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권리 놓고 운전자 승소…승객 대상 부적절 행위에 따른 계정 영구 정지는 유지
말레이시아 긱 노동자 심판소는 GrabCar의 자동 수락 예약 시스템이 2025년 긱 노동자법(법률 제872호)에 따른 운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운전자 1명에게 이자와 함께 2,000링깃(RM)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반면 승객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다른 운전자의 계정 영구 비활성화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목차
인적자원부는 2026년 11월 7일 세 건의 분쟁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수자리카 사학 심판소 부소장이 사건을 심리했으며, 쟁점은 수입, GrabCar Sdn Bhd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 운전자의 업무 접근 권한 박탈이었다.
예약 관련 판결의 핵심은 실질적인 권리다. 운전자는 일감을 수락하기 전에 서비스 유형과 합의된 대금을 알아야 한다. 심판소는 운전자가 해당 정보를 받기 전에 예약을 자동으로 수락한 행위가 법률 제872호 제8조 제1항 (b)와 (c)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판소는 일시적인 예약 중단과 취소 한도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고도 판단했다. 권고안은 수락 버튼을 넘어 목적지 변경 후 운임 조정, 상담 직원 지원, 승객 평점, 운임 산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까지 다뤘다.
세 번째 사건의 결론은 달랐다. 승객을 상대로 한 부적절 행위 세 건의 증거를 토대로 심판소는 운전자의 계정 영구 비활성화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세 판결을 종합하면 플랫폼 양측 모두에 의무가 부과된다. GrabCar는 운전자의 법정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과 처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수입 분쟁에 2,000링깃 배상 판결
첫 번째 운전자는 Saver 예약 수입과 Cashback 및 사전 예약 인센티브를 둘러싼 금전 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심판소는 연 8% 이자를 더해 2,000링깃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자는 전액 지급될 때까지 발생한다.
미지급된 2,000링깃에 연 8% 이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이자는 160링깃이다. 따라서 미지급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지급액에 금융 비용이 계속 붙는다.
심판소는 GrabCar의 자동 수락과 Fast Cancel 사용이 제8조 제1항 (b)와 (c)를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운전자가 일을 수락하기 전에 서비스와 대금에 관한 필수 정보를 받을 기회를 보호한다.
수입 분쟁과 예약 관련 판단은 같은 업무 관계의 맞물린 측면을 다룬다. 운전자는 예약에 따른 대금뿐 아니라 수입에 반영되는 인센티브를 정하는 규칙도 파악해야 한다.
플랫폼 관련 청구 7건 중 3건 인정
두 번째 운전자는 GrabCar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금전 외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 7건을 제기했다. 절차에 대한 상세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P 프라부로, 이 가운데 3건에서 심판소의 구제를 받았다.
부처가 밝힌 위반 사항은 세 가지다. 일시적인 예약 중단에 대한 설명 부족, 예약 취소 한도에 관한 정보 부족, 운전자가 서비스 유형과 제시된 수입을 알기 전에 자동 수락이 작동한 점이다.
일시적인 예약 중단과 관련해 심판소는 GrabCar가 해당 조치의 조건과 기간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8조 제1항 (a)와 제8조 제2항 (a), (b)를 위반한 것이다.
일시 중단은 운전자가 새 예약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조치가 발동되고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설명하면 운전자는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잘못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약 취소 한도와 관련해 심판소는 한도를 어떻게 정하는지, 한도를 소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합리적인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8조 제2항 (a)와 (b)를 위반했다.
수락 시점이 중요한 이유
자동 수락은 운전자를 대신해 예약을 자동으로 수락하는 기능이다. 심판소는 운전자가 서비스 유형과 수입 정보를 받기 전에 예약을 수락하는 시스템이 제8조 제1항 (b)와 (c)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보가 수락 후에 전달되면 최초 선택을 안내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시점이 중요하다. 심판소는 예약 수락 전에 서비스와 수입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이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안전한 시간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TPAD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배달 노동자·호출형 차량 운전자 협회 회장 M 네이선은 GrabCar에 자동 수락을 선택 기능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이버자야에서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는 대신 사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판소의 상세 권고안도 운전자가 언제든 자동 수락을 켜거나 끌 수 있도록 제안했다. 수동 수락 방식도 운전자의 법정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GrabCar의 대응이나 이행 일정, 항소 여부는 판결 관련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세 판결의 날짜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11월 7일은 부처가 결과를 발표한 날짜다.
취소 규정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심판소는 두 건의 플랫폼 사건에서 모두 법률 제872호 제42조 제3항에 따른 개선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일시 중단, 예약 취소 한도, 인센티브 프로그램, 예약 제한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고안 중 하나는 Fast Cancel을 통한 예약 거절과 수락 후 예약 취소를 구분하는 것이었다. 범주를 명확히 하면 운전자는 자신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떤 플랫폼 규칙이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쉽다.
심판소는 취소 한도 산정 방식과 운전자가 한도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도 설명하라고 권고했다. 안전 문제, 시스템 오류 또는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이 권고는 예약 수락과 취소 절차를 연결한다. 예약을 거절해야 하는 운전자는 그에 따른 결과를 알아야 한다. 특히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안전 문제나 기술적 오류가 이유라면 더욱 그렇다.
개선안은 5분 대기 요건, 목적지 변경, 시스템 오류도 다뤘다. 승객이 목적지를 변경할 경우 운전자가 해당 목적지로 계속 이동하기 전에 새 운임을 표시하라고 심판소는 권고했다.
상담 인력 지원과 운임 투명성도 권고
심판소는 운전자가 플랫폼 지원 인력에 더 쉽게 접근하고 자동화 시스템이 내린 결정을 사람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람의 검토란 결과를 전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맡기는 대신 담당자가 앱의 결정 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민원 관련 권고에는 긴급 지원 접근성 개선, 민원 접수 번호 발급, 민원 종결 시 사유 설명, 민원 기록에 대한 합리적 접근 보장이 포함됐다. 이런 조치는 운전자가 제기한 문제와 플랫폼의 처리 과정을 더 명확하게 기록해 준다.
심판소는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규칙과 계산 방식인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라고도 권고했다. 운임 산정에 사용되는 주요 요인과 여정 예상치 조정 조건을 설명하고, 운임 및 시스템 정확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승객 평점과 관련해서는 예약 수락 전에 운전자가 승객 평점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라고 GrabCar에 권고했다. 이때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상 명령, 법 위반 판단, 권고안은 각각 목적이 다르다. 배상은 한 운전자에게 금전적 구제를 제공하며, 권고안은 플랫폼 운영을 더 명확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를 제시한다.
승객 대상 부적절 행위로 계정 영구 정지 정당화
세 번째 운전자는 GrabCar의 계정 영구 비활성화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심판소는 부적절한 대화, 위협적이거나 협박하는 행동, 부당한 사적 질문 등 승객을 상대로 한 부적절 행위 세 건의 증거를 확인하고 결정을 유지했다.
인적자원부는 성명에서 심판소의 판단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계정 비활성화가 운전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승객의 안전과 복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심판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청구는 기각됐다.
해당 운전자에게 영구 비활성화는 GrabCar를 통한 업무 기회를 잃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심판소는 증거가 플랫폼의 결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분쟁 처리 과정에서 승객의 위치도 분명히 보여준다. 다른 사건에서 GrabCar가 예약과 정보에 관한 운전자 권리를 존중하라는 판단을 받은 것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여정 중 승객에 대한 처우가 플랫폼에서의 퇴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다.
노동자의 분쟁 제기 절차
푸트라말레이시아대학교 경영경제대학의 한나 암바라스 칸 선임강사는 2026년 10월 27일 발표한 설명 자료에서 심판소 절차를 소개했다. 그는 첫 심판소 사건이 2026년 9월 1일 사라왁주 쿠칭 노동청에서 호출형 차량 운전자와 GrabCar 간 분쟁으로 심리됐다고 밝혔다.
그가 설명한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된다. 먼저 30일간 내부 고충 처리 절차를 거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을 진행한 뒤 심판소에 회부한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사람이 지원하는 절차다.
한나는 계정 비활성화가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돼 곧바로 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플랫폼 접근 권한을 잃은 노동자는 일반적인 내부 민원과 다른 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
한나는 일반적으로 심판소 사건에서 변호사가 변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는 직접 진술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협회 동료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제33조와 제40조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고 문서를 검토하며 전문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을 준비하는 운전자는 예약 정보와 운임이 표시된 화면, 수입 및 인센티브 기록, 계정 제한 통지, 플랫폼 지원팀과의 소통 내용을 화면 갈무리 등으로 보존할 수 있다. 민원 접수 번호와 날짜를 기록해 두면 분쟁이 된 각 사건과 플랫폼의 대응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 심리부터 11월 판결까지
심판소의 초기 운영과 GrabCar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이어졌다.
- 2026년 9월 1일: 한나의 설명에 따르면 쿠칭 노동청에서 첫 긱 노동자 심판소 사건이 심리됐다.
- 2026년 10월 27일: 한나가 민원 처리 절차, 심판소 권한, 집행 규정을 설명했다.
- 2026년 11월 6일: 프라부 사건 관련 보도에서 자동 수락 선택 기능, 취소, 운임, 지원에 관한 권고가 상세히 다뤄졌다.
- 2026년 11월 7일: 인적자원부가 GrabCar 분쟁 세 건의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한나는 심판소 판결이 세션스 법원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불이행 시 최대 5만 링깃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도 밝혔으며, 제42조 제4항에 따라 배상과 플랫폼 접근권 회복부터 부적절 행위가 정당화하는 계정 비활성화 유지까지 다양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처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분쟁 해결 기구라고 설명한 심판소를 통해 법률 제872호의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GrabCar 외에도 긱 플랫폼 전반에 적용되지만, 이번 세 판결은 해당 운전자들과 회사 간의 분쟁을 다룬다.
노동자에게 당면한 쟁점은 구체적이다. 예약을 수락하기 전에 대금을 알고, 예약 제한을 이해하며, 자동화된 결정의 검토가 필요할 때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승객에게는 계정 비활성화 판결을 통해 모든 여정에서 지켜야 할 엄격한 안전 의무가 확인됐다.
핵심 내용
- 운전자 한 명이 연 8% 이자를 더해 2,000링깃의 배상을 받게 됐다.
- 자동 수락과 Fast Cancel은 법률 제872호 제8조 제1항 (b)와 (c)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일시적인 예약 중단, 취소 한도, 자동 수락에 대한 위반 판단이 나왔다.
- 권고안에는 자동 수락 선택 기능, 명확한 취소 규정, 변경된 운임 정보, 사람의 검토가 포함됐다.
- 승객 대상 부적절 행위 세 건의 증거가 확인돼 세 번째 운전자의 계정 영구 비활성화가 유지됐다.
- 부처는 긱 노동자 심판소를 통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