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 월 최저임금 3만 타카 요구 속 임금위원회 구성 추진

10월 위원 추천 절차 시작, 새 임금 심의 본격화

방글라데시 노동고용부는 다카 우타라 지역에서 사흘 연속 도로 시위가 벌어진 뒤인 2026년 10월 15일, 새 의류 임금위원회에 참여할 공장주와 노동자 측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현재 1만2,500타카인 월 최저임금을 3만 타카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위 부처 관계자들은 10월 14일 회의에서 추천 요청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압두르 라만 타르프더 노동부 차관은 양측에 가능한 한 빨리 후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해, 명단을 받는 대로 정부가 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 구성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정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3만 타카 요구안은 최저임금을 1만7,500타카, 즉 140% 올리는 것이다. 현재의 2.4배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다른 임금과 수당도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월 최저임금만 다루는 데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의 도로 봉쇄 시위에 앞서 이미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10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리풀 하크 초두리 노동부 장관, 타르프더 차관, 마흐무드 하산 칸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업협회 회장, 모하마드 하템 방글라데시 니트웨어제조수출업협회 회장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타르프더 차관은 당시 후보 추천이 접수되면 10월 중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장의 과제는 위원회 대표를 선정하는 일이다. 더 큰 쟁점은 임금을 얼마나 올릴지, 개정된 법정 심의 주기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2023년 12월 임금 인상 3주년까지 새 임금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다.

도로 봉쇄로 공론화된 임금 인상 요구

여러 의류 공장 노동자들이 10월 14일 우타라 도로를 봉쇄해 교통을 방해하고 장시간 정체를 빚었다. 샤하잔 호세인 경찰 우타라 교통국 부국장은 시위대가 이날 오전 아잠푸르 인근 도로를 먼저 막은 뒤 공항 쪽으로 이동해 공항 도로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호세인 부국장은 오후 12시 30분께 상황을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월요일부터 시위를 벌여 수요일 도로 봉쇄가 임금과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사흘 연속 시위가 됐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단결위원회의 타우히두르 라흐만 회장은 정부가 위원 추천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다만 12월이 다가오는데도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절차가 더 일찍 시작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다른 부문에서도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벌어졌다. 정부는 9월 공무원 새 임금 체계를 발표했으며, 전면 시행되면 월 총급여가 3만3,000타카를 넘게 된다. 이는 의류 노동자들의 3만 타카 요구에 정치적 배경을 제공하지만, 두 임금 체계는 서로 다른 직종과 지급 방식을 대상으로 한다.

협상을 좌우하는 일정

방글라데시의 현행 의류 임금 체계는 2023년 11월 발표돼 그해 12월 1일 시행됐다. 발표와 시행 사이에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임금 심의를 둘러싼 논의에서 11월과 12월이 모두 거론된다.

현재 분쟁에 이르기까지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12월: 의류 부문 월 최저임금을 8,000타카로 결정.
• 2023년 4월: 해당 금액을 심의하기 위해 새 임금위원회 구성.
• 2023년 11월: 정부가 최저임금을 1만2,500타카로 발표하고 임금 등급을 7개에서 5개로 축소.
• 2023년 12월 1일: 개정 임금 시행.
• 2025년 말: 노동법 개정으로 정기 임금 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2026년 10월 7일: 정부가 새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공개됨.
• 2026년 10월 12~14일: 노동자들이 우타라에서 사흘 연속 도로 시위.
• 2026년 10월 15일: 부처가 위원 후보 추천 요청 서한을 보낼 계획.

2023년 인상으로 최저임금은 4,500타카, 56.25% 올랐다. 노동자들이 이번에 요구하는 인상 폭은 금액과 비율 모두 훨씬 크다. 노동자들은 생활비 상승으로 이전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상쇄됐다고 주장한다.

3년 심의 주기를 둘러싼 이견

개정된 방글라데시 노동법은 모든 부문의 최저임금 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노동계 지도자들은 2023년 12월 시행된 의류 임금 인상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해 다음 임금 조정 시점이 2026년 12월이라고 본다.

공장주들은 개정안 통과 시점부터 짧아진 주기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업계는 다음 정기 임금 심의까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쟁점은 새 규정이 이전 법에 따라 이미 경과한 기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방글라데시 노동자연대센터의 칼포나 악터 사무총장은 위원회 구성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너무 늦게 절차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지만, 개정 노동법은 3년 안에 새 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훨씬 일찍 이뤄졌어야 합니다. 그 시한은 내년 12월 만료됩니다.

방글라데시 니트웨어제조수출업협회 회장 하템은 이 해석을 반박했다.

법률 개정이나 변경은 소급 적용될 수 없는데도 일부 사람들이 개정 노동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타르프더 차관은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같은 세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 3자 협의회에 안건을 넘길 예정이다. 의견 차이가 계속되면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은 행정 절차뿐 아니라 개정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결정에도 달려 있다. 노동계 지도자들은 12월까지 임금 조정을 확정해 노동자들이 2027년 1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가계 지출로 본 임금 인상 필요성

다카 테즈가온 지역의 아르마나 어패럴스에서 일하는 의류 노동자 숌파 악터는 1만2,500타카로 4인 가구를 꾸려가는 형편을 설명했다. 악터의 공장은 초과근무를 제공하지 않아 그는 월 최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다.

의류 업계에서 25년간 일한 악터는 가족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의류 공장은 초과근무를 제공하지 않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1만2,500타카를 받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 이 돈으로 네 식구가 살림을 꾸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2023년 임금이 4,500타카 오른 동안 악터의 월세는 1,000타카 올랐다. 식품, 교통비, 기타 지출이 변하기 전부터 임금 인상분의 약 22%가 월세 상승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악터는 임금이 오른 뒤에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나 식품,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겪은 일은 임금 액수가 커져도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 가계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류노동자노조센터는 다카 자티야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더 폭넓은 추산을 제시했다. 2018년 8,000타카였던 상품·서비스 묶음의 현재 비용은 1만4,500~1만5,000타카라고 밝혔다. 이는 약 81~88% 오른 것으로, 같은 기간 의류 부문 최저임금 인상률인 56.25%를 웃돈다.

현재 최저임금인 1만2,500타카는 노조가 추산한 해당 소비 묶음의 현재 비용보다 2,000~2,500타카 낮다. 이 추산은 특정 상품·서비스 묶음에 관한 것이며 공식 발표된 전국 물가상승률 산출치와는 다르지만, 임금 인상 요구의 배경이 된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식비, 월세, 의료비, 교육비와 교통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많은 이들이 과도한 초과근무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 결정에 생활비, 물가상승률, 생산성, 업계가 창출한 부의 분배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 구성엔 동의하지만 비용을 우려하는 사용자

공장주들은 임금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상 시점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타르프더 차관은 사용자 측 대표들이 부처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업협회 회장 마흐무드 하산 칸은 다카 세미나에서 사용자 측은 위원회 구성을 지지하며, 구성 시기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장들이 새 임금 체계를 시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템은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임금 인상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장들이 감당할 여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임금 체계 아래서 이미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하템은 즉각적인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수출업체가 해외 구매자들로부터 받는 압박을 언급했다.

현재 수출 주문은 줄어드는 반면 여러 이유로 생산비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들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면 업계는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의 경고는 국내 임금 논쟁을 해외 구매자가 의류에 지불하는 가격과 연결한다. 구매자 가격은 그대로인데 공장 비용이 오르면 제조업체는 수익이나 저축, 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해 그 차액을 감당해야 한다.

칼포나 악터는 수출업체들이 구매자와 더 나은 가격을 협상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생필품 가격과 월세,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비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대표할 사람은 누구인가

의류 임금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과 해당 부문 사용자·노동자 대표 임시위원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임시 노동자 대표는 임금 협상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노동단체들은 그 인물을 누구로 선정할지 중요하게 보고 있다.

2023년 4월 구성된 위원회는 사용자 대표로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업협회 전 회장 Md Siddiqur Rahman을, 노동자 대표로 방글라데시 전국의류노동자직원연맹 회장 Sirajul Islam Rony를 임명했다. 상임위원회는 수석 지방법원 판사 Liaquat Ali Molla가 이끌었으며, 나머지 위원들은 사용자와 노동자, 독립적 관점을 대표했다.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연대는 새 위원회에 실질적인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타슬림 악터가 의장을 맡고 미자누르 라힘 초두리가 사회를 본 전국프레스클럽 앞 집회에서 연사들은 아와미연맹 전 정부 시절 구성된 세 위원회에 참여한 노동자 또는 중립 대표들이 주로 사용자 이익에 봉사했다고 주장했다.

의장 몬투 고시가 주재한 의류노동자노조센터 세미나에서 지식허브연구소 트러스트의 쿤다커 골람 모아젬 회장은 노동자들이 직접 대표를 뽑고 이름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칸은 현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업협회 지도부가 선출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 집회는 민주적인 노동 규칙과 노조 등록 절차 간소화, 부당한 노동 관행 종식도 촉구했다. 연사들은 올해 사업장 노동자 20%의 동의를 요구하던 노조 등록 요건이 노동자 20명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자 수 확인, 증명 요건, 55일 넘게 걸리는 등록 절차, 작동하지 않는 온라인 서버 등 실무상 장벽이 여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임금 협상을 노동자들이 조직을 꾸리고 자신들을 대변할 사람을 뽑을 권리와 연결한다.

임금 체계는 하나의 총액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방글라데시 의류 부문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 2018년에 도입된 8,000타카 임금 체계는 기본급 4,100타카, 주거 수당 2,050타카, 의료비 600타카, 교통비 350타카, 식비 900타카로 이뤄졌다.

이 내역을 보면 시위대가 최저임금 3만 타카와 함께 다른 임금과 수당의 조정도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새 임금 체계에서는 총액을 어떻게 나누고 서로 다른 등급의 노동자에게 얼마를 지급할지도 정해야 한다.

2023년 개정으로 임금 등급은 7개에서 5개로 줄었다. 모아젬은 다카 세미나에서 낮은 등급의 일부 노동자는 9,875타카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최저 등급의 최저임금은 1만2,500타카라고 밝혔다. 9,875타카라는 금액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과거의 요구는 현재 시위대의 목표보다 낮았다. 2023년 개정 전 7개 단체의 연합체인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단결위원회는 최저임금 2만2,000타카를 요구했다. 현재 요구액인 3만 타카는 당시 목표보다 8,000타카 높다.

방글라데시 공산당 전 회장 무자히둘 이슬람 셀림은 세미나에서 노동자와 업계의 이익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한 임금과 근로 여건 개선, 기술 개발, 기술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위원회 구성으로 촉박해진 일정

임금 결정 절차에는 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제안서 작성, 정부 승인, 관보 고시가 포함된다. 관보 고시는 새 임금 체계에 공식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법적 공고다.

이전 심의는 이 단계들을 마치는 데 약 6개월이 걸렸다. 10월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노동계 지도자들이 언급한 12월 기념일까지 대략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이전 절차보다 훨씬 짧은 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타르프더 차관은 10월 중 위원회 구성을 기대한다고 밝힌 한편, 위원회 구성에 앞서 위원회 설치와 다른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월 15일로 예정된 추천 요청 서한은 절차를 진전시키겠지만, 임금 협상과 승인 절차는 그 뒤에 이어진다.

정부가 다음으로 취할 구체적인 조치는 사용자와 노동자 측에서 후보 명단을 받는 것이다. 이후 위원회는 노동자 가계의 생활비 상승, 공장의 생산비, 등급과 수당별 임금 배분, 법정 심의 시점을 둘러싼 이견을 다뤄야 한다. 3만 타카는 노동자들의 요구액이며 최종 임금은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핵심 사항

• 부처는 우타라에서 사흘 연속 도로 시위가 벌어진 뒤인 2026년 10월 15일 의류 임금위원회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1만2,500타카에서 140% 인상한 월 3만 타카를 요구하고 있다.
• 현행 임금은 8,000타카에서 56.25% 인상된 뒤 2023년 12월 1일 시행됐다.
• 개정된 3년 심의 주기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두고 노동계 지도자와 사용자가 의견을 달리한다.
• 노동자들은 가계 비용 상승을, 사용자는 주문 감소와 생산비 상승, 공장 폐쇄를 이유로 들고 있다.
• 노동단체들은 실질적인 노동자 대표를 위원회에 포함하고 2027년 1월부터 인상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 위원회 구성 시점과 최종 임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