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대만 원자력 시대의 종말
2025년 5월 17일, 대만은 마안산 원자력발전소의 마지막 가동 원자로를 전력망에서 분리하며 섬에서 약 50년간 이어진 원자력 발전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 ‘비핵 고향’을 만들겠다는 오랜 정책이 결실을 맺은 이번 역사적 조치는 대만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경쟁력, 환경 목표의 미래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 이번 폐쇄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대만은 독특한 지정학적·산업적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목차
원자력 에너지 단계적 폐지는 수십 년에 걸친 정치·사회·환경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6년 란위섬에서 원주민 주민들이 핵폐기물을 실은 화물선을 가로막으며 극적인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대중 여론과 정부 정책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후 대만의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줄었으며, 그 자리는 화석연료 의존도 증가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메웠다.
대만은 왜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나?
대만의 반핵 운동은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1970~1980년대 원전 건설은 계엄령 아래에서 이뤄졌으며, 대중과의 협의는 거의 없었다. 1986년 체르노빌 참사와 이웃 일본에서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지진 활동이 활발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만에서는 특히 더 큰 걱정거리였다. 이들 사건은 대중의 반대 여론을 결집시켰으며 대만의 민주화·환경 운동과 맞물렸다.
2016년 집권한 민주진보당(DPP)은 비핵 고향을 핵심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풍력·태양광 발전 보급을 가속화하며 석탄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은 법제화되고 환경단체의 지지를 받았지만, 업계 지도자와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계속됐다.
원전 폐쇄 이후 전력 구성: 화석연료가 주도
마안산의 마지막 원자로가 폐쇄되면서 대만의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0%가 됐다. 경제부에 따르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가 현재 대만 전력의 약 84%를 공급한다.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인 재생에너지 비중은 12%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20%,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원전 발전 용량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대만전력공사(타이파워)는 가스 화력발전소를 빠르게 확충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 2032년까지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전력 수요가 정점에 달할 때도 예비율이 1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신타·쑨바·다탄 발전소의 신규 발전 설비가 원전 폐쇄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첨단 산업과 AI 데이터센터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전력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경제·산업 영향: 비용 상승과 기술 부문 위험
원전의 단계적 폐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TSMC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선도 반도체 산업은 전력 소비가 큰 산업이다. TSMC 한 곳에서만 대만 전력의 거의 10%를 사용한다. 에너지 집약적인 AI와 반도체 제조 수요가 늘면서 대만의 전력망과 에너지 비용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산업 분석가들은 전력 구성에서 원자력이 빠지면 발전 비용이 연간 1,000억 대만달러(약 32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원전 발전량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LNG 수입은 국제 가격 변동과 공급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 연료비 상승분을 흡수해 온 타이파워는 2024년 말 기준 누적 손실이 4,200억 대만달러(약 140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은 향후 기업과 가정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은 대만의 산업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비용이 계속 오르거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이 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갖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위험이 있다. 이는 대만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반도체 산업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뜻하는 ‘실리콘 방패’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너지 안보: 긴장이 고조된 지정학적 환경의 전략적 취약성
가장 시급한 우려는 에너지 안보다. 대만은 LNG와 석탄,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의 97%를 수입한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중국에서 160km 이내에 위치한 대만의 지리적 여건은 공급 차질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군사적 봉쇄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원자력이 발전소 부지 내 연료 저장과 저탄소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회복력을 어느 정도 제공했다고 말한다. 반면 LNG 공급은 해상 항로가 봉쇄되면 며칠 안에 끊길 수 있다.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의 가스 저장량은 현재 약 11일분에 불과해 심각한 약점으로 꼽힌다.
일부 분석가들은 다른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에도 원전이 전력 공급 유지에 기여한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든다. 이들은 방사성 낙진이 자국민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위험 때문에 중국이 대만의 원자력 시설을 공격하는 데 주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자력이 사라지면 대만의 전력망은 물리적·경제적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된다.
환경 논쟁: 대기질과 배출량, 재생에너지의 역할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뒷받침한 주요 논거 가운데 하나는 환경 안전, 특히 방사성 폐기물과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였다. 대만 원주민인 타오족의 고향 란위섬은 핵폐기물 저장에 항의하는 시위의 중심지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 주민들은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을 이유로 핵폐기물 드럼통을 계속 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지면 대만의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원자력은 장기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없다. 현재 전력 구성을 석탄과 가스가 주도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만이 2035년까지 38%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이루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에너지 전환 지지자들은 이에 맞서 2016~2024년 평균 PM2.5 농도가 20에서 12.8µg/m³로 낮아지는 등 최근 대기질이 실제로 개선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를 규제 강화와 석탄 사용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의 결과로 본다. 또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정책적 관심과 투자 유치를 놓고 경쟁하는 경우가 많으며, 친환경 에너지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면 탈탄소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정치·사회적 역학: 여론과 정책 변화
대만의 원자력 논쟁은 정치와 깊이 얽혀 있다. 민주진보당은 비핵 미래를 지지해 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여론은 변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기후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에 찬성하는 대만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2018년 국민투표에서는 원전 폐지 방침이 거부됐지만 정부는 정책을 강행했다. 2021년에는 또 다른 투표에서 원전 한 곳의 폐쇄가 유지됐으나 찬반 격차는 작았다.
마안산 원전 폐쇄 이후 야당들은 원전 재가동을 위한 새 국민투표를 추진해 왔다. 입법원은 최근 원자로시설규제법을 개정해 최대 20년의 운전면허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경우 재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과 궈 경제부장은 국민적 합의와 강력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신형 원자력 기술 도입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요원하다. 특히 원주민 공동체와 환경운동가 다수는 원전 폐기물의 유산과 사고 위험이 원자력의 이점보다 크다고 본다. 반면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상충하는 우선순위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앞으로의 방향: 기회와 과제
대만 정부는 2027년까지 전력의 20%, 2030년까지 3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저장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다. 타이난의 샬룬 그린에너지 기술 실증단지는 거의 배출이 없거나 배출이 전혀 없는 모델 주택을 선보이며 지속 가능한 생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상당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 대만은 산악 지형이 많고 토지가 부족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어렵다. 해상풍력 사업은 현지 조달 요건과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간헐적으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산업의 수요 증가를 감당하려면 전력망을 개선해야 한다. 배터리 저장과 수요 반응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지만, 최대 수요를 충족할 만큼 규모를 키우는 일은 복잡한 과제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력원을 다변화할 것을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신뢰와 합의를 쌓기 위해 지속적인 대중 참여와 투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만의 교훈: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
대만의 경험은 에너지 전환의 상충 관계를 고민하는 다른 나라에 귀중한 교훈을 준다. 원자력 의존에서 벗어나 화석연료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체제로 전환한 대만의 여정은 안전과 안보, 비용 부담,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준다.
세계가 탈탄소화와 전기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긴장된 지정학적 환경에서의 에너지 안보, 첨단 경제의 전력 수요, 대중적 합의의 필요성 등 대만이 직면한 과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수년간 대만 에너지 시스템의 회복력과 적응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요약
- 대만은 2025년 5월 마지막 원자로를 폐쇄해 약 50년간 이어진 원자력 발전 이용을 끝냈다.
- 원전 폐지는 안전 우려와 대중의 반대, 비핵 고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추진됐다.
- 현재 대만 전력의 84%는 화석연료가 공급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12%를 약간 웃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앞으로 크게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 이번 폐쇄로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졌다. 특히 수입 LNG 의존도와 중국과의 긴장 속 공급 차질 위험이 문제다.
- 경제적 영향으로는 발전 비용 상승, 타이파워의 재정 부담, 반도체 산업의 잠재적 위험이 있다.
- 환경적 효과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기질은 개선됐지만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
- 에너지 비용과 기후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개선에 투자하고 있지만 청정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유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 대만의 경험은 에너지 전환의 복잡성과 균형 있고 유연한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