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SRF 전면 배제 요구…윈린 산업단지 환경평가 보완 요구

연료 생산시설 철회에도 분쟁은 계속

대만 환경부 심의위원회는 윈린현 바오중 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개발 계획에서 고형폐기물연료(SRF) 제조와 폐기물 소각을 제외한다는 서면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부는 산업단지 2단계에 처음 계획했던 SRF 제조시설을 철회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평가서의 대안 가운데 계속 언급돼 연료 생산이나 열을 이용한 처리가 나중에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계획은 대만당업공사의 바오중향 마광농장 부지 265헥타르 이상을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농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업을 주로 유치할 예정이다. 주민과 윈린현 넷제로 고향행동협회 회원 등 약 20명은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환경부를 찾았다.

22일 열린 2차 사전 심의 회의에서 약 두 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위원회는 계획을 수정한 뒤 다시 심의받으라고 요구했다. 우려 사항은 SRF에 그치지 않고 대기오염, 개발 단계, 물 사용, 폐수, 폐기물 보관, 야생동물 보호로 확대됐다. 이 계획은 이번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분쟁의 핵심은 서로 맞물린 두 가지 문제다.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과 폐기물 처리 작업을 허용할지, 그리고 농업 지역 인근에서 이 정도 규모의 개발이 오염과 환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다. 시설 하나를 철회했지만 두 문제 모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수정된 폐기물 계획의 내용

경제부는 1차 심의 이후 관계 기관과 다른 참가자들이 참여한 회의를 네 차례 열었다고 밝혔다. 이 논의를 거쳐 2단계에 계획했던 SRF 제조시설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시설용 부지는 폐기물 임시 보관 및 이송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폐기물을 수거해 윈린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산업단지 처리시설 또는 다른 자격을 갖춘 업체를 통해 외부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SRF는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만든 것이다. 연료 제조와 연소는 별개의 작업이다. 앞선 심의에서 사업자는 제안된 시설에서 생산한 연료를 산업단지 밖 기업에 판매하고, 현장에서 태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열을 이용한 관련 처리뿐 아니라 연료 제조와 연소 모두를 제외하라고 요구한다. 향후 이런 작업을 제안할 경우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서면으로 제한하라는 것이다.

폐기물 임시 보관과 이송에도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폐기물 시설에 필요한 부지 규모, 시설 위치, 공간 활용과 안전 대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평가서에 SRF가 남아 있는 이유

사업자는 심의위원회가 SRF 대안이 담긴 표를 삭제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규정상 대안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구는 수정할 수 있지만 해당 항목은 남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살펴보고 추진 방안을 비교하는 절차다. 이 비교에는 사업자가 선호하는 계획과 다른 대안도 포함될 수 있다. 주민들은 평가서가 이런 대안을 설명하면서도 향후 SRF 작업이 허용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윈린현 넷제로 고향행동협회와 다른 단체들은 산업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염과 사업지 주변 침수 증가를 막는 조치와 함께 SRF 제조 및 열처리를 명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윈린 생태보전협회 창쯔젠 회장은 현재 문구대로라면 SRF 계획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개발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유치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부는 앞서 나온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조정했으며 산업 기회와 지역 농업·생활 여건을 조화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개발 계획은 약 265헥타르를 1단계 86헥타르와 2단계 약 179헥타르로 나눈다. 산업용지는 약 165헥타르, 공공시설 용지는 약 100헥타르다.

전체 부지의 약 62%가 산업용, 약 38%가 공공시설 용도로 계획됐다. 2단계는 전체 개발 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해 개발 시기와 범위가 심의의 핵심 쟁점이다.

경제부는 윈린에 산업용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내 지정 산업단지 11곳의 가동률이 99%라고 밝혔다. 바오중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투자액 300억 대만달러, 일자리 1만 개 이상, 연간 생산액 200억 대만달러를 전망했다.

이는 제안된 산업단지에 대한 전망치다. 심의위원들은 대만으로 돌아오는 기업과 산업단지 전반의 입주율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새 부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환경 비용과 함께 수요 문제도 제기된 것이다.

경제부는 이 사업이 바오중의 농업·산업 특성을 유지하면서 개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반대 집회에서 주민들이 마늘과 땅콩을 들고 나온 것은 기존 농업 경제와 주변 공동체를 지키려는 뜻을 보여줬다.

SRF 외에도 대기오염 우려

한 심의위원은 SRF 시설을 제외한 뒤에도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질소산화물은 연소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기체다. 호흡기를 자극하고 오존 및 미세먼지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위원은 성도 19호선 또는 대만당업공사 철도 남쪽의 개발을 미루고 해당 부지를 녹지로 남겨 개발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장이 들어선 뒤 적용하는 규제에만 의존하는 대신 개발 규모와 순서를 바꾸자는 것이다.

경제부는 향후 입주 기업에 배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악취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 제조업체는 인근 마을과 학교에서 최소 500미터 떨어진 곳에 입주해야 한다.

주민들은 앞선 심의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사업지에서 약 250미터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안된 500미터 이격 거리는 산업단지 내 특정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부는 악취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요건이라고 설명했으며, 심의위원들은 전반적인 대기오염 예측치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침수·폐수·토지 위험

바오중 주민들은 지반 침하와 액상화, 침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지반 침하는 땅이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이다. 액상화는 느슨하고 물에 젖은 토양이 흔들림을 받을 때 강도를 잃어 구조물을 지탱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주민들은 사업 예정지가 지반 침하와 액상화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 심의위원도 침수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개발로 주변 지역의 침수가 심해지거나 인근 주민에게 건강·침수 위험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산업단지의 물 수지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에 필요한 물의 양과 사용할 수원, 폐수·배수 등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과 심의위원들은 산업단지 경계 밖의 수질 모니터링과 방류 폐수 감시 강화도 요구했다. 경계 밖에서 측정하면 산업단지 방류수가 흘러드는 하천과 주변 지역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임시 토사·암석 보관 계획도 수정 대상이다. 이처럼 넓은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굴착한 자재를 어디에 보관하고 해당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해야 한다. 위원회는 개발 순서와 폐기물 처리 방안의 수정과 함께 세부 내용을 추가하라고 요청했다.

40년 운영 기간을 고려한 탄소 계획

산업단지의 예상 운영 기간이 40년에 달해 더 강력한 탄소 배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주민과 심의위원들은 산업단지 초기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전체 운영 기간의 배출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선 심의에서 환경운동가들은 노후 오토바이와 에어컨,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겠다는 계획을 비판했다. 새로 입주하는 기업이 우선 자체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배출 상쇄는 한 곳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다른 곳의 감축으로 보전하려는 방식이다. 직접 감축은 에너지를 덜 쓰거나 설비를 바꾸는 등 배출을 일으키는 활동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향후 입주 기업이 자체 운영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창 회장은 경제부가 개발을 추진하는 동안 부담은 대중과 환경부에 떠넘기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지적은 산업단지의 탄소 계획을 대만의 2050년 넷제로 목표와 연결했다.

한 주민은 농업 폐기물을 퇴비, 바이오차, 액체 비료로 만들어 지역 농가에 공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바이오차는 산소가 제한된 상태에서 유기물을 가열해 만든 탄소 함량이 높은 물질이다. 이 제안은 논란이 된 폐기물 연료 사업의 대안으로 농업 폐기물의 재활용을 논의에 올렸다.

야생동물 보호와 당업공사 철도

심의위원들은 호주초원부엉이와 환목꿩 등 종의 보호 대책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 위원은 해당 지역에 초원부엉이가 서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당업공사 철도와 인근 토지를 보전하라고 권고했다.

따라서 철도 노선은 공사 순서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철도와 주변 지역을 보전하면 야생동물 서식에 필요한 공간을 유지하는 한편 산업 개발 위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지를 녹지로 남기자는 제안은 이번 심의의 여러 쟁점과 맞닿아 있다. 서식지 보전, 산업용지 규모, 예상 오염 부담 모두 개발할 부지의 범위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위원회는 수정된 평가서에 보전 대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자가 재심의를 받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야생동물 보호를 공학적 검토와 오염 문제와 함께 제시했다.

계획이 다시 보완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번 분쟁은 여러 차례의 심의와 폐기물 계획 변경을 거쳐 이어져 왔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6월 11일: 주민들이 앞선 환경 심의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당시 계획에는 2단계 SRF 제조시설이 포함됐으며 생산 연료는 산업단지 밖에 판매할 예정이었다.
• 1차 심의 이후: 경제부가 관계 기관과 다른 참가자들이 참여한 회의를 네 차례 연 뒤 SRF 제조시설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 22일 열린 2차 사전 심의: 주민들은 SRF 제조와 열처리를 서면으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계획 보완과 재심의를 요구했다.

22일 회의의 월과 연도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다음 심의 날짜도 발표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평가서를 수정한 뒤 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보완 사항에는 개발 단계, 물 수지, 대기오염 계산, 폐수 모니터링, 폐기물 시설 위치, 보관 안전, 임시 토사·암석 보관 계획이 포함된다. 주민들은 제외 대상 활동을 명확히 하는 문구와 강화된 탄소 계획, 산업단지 경계 밖의 보호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게 당장의 결과는 상당한 세부 보완이 필요한 계획을 다시 심의한다는 것이다. 경제부는 투자와 고용 목표를 달성하면서 심의위원회 요구를 충족하고 산업단지 예정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대응할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

핵심 내용

• 환경 심의위원회가 바오중 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보완과 재심의를 요구했다.
• 경제부는 계획했던 SRF 제조시설을 취소했지만 주민들은 연료 제조와 열처리를 모두 배제한다는 서면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 약 265헥타르 규모의 산업단지는 두 단계에 걸쳐 약 165헥타르의 산업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경제부는 투자액 300억 대만달러, 일자리 1만 개 이상, 연간 생산액 200억 대만달러를 전망한다.
• 심의 쟁점에는 대기오염, 침수, 폐수, 탄소 배출, 폐기물 보관, 보호 대상 야생동물이 포함된다.
• 다음 심의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