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전 재가동을 가로막는 세 가지 조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원자력 발전 재개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지지하며 원자로 안전, 핵폐기물 해결책, 국민적 합의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대만전력공사(타이파워)가 핑둥현 마안산 원자력발전소를 궁극적으로 다시 가동하기 위한 점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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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총통은 2026년 10월 16일 방송된 금융 프로그램 진행자 위팅하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념적 이유로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기보다 모든 에너지 선택지를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 지속가능성이 당장의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절차는 정치적 논쟁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24일 세 차례의 심의와 의견 589건을 거쳐 마안산 원전 재가동 계획을 승인했다. 타이파워는 노후 설비, 방사선, 내진 성능에 관한 점검을 마친 뒤 추가 심의와 검사를 위해 규제 당국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쿵밍신 경제부장은 2028년을 재가동이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으로 제시했다. 원자력안전위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인허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이 총통은 기술적 승인의 조건으로 국민적 동의를 제시했다. 안전과 폐기물 문제가 해결된 뒤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합의가 있으면 재가동할 것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물론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 입장은 대만이 마지막으로 가동 중이던 원자로를 폐쇄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또 라이 총통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 무역 구상의 중심에 전력 계획을 놓는다.
대만은 어떻게 이 기로에 섰나
민진당은 2016년 집권한 뒤 탈원전을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행정원장을 지낸 라이 총통은 천연가스 발전 확대를 지지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운영 기간 연장에는 반대했다.
마안산 원전 2호기는 2025년 5월 17일 가동을 멈추며 탈원전이 완료됐다. 대만의 마지막 원자로 가동 중단으로 거의 50년에 걸친 원자력 발전이 끝났지만, 비용과 연료 수입, 기후 목표를 둘러싼 논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다.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정부가 폐쇄에서 재가동 검토로 방향을 바꾼 과정을 알 수 있다.
- 2016년: 민진당이 비핵가정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2018년: 유권자들은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조항을 59% 대 41%로 부결했다.
- 2025년 5월 17일: 마안산 원전 2호기가 발전을 중단했다.
- 2025년 8월 23일: 마안산 원전 재가동 국민투표가 필요한 찬성 기준을 넘지 못했다.
- 2026년 3월: 타이파워가 원자력안전위에 마안산 재가동 계획을 제출했다.
- 2026년 9월 24일: 원자력안전위가 계획을 승인해 검사와 기타 준비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2026년 11월 28일: 지방선거와 함께 원자력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가 다시 실시될 예정이다.
라이 총통은 전력 수요 변화, 유럽의 탄소 규제, 지정학적 위험을 근거로 재검토의 필요성을 옹호해 왔다. 그는 3월 원전 재가동 검토와 풍력, 태양광, 소수력, 수소에 대한 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 생산 전 타이파워가 해야 할 일
경제부와 타이파워는 제2·제3 원전의 재가동 여건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마안산은 제3 원전이다. 승인된 계획에는 규제 당국이 발전 재개를 허용할지 검토하기 전에 완료해야 할 작업이 담겼다.
「원자로 시설 규제법」 제6조에 따르면 면허 만료 후 가동을 재개하려는 사업자는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타이파워는 안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완료한 뒤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의 다음 심의 전까지 필요한 작업에 2~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 추산과 경제부장이 제시한 가장 이른 재가동 시점은 검사와 보수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에 대한 서로 다른 전망을 나타낸다.
전력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정이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만은 가정과 공장,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원전이 재가동되더라도 평가가 진행되는 사이 전력 시스템은 계속 바뀔 것이다.
환경 심사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유
환경부는 현행 규정상 원전의 운영 기간 연장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운영 면허 만료 후 새 면허를 발급할 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안된 사업이 사람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는 절차다. 쟁점은 기존 원자로를 재가동할 때 원자력 규제 당국의 안전 심사와 별도로 법정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다.
환경영향평가 규정 제29조에는 원전 건설, 추가 원자로 설치, 해체가 명시돼 있지만 면허 갱신은 언급돼 있지 않다. 그린시민행동연맹의 린젠옌 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가 원자력 개발을 다루고 있으며, 새 면허 신청은 현행법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립칭화대 과학기술법연구소의 가오밍즈 교수는 아시아시멘트 채굴권 소송을 근거로 든다. 법원은 법률상 필요한 원주민 협의와 동의 없이 허가된 연장을 취소했다. 가오 교수는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연장도 새로운 행정 결정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이 판례가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가오 교수는 원자력 인허가 과정의 환경 점검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는 법적 절차가 서로 다르다고도 말한다. 그는 면허가 발급된 뒤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환경부는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원자력안전위는 면허 심사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 지지는 수치와 지역 문제로 나뉜다
2025년 8월 국민투표에서는 마안산 원전 재가동에 434만 표가 찬성하고 151만 표가 반대했다. 가결되려면 유권자 2,002만 명의 4분의 1인 약 501만 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찬성표는 기준에 약 66만5,000표 못 미쳤다.
두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약 74%가 재가동을 지지했다. 가결 기준은 투표자만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 가운데 찬성한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부결됐다.
11월 28일 국민투표에서는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원자력을 이용하고 비핵가정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 결과는 인허가 결정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를 구속하지 않는다.
폐기물 보관과 비상계획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도 별도의 우려가 있다. 원전 반대 단체들은 정부가 최종 처분 방안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원전 재가동으로 해당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폐기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9월 29일 그린시민행동연맹, 대만지구시민기금 등 32개 단체는 지질학자와 지진 전문가, 응급의학 전문가가 안전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라이 총통이 제시한 합의 조건은 투표 결과를 넘어 특정 지역이 감당하는 위험을 다루는 문제까지 포함한다.
화석연료 중심 전력 시스템과 AI 수요의 만남
대만은 2025년 전력의 47.8%를 천연가스, 35.4%를 석탄으로 생산했다. 두 연료를 합치면 83.2%다. 재생에너지는 13.1%를 차지했고, 원자력은 마지막 원자로가 폐쇄되기 전까지 1.1%를 공급했다.
라이 총통은 10월 인터뷰에서 전력 계획에 경제 성장, 컴퓨팅센터,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이미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대만이 원자력 없이도 2035년까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혀, 앞서 제시한 2032년까지의 공급 전망을 연장했다.
라이 총통은 현재 예비 전력 용량이 약 20%이고 발전량은 약 42~45기가와트라고 설명했다. 기가와트는 특정 시점의 전력을 나타내며, 하루 동안 생산한 전력량은 기가와트시로 측정한다. 예비 전력 용량은 수요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는 발전 능력으로, 소비가 늘거나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완충 역할을 한다.
라이 총통은 해외 기업이 구축하는 용량을 제외하고 2040년 전후까지 국내 컴퓨팅 역량 약 1기가와트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정도 규모의 컴퓨팅센터 가치는 약 400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산업 계획과 전력 투자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1기가와트 시설은 라이 총통이 언급한 42~45기가와트의 약 2.2~2.4%에 해당한다. 실제 전력 수요는 시설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입지에 따라 전력망의 어느 구간이 부하를 감당해야 할지도 달라진다.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핵심, 목표를 둘러싼 시각차
라이 총통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13%에서 2035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이려 한다. 2025년 기준인 13.1%에서 30%에 도달하려면 16.9%포인트 높여야 하며, 비중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야 한다.
대만기후행동네트워크의 차오자웨이 사무총장은 더 야심 찬 계획을 제안한다. 그는 옥상 태양광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60%를 공급할 수 있고, 에너지 자급률은 약 25%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다.
국립칭화대 원자력과학대학 학장인 예충광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병행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기존 원전 4기를 모두 가동하면 전체 전력 수요의 18~19%를 공급할 수 있고, 더 새로운 원자력 기술이 약 10%를 추가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한다. 그의 제안은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재가동 계획보다 범위가 넓다.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정책 논의와 함께 발전 효율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공업기술연구원과 기업들은 후면전극(TBC) 태양광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연합체를 결성했다. 전극을 뒷면에 배치하면 전면에서 더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어 발전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에는 투자 확실성도 중요하다. 차오 사무총장은 정부가 원자력에 다시 주목하면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라이 총통은 두 분야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형 원자로는 다른 일정을 제시한다
대만의 논의에서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이 포함된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자로처럼 핵분열, 즉 원자를 쪼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하나당 최대 300메가와트를 생산하며 방사성 폐기물도 발생시킨다.
예 학장은 소형 원자로가 산업 현장에 직접 전력을 공급해 타이파워 전력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지자들은 비상시 자연순환 냉각을 이용하는 설계도 장점으로 든다. 원전 반대 단체들은 안전성 주장과 폐기물 처리 방안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학계 인사들은 소형·초소형모듈 기술이 2030년 이후 성숙해 상용화될 것으로 본다. 국가원자력연구원은 대만이 소형모듈원자로에서 처음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빨라도 2035년이라고 추산한다.
가오 교수는 또 다른 쟁점을 지적한다. 대만의 법체계는 타이파워가 원전 운영자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며, 운영자에게 책임을 지운다. 민간기업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옆에 원자로를 배치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규제와 책임에 관한 결정도 필요하다.
에너지 안보는 충분한 발전 용량만을 뜻하지 않는다
대만은 2024년 에너지의 95.8%를 수입했다. 이 같은 의존도 때문에 연료 공급과 해상 운송로는 발전 비용, 탄소 배출과 함께 전력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다.
라이 총통은 에너지 구성을 재검토할 또 다른 이유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들었다. 이 제도는 적용 대상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해 영향을 받는 제조업체가 생산 과정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재정적 유인을 제공한다.
예 학장은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 차오 사무총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이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더 나은 경로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사회·신기술 연구소의 에너지 회복력 그룹을 이끄는 루차이잉은 시스템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주목한다. 그는 분쟁 상황에서 대형 원전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과 정전 후 전력 공급을 신속히 복구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주요 전력망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전 설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에너지 저장 등이 그가 제시한 대응책이다.
이런 선택은 주민과 기업의 평상시 전기요금뿐 아니라 비상사태 이후의 복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발전소를 충분히 건설하는 것은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망을 강화하고 발전 시설을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것은 시스템 일부가 고장 났을 때 전력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개선한다.
AI 투자와 무역이 이해관계를 넓힌다
라이 총통의 에너지 발언은 반도체와 서버 기업을 넘어 AI 활용을 확대하려는 계획과 함께 나왔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전환을 돕기 위해 8년간 1,000억 대만달러를 투입하고, 대기업이 소규모 협력업체를 기술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시키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대만은 세계에서 AI 활용 역량이 가장 높은 5개국에 들고, 소규모 기업 최소 100만 곳의 AI 도입을 지원하며, 2040년까지 AI 전문인력 최소 50만 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이 총통은 1월 발효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며 인간의 자율성,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안,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투자 중복과 수요 약화에 따른 위험도 인정했다. 공적 지원을 받는 투자는 수익성과 효율성을 검토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을 이어갈지는 성과에 달렸다고 밝혔다.
무역도 이해관계를 한층 복잡하게 한다. 라이 총통은 일반 최혜국대우 세율에 더해지지 않는 15%의 상호관세 합의를 유지하면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32조에 따른 우대 조치와 강제노동 조사로 부과된 10% 관세도 언급했다. 이 관세 역시 일반 세율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구조적 공급 과잉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라이 총통은 2026년 대만 수출액이 9,000억 달러에 이르고 미국이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구상은 이러한 산업 목표를 안정적이고 더 청정한 전력과 연결한다. 대만이 직면한 결정은 어떤 사업이 언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비용과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것이다.
핵심 내용
- 라이 총통은 안전, 폐기물 처리, 국민적 합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원전 재가동을 검토하는 데 찬성한다.
- 마안산 원전이 다시 전력을 생산하려면 타이파워가 검사를 완료하고 추가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경제부장은 2028년을 재가동이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으로 제시했으며 규제 당국은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 환경영향평가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원자력 정책 국민투표는 2026년 11월 28일 실시될 예정이다.
- 2025년 대만 전력의 83.2%를 가스와 석탄이 공급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13.1%였다.
- 라이 총통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력 계획에 미래 AI 수요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 국가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대만이 소형모듈원자로에서 처음 전력을 공급받는 시점은 빨라도 2035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