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지원·재원·입법 절차 놓고 대만 고령층 건강보험료 보조금 논란 심화

의료 지원 재검토에 수백만 명 보험료 부담 완화 가능성

대만이 약 403만 명의 고령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두고, 한 가지 혜택을 확대하면 다른 혜택이 약화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스밍량 위생복리부장은 2026년 10월 27일, 보험료 외 의료비를 지원하던 조항이 삭제되면 약 6만6,000명의 노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입법원은 10월 16일 노인복지법 제22조 개정안을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의 보험료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대만민중당은 연간 지출액을 약 390억 대만달러로 추산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개정안에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없앨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황궈창 대만민중당 주석은 다른 법률과 지방정부 규정에 따라 의료비 보조를 계속할 수 있다며 이 주장을 반박한다. 그는 라이칭더 총통과 줘 원장에게 고령자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 대신 전국 공통 보험료 보조를 지지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논란은 이제 가계 부담을 넘어섰다. 줘 원장은 입법 절차가 헌법과 예산 요건을 준수했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그에게 개정안에 부서할지 추궁하고 있다. 법안은 법률을 공식 공포하기 위해 총통부로 이송됐다. 10월 28일 현재 부서 및 공포 여부, 시행일, 최종 재원 조달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개정안은 최근 연도 종합소득이 과세 신고 기준액에 미달하거나 적용 소득세율이 20% 미만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소득은 세금 산정을 위해 여러 소득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며, 면제와 공제를 적용해 과세 대상액을 산출한다.

기준선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문구가 중요하다. 통과된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에는 세율 20% 미만으로 명시돼 있지만, 일부 정치권 설명에서는 20% 이하라고 표현했다. 제시된 소득 한도도 과세 연도에 따라 다르다. 한 계산에서는 연간 순과세소득 138만 대만달러를 기준으로 삼았고, 2025년 세율 구간을 적용한 의료단체들은 133만 대만달러를 제시했다. 자격 여부는 단일 총급여액이 아니라 적용되는 과세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10월 16일 표결로 자격을 갖춘 노인의 보험료 부담은 중앙정부에 넘어갔다.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지역별로 달랐던 지원을 공통된 권리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보험료는 보험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내는 금액이다.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는 별개다.

논쟁의 핵심에 놓인 세 가지 의료비

개정 전 제22조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의 세 가지 지출, 즉 보험료, 의료 본인부담금,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필수 치료비를 다뤘다. 개정안은 보험료 보조는 유지하지만, 나머지 두 항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한 문구는 삭제했다.

본인부담금은 외래 진료나 입원 치료처럼 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보험 비급여 비용은 보험제도가 부담하지 않는 치료, 의료기기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이다. 월 보험료를 지원받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는 두 비용 모두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줘 원장은 이 문구 삭제가 바로잡아야 할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경제민주연합 싱크탱크의 라이중장 소집인도 개정 문구가 중요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없앤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을 감시하는 시민연대 대변인 텅시화는 특히 제22조에 의존해 지원받는 노인에게 그 여파가 심각하다고 말한다.

황 주석과 대만민중당은 사회구조법,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정부 의료비 보조 규정에 따라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제22조를 바꾸더라도 별도의 지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쟁점은 다른 제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들에게 종전과 같은 책임을 지는지에 있다.

어떤 노인들이 지원 공백을 겪을 수 있나?

스 부장이 10월 27일 제시한 추산은 약 6만6,000명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전 제22조에 따른 규정이 저소득 가구, 차상위 지원 대상 가구, 그리고 평균 가구소득이 최저생활비 기준의 1.5~2.5배인 일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최저생활비 기준은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평가할 때 쓰이는 기준이다. 특정 지원 범위의 소득 상한을 넘더라도 큰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가 있을 수 있다. 스 부장은 사회구조법의 의료 지원만으로는 소득이 최저생활비 기준의 1.5~2.5배인 일부 사람들에게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황 주석은 앞서 취약계층 노인이 거의 13만 명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위생복리부가 제시한 추산은 잠재적 영향 대상 약 6만6,000명이었다. 이보다 좁은 수치는 남은 법적 지원 제도 아래에서 보장을 잃을 수 있다고 부처가 판단한 집단을 가리킨다.

야당 의원들은 지원 제도를 더 폭넓게 해석한다. 대만민중당 원내사무총장 훙위샹은 기존 법률과 지방 예산으로 취약계층 노인을 계속 지원한다고 말한다. 국민당 원내사무총장 쉬위천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를 언급하며, 보험료나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분할 납부와 기타 지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할 납부는 청구액을 여러 차례로 나눠 내는 방식이고, 보조금은 청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고령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기존 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지, 누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어떤 자격 기준이 적용되는지다.

의치·인공수정체·심장 스텐트도 영향을 받을까?

주다오쥔 사회가정서기 주임은 지방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면 의치, 백내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수정체, 심장 스텐트 보조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이런 의료기기는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황 주석은 지방 규정과 사회구조법에 따라 이런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10월 21일 당 회의에서 개정안이 보험 재원을 줄이거나 의료 혜택 및 의료 종사자 보수를 삭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 부장은 10월 27일 제22조가 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단일 전국 보조 목록을 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는 재정과 필요에 따라 지원 범위를 정해왔다. 따라서 실제 영향은 각 지방정부의 규정과 해당 사업이 삭제된 조항에 의존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기기나 치료비 지원을 받는 가정은 해당 지원을 집행하는 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답을 들어야 한다. 정치권의 약속은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고, 논란이 된 지원은 서로 다른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구체적인 의료비에 관한 것이다.

지지자들이 전국 공통 기준을 원하는 이유

황 주석의 핵심 주장은 나이와 경제적 형편이 비슷한 사람은 어디에 살든 비슷한 보험료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정치대 공공재정학과의 천궈량 교수는 지방 재정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을 줄이는 데 찬성한다. 그는 타이중과 타이난의 보험료 보조 소득 기준이 5%인 반면 타이베이와 타오위안은 20%라고 지적했다.

타이중의 과거 사례는 지방정부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크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준다. 시정부는 2017년 1월 4일 노인복지 발표에서 보험료 보조 대상을 형편이 어려운 노인 약 1만2,0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노인 29만 명 가운데 약 18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는 지원 대상이 약 93% 감소하는 규모였다. 시정부는 12억3,000만 대만달러를 절감해 식사, 재가 돌봄, 교육, 의치 등 서비스에 재투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노인복지 예산은 36억6,832만 대만달러로, 2016년보다 1억2,000만 대만달러 늘었다.

타이중은 기존 수혜자의 거의 절반이 750만 대만달러가 넘는 부동산을 보유했고 연간 이자소득도 5만 대만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제한된 재원을 경제적 필요와 실질적인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전국 단위 보험료 혜택이라는 다른 접근을 취한다.

추산액 390억 대만달러는 누가 부담하나?

대만민중당 원내대표 천웨이치는 노인 1인당 월 826대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 연간 지출을 약 390억 대만달러로 추산했다. 훙 원내사무총장은 388억 대만달러라는 전망치를 제시하며, 국민건강보험 기금과는 별도로 중앙정부의 연간 사회복지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월 826대만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연간 지원액은 9,912대만달러다. 수혜 대상 추산치인 403만 명에 적용하면 연간 약 399억 대만달러로, 당이 제시한 규모와 비슷하다. 실제 지출은 자격을 갖춘 사람의 수와 이들을 대신해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달라진다.

천 교수는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면 지방정부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최소 200억 대만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어 추가 지원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지출 책임의 이전을 뜻한다. 지방정부는 재정 운용의 여유를 얻고 중앙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무를 떠안게 된다.

황 주석은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10월 21일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3분기 국세 수입이 7,004억 대만달러 늘었으며, 다음 해 중앙정부 예산안이 3조9,000억 대만달러라고 밝혔다. 그가 제안한 연간 약 400억 대만달러는 해당 예산의 약 1%에 해당한다.

스 부장은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과 공공서비스 전반의 우선순위 선택을 우려한다. 훙 원내사무총장은 건강보험 기금이 약 2,000억 대만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 요건을 정한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당장의 재원 논쟁은 다른 보건·복지 지출을 유지하면서 세금으로 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젊은 가구도 혜택을 보거나 더 부담하게 될까?

훙 원내사무총장은 많은 직장인이 자녀를 부양하면서 부모의 보험료도 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월급 4만 대만달러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 연간 약 1만4,000대만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가구별 혜택은 보험 가입 유형과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따라 달라진다.

텅 대변인은 다른 가구 사례를 든다. 월 4만 대만달러를 버는 직장인이 배우자와 자녀 둘을 부양하면서 가족 보험료로 매달 2,000대만달러 이상을 내는 경우다. 노인 보조금은 해당 가족의 보험료를 바꾸지 않는 반면, 가구가 내는 세금 일부는 새 혜택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

스 부장은 비용을 젊은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젊은 사람 1인당 연간 3,000대만달러를 넘는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민중당은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안이므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위생복리부장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하지만 보험 지출의 42% 이상을 차지한다고도 말했다. 장기요양 재원은 2015년 50억 대만달러 미만에서 2026년 1,100억 대만달러 이상으로 늘었다.

법안이 통과된 날 맥케이기념병원 행사에 앞서 스 부장은 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선거는 일시적이지만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제도이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국립정치대의 롄셴밍 교수는 소득세 납부 여부만으로 노인의 재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천궈량 교수도 과세소득만으로는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놓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전국 공통 보조 기준은 지지한다.

논란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 제안은 2년 넘는 입법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초기안에서는 의료비 지원과 보험료 부담을 모두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텅 대변인은 이전 안에 따라 본인부담금 보조까지 확대하면 연간 500억 대만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연대 측이 계산했다고 말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4년 5월: 관련 법안들이 입법원 사회복지·위생환경위원회에 회부됐다.
• 2024년 6월 13일: 여야 간 합의 없이 상임위의 첫 심사가 끝났다.
• 2024년 12월 31일: 추가 협상을 위해 예정됐던 입법 절차가 연기됐다.
• 2026년 10월 16일: 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이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 10월 21일: 황 주석이 중앙정부 재원 조달을 옹호하고 별도 의료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10월 27일: 스 부장이 약 6만6,000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고, 줘 원장은 입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 10월 28일: 스 부장이 입법원에 2027년도 부처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우려를 거듭 밝혔다.

황 주석은 개정안을 커원저 초대 당 주석이 2024년 총통 선거에서 내건 보험료 보조 공약과 연결한다. 의료단체들은 이처럼 재정적 파급이 큰 정책은 통과 전에 더 폭넓은 공론화가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법률과 지원 공백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줘 원장은 새 정부 지출을 마련하는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 제70조와 예산법 제91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출을 늘릴 때 입법원이 행정원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당 입법위원 장즈룬은 줘 원장에게 부서 여부를 거듭 따져 물으며 정부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료단체들은 행정원에 재의 요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재의 요구는 입법원에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절차다. 줘 원장은 재정 여력이 다른 지역을 위한 균형 조정 방안과 보조 원칙을 중앙·지방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텅 대변인은 더 표적화된 대응책 두 가지를 제시한다.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보험료 지원을 집중하는 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조항 삭제로 영향을 받는 의료 지원을 유지하는 지방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다. 그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제안한 사람에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자격 대상자도 포함된다.

쉬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기존 지원법이 보호를 계속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스 부장의 경고는 해당 법률의 자격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견을 해소하려면 각 제도가 어떤 가구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한 지원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 중요한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뉜다. 중앙정부가 고령 가족의 보험료를 대신 내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가족이 병원비나 필요한 의료기기 비용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다. 전국 단일 보험료 보조는 첫 번째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남아 있는 법적 보호와 지방 지원 사업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입법원은 2026년 10월 16일 노인 보험료 보조 개정안을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 65세 이상 약 403만 명이 소득세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만민중당은 중앙정부의 연간 지출액을 약 390억 대만달러로 추산한다.
• 위생복리부는 다른 의료비 지원 조항이 삭제되면서 약 6만6,000명의 노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 야당 의원들은 별도의 국가 법률과 지방 규정에 따라 의료 지원이 유지된다고 말한다.
• 줘 행정원장은 입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시행 시기와 최종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