 결과는 현장 조사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판치나마 형식으로 작성된다. 보고서는 농업 담당관을 통해 주정부에 제출된다.

무크타난드 아가르왈 연방 농업·농민복지부 공동차관이 이끄는 중앙정부 평가단은 사흘간 조사했다. 평가단은 마라트와다와 비다르바, 서부 마하라슈트라 일부 지역의 피해 마을을 살폈으며, 아힐야나가르와 솔라푸르 지구도 방문했다. 평가단원은 수확량이 전혀 없는 사례와 함께 저수지 수위 저하, 가축용 식수 부족 우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비가 약 두 달간 끊긴 뒤 여러 지역에서 대두 피해가 가장 컸다고 말했다. 면화와 투르콩, 사탕수수도 피해를 입었다. 투르콩은 인도 여러 가정의 주식인 달을 만드는 데 쓰이는 콩 작물이다.

물 부족은 농민이 라비 작물이나 여름 작물로 소득을 회복할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고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경고했다. 라비 작기는 몬순 이후 이어지는 재배 시기다. 카리프 작물을 잃은 농민은 보통 다음 수확으로 소득을 만회하려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지는 저수된 물이나 관개용수가 충분한지에 달려 있다.

가뭄 구제 조치 12가지의 내용

마하라슈트라주의 표준 가뭄 대책은 농가 대출과 공공요금, 교육비, 일자리, 식량, 물, 가축 사료 등 여러 부담을 동시에 다룬다. 305개 탈루카 전체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첫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첫 가뭄 명령과 함께 발표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토지세 감면, 농작물 대출 재조정, 농업 관련 대출 상환 유예.
• 전기요금 감면 및 물 부족 지역으로 선포된 마을에서 농업용 펌프의 전력 차단 방지.
• 초중고 및 대학생의 시험 응시료 면제.
•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고용보장제도 규정 완화.
• 필요 지역 식수 급수차 지원, 농민과 농업 노동자 대상 식량 공급, 사료 대책.
• 물 보전 사업과 식수 및 가축용수 계획.

농작물 대출 재조정은 상환 일정을 변경해 대출자가 갚을 시간을 더 확보해 주는 조치다. 수입이 줄어든 기간에 토지세와 수수료를 감면하면 다른 지출 부담도 덜 수 있다. 고용보장 사업은 농사로 일감이 줄어들 때 임금을 제공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농업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찬드라셰카르 바완쿨레 세입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인프라 및 지구 개발 계획에 책정된 예산을 가뭄 구제에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 저장 시설을 강화하고 여름철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 계획도 밝혔다.

채무 추심 제한과 교육비 지원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지구 중앙협동은행과 신용조합에 농민을 상대로 강제 추심이나 괴롭힘, 과도한 압박을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민간 은행과 금융기관에도 비슷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추가로 35만 명의 농민 명단을 인증해 예정된 채무 구제금 지급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급은 가뭄 대책과 함께 처리되고 있다. 다음 파종기에 농민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이 명단 규모는 행정 절차의 시급성을 더한다.

주정부는 농민 자녀의 교육비 면제를 제한했던 1992년 결의안의 조건을 없앴다.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이제 피해 지역 전역에 면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초 지원책에는 초중고 및 대학생의 시험 응시료 면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미납 전기요금에 대한 강압적 추심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현행 주정부 정책에 따라 7.5마력 이하 농업용 펌프에는 전기가 무료로 공급되며, 최초 가뭄 대책에는 더 큰 용량의 펌프에 대한 요금 감면도 포함됐다. 마력은 펌프 모터의 출력을 나타내는 단위다.

식수와 사료에 조기 대응 필요

마라트와다 지역의 물 부족 압력이 커지고 있다.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관측 우물의 지하수 수위가 3ｍ 아래로 떨어져 10월과 11월 중 급수차를 조기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수차에는 GPS를 장착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예정이다.

주총리에 따르면 식수 공급을 지키기 위해 불법 급수 연결 약 1만6,000건을 차단했다. 그는 무단 취수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물 부족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기존 수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지역별 사료 비축량이 90일에서 7개월분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 평가단과의 회의에서는 여러 지구의 비축량이 90~120일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역별 압박 수준이 다르며, 일부 지구는 비축 여력이 훨씬 짧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관개용수나 댐 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농민에게는 라비 작기 조와 사료 작물 재배가 권장됐다. 소르검이라고도 불리는 조는 곡물뿐 아니라 가축 사료로 쓰이는 작물을 제공할 수 있다. 주정부는 수확한 사료를 정부가 정한 구매 가격인 최저지원가격(MSP)으로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물이 있는 지역에서 사료 생산을 늘리고, 사료를 매입해 비축하며, 필요하면 다른 주에서 들여올 계획도 밝혔다. 작물 흉작으로 가계 소득이 줄더라도 가축은 매일 사료를 먹어야 하므로 이러한 대책이 중요하다.

농민과 야권이 더 큰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

5,000루피 선급금에 반발해 힌골리 고레가온 추가 테실 사무소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농민들은 5,000루피 상당의 지폐를 뿌리고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발표된 지급액과 농민들이 체감하는 비용 사이의 격차에 대한 분노가 드러난 시위였다.

시브 세나(UBT) 소속 카일라스 파틸 주의원은 이번 지급을 “모욕이자 조롱”이라고 불렀다. 아닐 데슈무크 전 내무장관은 광범위한 지원을 약속했던 이전 입장에서 물러섰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비자이 와데티와르 콩그레스당 주의원은 쿰브 멜라와 샤크티피트 고속도로 등을 포함한 예산 지출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로히트 파와르 주의원은 농민에게 헥타르당 최소 10만루피, 농업 노동자에게 2만5,000루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농민에게 3만~3만5,000루피, 노동자 가구당 1만루피를 즉시 선급금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파와르는 헥타르당 경작비를 3만~5만루피로 추산했다. 그의 수치를 적용하면 5,000루피 선급금은 1헥타르를 경작하는 농민의 경작비 가운데 약 10~16.7%를 충당한다. 이는 생산 비용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며, 정부 지급금은 추가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하는 정액 선급금이다.

하르샤와르단 파틸 전 장관도 헥타르당 10만루피를 요구하며, 직접 지원을 위해 주정부가 돈을 빌리라고 촉구했다. 쟁점은 즉각 지원의 규모뿐 아니라 더 포괄적인 지원책이 가계에 얼마나 빨리 전달될 수 있는지에도 있다.

보상 요구와 다음 시위 일정

전인도 키산 사바는 국가 농작물 보험제도인 프라단 만트리 파살 비마 요자나(PMFBY)의 보험가입액에 맞춘 보상을 요구했다. 보험가입액은 보험증권에 명시된 작물 보장 금액이다. 이 단체는 소액 정액 지급이 아니라 해당 금액을 보상 기준으로 삼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쇼크 다왈레, J.P. 가비트, 아지트 나울레, 야슈완트 자데, 우메시 데슈무크 등이 공동 성명을 내고 5,000루피로는 종자와 비료, 농약, 인건비 등 기본 지출도 충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채무 구제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농민이 새 작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나모 셰트카리 마하산만 니디 제도의 9차와 10차 분할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수급 대상 농가 약 890만 가구에 대한 미지급액은 3,590억루피로 추산했다. 농민 지도자들은 지급 시점도 비판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농민들은 10월 26일부터 아힐야나가르의 아콜레에서 뭄바이까지 차량 행진을 벌이고, 10월 27일부터 아자드 마이단에서 무기한 사티아그라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티아그라하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뜻한다. 이들은 가뭄 보상과 대출 탕감, 작물 보험, 산림권을 요구하고 있다.

주정부가 당장 직면한 과제는 디왈리 전에 약속한 선급금을 지급하고, 추가 지원에 필요한 피해 평가와 재원 결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10월 14일 회의에서 각료회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01년 10월 7일 구자라트 주총리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정부 수반을 맡은 지 25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별도의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핵심 내용

• 마하라슈트라주는 전체 358개 중 약 85.2%에 해당하는 탈루카 305곳을 가뭄 피해 지역으로 선포했다.
• 파드나비스 주총리는 중앙정부 지원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피해 농민 1인당 5,000루피를 디왈리 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표준 가뭄 구제 조치 12가지가 추가된 탈루카 40곳에도 모두 적용된다.
•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1조7,500억루피를 요청했으며, 10월 20일까지 작물 피해 평가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지원책에는 채무 추심 제한, 교육비 면제, 전기요금 감면, 급수차 및 사료 대책이 포함된다.
• 농민 단체들은 더 큰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10월 26일부터 시위를, 10월 27일부터 사티아그라하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