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원 확대안, 찬성 60표로 가결
대만 입법원은 2026년 10월 16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여야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이뤄진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가결됐다.
목차
개정안은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소득세 신고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본인을 법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의 소득이 그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해당 소득세율이 20% 미만이어야 한다. 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대만민중당 원내대표 천칭룽과 다른 의원들이 의회 절차를 통해 재심의를 무산시켰다.
이번 표결은 가계의 반복적인 지출 부담을 덜고, 지역마다 다른 보조금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다. 하지만 상당한 재정 부담도 발생한다. 스중량 위생복리부장은 15~64세 주민에게 비용을 분담시킬 경우 1인당 연간 3,000대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가 제시한 다른 계산에 따르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경우 납세 가구당 연간 8,000대만달러를 넘게 된다.
위생복리부는 이미 비슷한 정책의 규모를 검토한 바 있다. 부처의 2024년 5월 발표에 따르면, 산정 세율이 20% 미만인 노인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려면 2024년에 최소 359억 대만달러가 필요했다. 민진당 의원 판윈은 현 개정안에 따른 연간 추가 지출을 약 400억 대만달러로 추산했다.
수급 자격과 세금 기준의 의미
대만민중당은 이번 개정안을 재정 여력이 비교적 부족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 기준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세 납부 기준을 활용한다.
소득세율은 관련 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뒤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 소득은 실제 수입보다 적을 수 있다. 퇴직 소득에도 별도의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비판론자들은 보험료 지원 대상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을 감시하는 시민연대의 대표 텅시화는 노인 인구의 90% 이상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공제와 퇴직 소득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연간 소득이 약 138만~277만 대만달러인 노인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단체들은 20%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 기준으로 약 133만 대만달러를 제시했다. 실제 계산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저우다오쥔 사회복리가정서장도 배당금 등 자본소득을 언급하며, 은퇴자의 세율이 낮더라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이 이미 받는 지원
위생복리부는 2024년 5월 발표에서 기존 제도가 경제적 필요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65세 이상 주민과 지정된 차상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주민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현 정부는 65~69세 대상자의 지원 기준을 정한다.
루젠더 위생복리부 차관은 2024년 5월 30일 입법원 사회복지·환경위생위원회에 이 제도를 보고했다. 부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2023년 11만2,196명이었으며, 지출액은 9억8,468만3,000대만달러였다.
이번 확대안의 규모는 훨씬 크다. 부처가 추산한 2024년 광범위한 보험료 지원액 359억 대만달러는 기존 지원의 2023년 지출액인 9억8,468만3,000대만달러의 약 36배다. 두 수치는 적용 연도와 수급 대상이 다르지만, 선별적 지원에서 훨씬 폭넓은 권리로 전환할 경우의 규모를 보여준다.
타이베이의 지방정부 지원 사례
타이베이는 이미 전국 개정안과 비슷한 소득세 기준을 적용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시의 노인 보험료 지원 규정은 자격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주민과 55세 이상 원주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타이베이에 1년 이상 연속으로 호적을 두고, 직전 연도에 대만에서 최소 183일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소득 조건도 적용하며, 보험료 부담분을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정된 차상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65~69세 주민은 별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타이베이는 1인당 월 최대 826대만달러, 연간으로는 최대 9,912대만달러를 지원한다. 실제 보험료 부담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지급한다. 세금 기준이나 거주 요건 때문에 자격을 잃었던 사람도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급 지원은 2020년 10월 이후의 보험료 부담분으로 제한된다.
천칭룽은 현·시마다 기준이 달라 노인들이 불평등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민중당은 전국 단위 보조금이 지역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의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부터 이어진 논의
10월 표결에 앞서 수급 대상과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2년 넘게 이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검토된 안들은 서로 다른 세금 기준을 적용해 비용 추산도 달랐다.
- 2024년 5월: 의원들이 노인복지법 제2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생복리부는 세율 20% 미만 기준을 적용한 지원안을 검토했다.
- 2024년 6월 13일: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과했다.
- 2024년 6월 27일: 여야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났다.
- 2024년 12월: 세율 5% 구간과 연간 소득 59만 대만달러 기준을 적용한 더 제한적인 안이 논의됐다.
- 2026년 10월 15일: 대만민중당 의원들이 우선 심의를 요구하며 의사당 밖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 2026년 10월 16일: 입법원이 수정안을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찬성 측은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 명절인 10월 18일 중양절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했다. 최종 통과 당시 발표된 내용에는 시행일과 신청 절차, 별도 재원 마련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
보험료를 지원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스중량은 국민건강보험이 납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걷고 가입자 간 상호부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위생복리부장은 정부 보조금에도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익숙한 표현으로 설명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스 부장이 제시한 두 가지 추산은 비용을 분담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15~64세 주민이 부담할 경우 1인당 연간 3,000대만달러를 넘고,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납세 가구당 연간 8,000대만달러를 넘는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향후 예산 결정에 달려 있다.
대만병원협회와 대만의료경영학회 등 7개 의료단체는 비슷한 지원안이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수입에 약 540억 대만달러의 영향을 주고, 300억 대만달러가 넘는 사회복지 예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해당 추산이 과거 위생복리부의 계산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윈은 연간 추가 지출액을 약 400억 대만달러로 제시했다.
부처가 발표한 359억 대만달러 추산은 2024년에 검토한 광범위한 지원안에 관한 것이다. 2024년 12월 논의된 더 제한적인 안에 대해서는 린칭이 위생복리부 차관이 연간 수입 감소액을 241억 대만달러로 추산했다. 서로 다른 금액을 이해하려면 수급 기준과 추산 대상 연도를 고려해야 한다.
병원들, 적립금과 다른 의료 수요에 미칠 영향 경고
7개 의료단체는 2026년 보험제도의 안전 적립금이 약 두 달 치 지출을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정 최소 기준은 한 달 치다. 적립금은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을 때 보험금 지급을 이어가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이다.
이들 단체는 연간 보험 예산을 약 9,883억 대만달러로 제시했다. 이 금액과 비교하면 이들이 언급한 540억 대만달러의 재정 부담은 약 5.5%에 해당한다.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이 부족하거나 늦어지면 보험기금이 적자를 떠안고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원들은 간호 인력, 응급·중증 진료, 재택 의료 서비스, 진료비 지급 등 다른 지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2월 린 차관은 신약에 81억 대만달러, 희귀질환 치료에 18억 대만달러, 재택 의료 서비스에 94억 대만달러가 배정돼 있으며, 이들 사업이 재정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텅은 이 정도 규모의 보조금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중증 질환과 희귀질환, 신의료기술, 의료진 임금 지원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개 단체는 재정 모델링과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고려하는 자격 심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요구했다.
고령화로 형평성 논쟁 심화
저우다오쥔은 대만의 노인 인구가 4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발전위원회 전망을 인용해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 730만명을 넘어 현재보다 약 절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단체들은 2070년까지 15~64세 인구가 920만명 줄고 노인 인구는 248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의료단체들은 보험 수입의 약 70%가 젊은층과 경제활동인구의 보험료 납부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텅은 노인의 의료 자원 이용량이 젊은층의 1.5배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치는 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많은 재원을 걷어야 한다는 우려의 배경을 설명한다.
대만의료경영학회 홍쯔런 회장은 부동산과 임대소득을 보유한 은퇴자들을 언급했다. 소득세 기준만 적용하면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도 보조금을 받는 반면, 사회에 진입한 청년층은 보험료 전액을 계속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반대 의견을 낸 5개 의료단체 연합은 중앙정부의 지원 비용이 약 350억 대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당시 추이타이위안 위생복리부장은 다음 해 보험 지출이 9,000억 대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80세 이상 노인의 해외 간병인 이용과 관련된 조항도 있었으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바텔 지수를 활용하도록 했다.
전국 단위 재원과 지방선거 공약 충돌
민진당 원내 관계자인 좡루이슝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법안을 곧바로 2차 심의에 넘기는 데 반대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에 지속적인 지출을 떠맡기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저우다오쥔도 예산법을 언급하며, 대규모 지출을 초래하는 법률은 재원에 관해 행정부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윈은 기존 지출을 사례로 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장기요양 예산은 마잉주 총통 재임 당시 45억 대만달러에서 라이칭더 총통 정부 아래 1,153억 대만달러로 늘었다.
대만민중당 주석 황궈창은 정부가 대중을 겁주고 자당 정치인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진당 후보인 타오위안의 황스제, 타이난의 천팅페이, 신주의 좡칭청, 장화의 천쑤웨, 자이의 왕메이후이와 관련된 보조금 공약을 거론했다.
황 주석은 또 저우춘미 핑둥현장의 공약을 언급했다. 저우 현장은 2027년부터 노인과 55세 이상 원주민 주민에게 월 최대 826대만달러를 지급하고 소득 제한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지방 공약은 전국 단위 재원 논쟁을, 정당을 막론한 정치인들이 같은 가계 지출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선거 쟁점과 맞물리게 한다.
핵심 내용
- 입법원은 자격을 충족하는 노인의 건강보험료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 수급 자격은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세 신고 기준액 또는 적용 세율 20% 미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위생복리부는 비슷한 광범위 지원안의 2024년 비용을 최소 359억 대만달러로 추산했다. 판윈은 현 개정안의 연간 비용을 약 400억 대만달러로 추산했다.
- 찬성 측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을 원한다. 비판 측은 더 엄격한 재정 형편 심사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요구한다.
- 위생복리부장은 비용 분담 방식에 따라 15~64세 1인당 연간 3,000대만달러 초과 또는 납세 가구당 8,000대만달러 초과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 법안 통과 당시 시행일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