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헥타르 전용 위기에 말레이시아 청년들, 산림 보전 약속 법정으로

말레이시아 청년 6명, 국가의 산림 보전 약속에 법적 구속력 요구

말레이시아 청년 6명이 정부에 국토의 최소 절반을 산림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명령해 달라며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에 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서에는 천연림 427만~451만 헥타르가 상업적 용도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추산이 담겼다. 이 지역이 산림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면 말레이시아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47.4~49.6%로 낮아질 수 있다.

정부가 추산한 2024년 산림 비율은 약 54.6%다. 이번 분쟁은 이 수치에만 그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정부가 거듭한 약속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의무를 만드는지, 청년들이 어떤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지, 주 정부가 산림을 관할하는 상황에서 연방 당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건이 제기됐을 당시 18세였던 아미라 알리야는 ‘마나 후탄 카미(우리의 숲은 어디에 있나?)’ 캠페인에 참여한 20~30세 청구인 5명과 함께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천연자원·환경 지속가능성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말레이시아의 국가 산림 정책은 국토의 최소 50%를 산림과 수목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명시하고 있다. 2020년 11월 11일 내각과 2021년 1월 29일 국가토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 문서는 소송의 핵심 난점도 설명한다. 산림은 주 정부의 관할이라는 점이다.

다툭 암비가 스리니바산과 림 웨이 지엣 변호사가 대리하는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확인과 정부에 조치를 명령하는 구속력 있는 명령을 구하고 있다. 요구 조치에는 국가토지위원회를 통한 대응과 90일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호르 방문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온 산림 훼손

알리야는 2024년 8월 조호르의 한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우려를 구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학대와 어려운 가정환경을 겪은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가르치러 간 그는 홍수로 일상적인 필수 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목격했다.

시설의 주방과 세탁 공간, 공용 구역은 야외에 있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입소자와 돌봄 담당자들이 꼭 필요한 공간에 가기 어려웠다. 학생 환경운동가인 알리야는 문제를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 집의 시설은 우기를 견디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알리야는 이미 학교 환경·자연 동아리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반복되는 몬순 홍수로 주변 지역사회가 겪는 압박을 해결하기에는 개인 차원의 활동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구인 6명은 말레이시아 여러 지역에서 각기 다른 경험을 쌓아 왔다. 이들은 쿠알라룸푸르 출신 기후운동가 아베 림(30), 사바 출신 비정부기구 활동가 시티 파티마(25), 사라왁 출신 대학원생 위노나 엘리샤 제막(23), 조호르의 학생 리 위 동(20), 아돔 테(20), 알리야(18)다. 나이는 청구 발표 당시 기준이다.

국가 정책에 담긴 50% 약속

마하티르 모하맛 당시 총리는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를 전후해 말레이시아의 산림 보전 약속을 내놨다. 경제 발전을 위해 목재를 이용할 권리를 옹호하면서도 국토의 절반을 산림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산림 정책은 선진국이 국토의 30%를 산림으로 유지한다는 조건과 함께 산림·수목 면적을 최소 50%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한다. 정책의 실행 전략도 말레이시아의 50% 목표를 되풀이한다.

이 약속은 별도의 법적 의무로 제정된 적은 없다. 그러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주재한 제80차 국가토지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각종 계획 문서와 국가 정책에서 거듭 언급됐다. 청구인들은 이런 반복이 약속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측 변호사 중 한 명인 림 웨이 지엣은 이들의 입장을 간명하게 설명했다.

무언가를 약속했다면 약속한 몫을 다해야 합니다.

정책에는 구체적인 조치도 명시돼 있다. 산림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영구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체하며, 추가 산림 지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과 수목 면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포괄적인 약속을 특정 토지에 관한 결정과 연결한다.

산림 수치는 무엇을 측정하나

청구인들의 추산은 전용 대상으로 지정된 천연림에 관한 것이다. 해당 지역을 산림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면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47.4~49.6%가 된다. 예상 범위는 약속한 최소치보다 0.4~2.6%포인트 낮다.

청구인들이 인용한 림바워치의 분석은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훼손 위기에 놓인 산림을 식별한다. 천연림 수치에는 산업용 조림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산림과 수목을 더 폭넓은 범주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의가 이번 분쟁의 핵심이다.

기후 연구자이자 청구인인 아베 림은 천연림에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여러 층의 식생과 생태적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림지는 일반적으로 수종 구성이 더 단순하고 나무의 나이가 비슷하다. 그는 4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조림지와 천연림을 서로 바꿔 써도 되는 것으로 취급하면 대중에게 매우, 매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반도 산림청은 과거 림바워치의 산림, 산림 벌채, 조림지 정의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약 234만 헥타르가 개간될 예정이라는 이전 추산에 대해 산림청은 정의가 달라 예상 손실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전 계산은 2017년 정부 통계인 산림 면적 1,833만 헥타르, 즉 국토의 55.2%를 기준으로 삼았다. 산림 면적이 약 1,560만 헥타르, 즉 47.35%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산림청은 말레이시아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조정하는 산림자원평가를 통해 5년마다 산림 정보를 보고한다고 밝히면서 50% 약속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법정 분쟁은 토지 이용 계획과 산정 방식 모두를 다룬다. 어떤 지역을 국가 차원의 약속에 포함해야 하는지, 조림지로 전환된 천연림을 당국이 어떻게 집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연방 소송에서 주 정부 권한이 중요한 이유

연방헌법 제74조 2항과 제9부칙 제2목록에 따라 산림은 주 정부 관할이다. 국가 산림 정책은 각 주가 산림 자원을 관리하고 자체 산림법과 정책을 정한다고 명시한다.

연방정부의 행정 역할은 자문과 기술 지원, 교육, 연구 제공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원 명령은 산림 토지에 관한 많은 결정이 주 당국에 달려 있는 체제 안에서 이행돼야 한다.

국가토지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요구한 청구인들의 요청은 이런 권한 분담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은 개별 개간 사업에만 이의를 제기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약속한 최소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율을 요구한다.

산림 정책 자체도 산림 전용의 결과를 인정한다. 농업과 산업, 광업, 도로, 댐, 도시, 주택 등을 위한 영구적인 개간을 산림 벌채로 정의한다. 또한 열대우림 생태계는 취약하고 교란이 계속되면 복원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공식 보호구역 자료가 알려주는 것

말레이시아 통계청의 산림보호구역 데이터는 2024년까지 각 주의 영구 산림보호구역 면적을 기록한다. 법적으로 관보에 고시된 지역으로, 수치는 고시된 보호구역 지도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데이터는 1984년 국가산림법에 따른 영구 산림보호구역과 1992년 개정된 1978년 국가산림정책에 따른 관리를 다룬다. 보호구역의 주요 기능은 보호, 생산, 휴양, 연구 등 네 가지다. 따라서 관리 규정에 따라 목재를 생산하는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조호르의 산림보호구역 면적은 2014년 43만2,184헥타르에서 2017년 33만2,749헥타르로 기록됐다. 통계청은 2017년 이전 말레이시아 반도 수치에는 관보 고시를 앞둔 제안 보호구역이 포함됐으며, 2017년부터는 고시된 보호구역만 집계했다고 설명한다. 해당 연도들을 비교할 때는 집계 범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산림 관련 결정을 확인하려는 지역사회에 이 데이터는 법적 보호구역 경계 기록을 제공한다. 이번 소송의 국가 차원 계산은 상업적 전용이 계획된 지역을 포함해 서로 다른 토지 범주에 걸친 산림을 어떻게 볼 것인지 더 폭넓은 질문을 던진다.

첫 법적 관문은 심리 허가

고등법원은 먼저 사법심사 청구를 허가할지 결정해야 한다. 즉,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허가할지를 판단한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원고적격이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와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셀랑고르주 부킷 체라카 산림을 둘러싼 별도 분쟁은 이 질문이 얼마나 결정적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2026년 4월 연방법원은 환경 비정부기구 2곳이 보호구역 해제 결정이 내려진 뒤 설립됐다는 이유로 해제에 이의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7월에 나온 한 보도는 해당 사건이 여전히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 환경·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인 키우 지아 야우는 청년들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 개인 자격으로 발언한 그는 부킷 체라카 판결이 말레이시아 법체계에서 환경권에 대한 인정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소송 제기일과 심리 일정도 서로 다르게 전해졌다. 청구인들의 발표에는 2026년 2월 28일이 소송 제기일로 적혔지만, 알리야의 설명에서는 4월에 제기된 것으로 나왔다. 심리는 처음 5월 14일로 지정됐고, 이후 7월 27일로 예정됐다고 전해졌으며, 알리야의 설명에는 10월 20일로 나와 있다. 현재 유효한 심리 날짜와 일정 변경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 1992년: 말레이시아가 국토의 절반 이상을 산림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
• 2020년 11월 11일과 2021년 1월 29일: 내각과 국가토지위원회가 국가 산림 정책 승인.
• 2024년 8월: 알리야가 홍수 피해를 입은 조호르 복지시설 방문.
• 2026년 2월 28일: 청구인들의 발표에 기재된 사법심사 청구 제기일.
• 10월 20일: 알리야의 설명에 나온 심리 허가 심리 날짜.

헌법상 권리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나

청구인들은 연방헌법 제5조 1항의 생명권과 제8조 1항의 평등권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반복적으로 한 공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정당한 기대의 원칙과, 공공 자원을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관리해야 한다는 공공신탁 원칙도 주장한다.

말레이시아 헌법에는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다. 말라야대학교 명예법학 교수인 다툭 닥터 샤드 살림 파루키는 청구인들이 환경 보호를 기존 헌법상 권리와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판례는 서로 다른 접근을 보여준다. 1996년 고용 해고에 관한 탄 텍 셍 사건에서 법원은 생명권에 생계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같은 해 판결된 카징 투벡 사건에서는 수천 명의 원주민을 이주시키게 될 사라왁 수력발전 사업에 대해 법원이 중단을 명령하지 않았다. 사업이 법에 따라 진행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청년들은 산림 파괴로 그 영향을 가장 오래 감당할 사람들에게 불평등한 부담이 지워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혔다.

오늘날의 환경 악화로 생기는 비용은 그 원인 제공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전가됩니다.

키우는 세대 간 형평성이 국제 기후법과 말레이시아 가족법, 관습법인 아다트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다트가 미래 세대가 환경을 누릴 능력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환경을 이용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법원이 이러한 원칙을 산림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들의 주장은 물 공급과 생계, 식량 안보, 미래 세대가 물려받을 환경을 생명권의 의미와 연결한다.

산림은 공공 재정과 개인의 불안을 잇는다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노출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자연 보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세계은행이 2022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은행 대출의 54%는 자연에 의존하는 산업과 연관됐고, 87%는 환경 악화에 기여하는 산업에 노출돼 있었다. 따라서 산림 정책은 개간 지역 인근 공동체뿐 아니라 기업과 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 정부 재정도 논쟁의 일부다. 생태계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 재정 이전 기금은 2억5,000만 링깃 규모로 소개됐으며 더 늘어날 전망이다. 노팅엄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 환경과학 겸임강사인 림 텍윈 박사는 주 정부가 산림을 보전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려면 수천억 링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리야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한다. 더위와 환경 악화로 자신과 또래 일부는 자녀를 낳을지를 포함해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개인의 노력이 강력한 기업이 초래한 피해에 압도된다고 우려한다.

그의 언니이자 조호르주 의원인 아미라 아이샤는 공공기관을 통한 조치의 사례를 보여줬다. 당선된 뒤 주 의회에 기후변화·재난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성공적으로 요구했다.

알리야의 소송 캠페인에는 소셜미디어 댓글 수천 건이 달렸다. 페낭에서 보르네오에 이르는 산림 손실을 전하는 글과 사건에 기부하거나 지지하고 싶다는 요청도 포함됐다. 알리야에게 법적 대응은 무력감을 해소하는 한 방법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요.

핵심 내용

• 18~30세 청구인 6명이 산림 면적을 최소 50%로 유지하겠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약속을 두고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 청구서에는 427만~451만 헥타르가 전용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추산이 담겼으며, 이에 따라 천연림 비율이 47.4~49.6%로 낮아질 수 있다.
• 정부는 2024년 산림 비율을 약 54.6%로 추산했다. 산림과 조림지, 수목 면적의 정의가 분쟁의 핵심이다.
• 청구인들은 구속력 있는 정부 조치와 국가토지위원회를 통한 조율, 90일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 원고적격과 헌법상 권리,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권한 분담이 주요 법적 쟁점이다.
• 국가 산림 정책은 50% 약속을 되풀이하고 산림 전용 관리와 해제된 보호구역의 대체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