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무트에서 송환된 사람들 가운데 어린이도 포함
말레이시아는 2026년 9월 29일 페락주 루무트 해군기지에서 어린이 27명을 포함한 미얀마인 1,476명을 송환했다. 내전이 여전히 이어지는 미얀마로 이민 구금자 5,000명을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의 시작이었다.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에 따르면 2단계 송환 대상자 3,524명도 승인을 받았다.
목차
첫 송환 인원은 남성 1,370명, 여성 79명, 남자 어린이 20명, 여자 어린이 7명으로, 나이는 8세에서 60세까지였다. 이들은 미얀마 해군 함정 2척과 병원선 1척을 타고 출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0월 6일 성명에서 이번 작전을 상세히 설명하며 말레이시아에 추가 송환을 중단하고 구금자들이 유엔 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말레이시아는 송환이 자발적으로 이뤄졌으며, 구금 시설과 공공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중한 확인 절차를 거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유엔 기구와 인권단체들은 구금 상태에서 바로 송환된 사람들이 도착 후 박해와 강제 징집, 그 밖의 심각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논란은 이후 더 폭넓은 외교적 논의의 일부가 됐다. 미얀마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은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0월 7~8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했다. 10월 21일 사이푸딘 나수티온 이스마일 내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박해와 고문, 생명에 대한 위협의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런 위험에 직면한 사람은 송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발표된 안전 보장 약속은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향후 송환에 조건을 달았다. 핵심 쟁점은 말레이시아가 송환 전 각 개인이 처할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지다.
말레이시아가 밝힌 심사 내용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첫 송환 대상자들이 국적 확인, 서류 심사, 건강 검진, 신원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다. 미얀마 당국은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8월 13일자 외교 공한으로 제출했으며, 이후 보안과 수송, 인계 절차를 조율했다.
구금자들은 14개 이민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었으며, 케다주 벨란틱과 켈란탄주 타나 메라 출신이 가장 많았다. 최종 절차는 만중 지역 경기장에서 진행됐고, 이후 루무트 왕립 말레이시아 해군기지로 이송됐다.
내무부는 이 프로그램이 비정규 이주를 관리하고 구금 기간을 줄이며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8월 31일 기준으로 이민 구금시설과 바이트울 마합바 시설에 수용된 미얀마인은 11,804명이라고 집계했다. 당국자들은 구금된 미얀마인들의 이민 관련 사정과 보호 필요성이 서로 다르다고 강조해 왔다.
유엔 기구와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행정 절차와 함께 개인별 보호 심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심사에서는 민족적 배경이나 정치 활동, 그 밖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박해를 포함해 송환 뒤 해당 개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검토한다.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귀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도 제공한다.
구금된 사람들은 자유롭게 송환에 동의할 수 있나?
말레이시아는 송환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와 어사일럼 액세스 말레이시아에 따르면, 정부는 9월 2일 난민들이 귀국 의사를 밝히는 서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유엔 난민기구(UNHCR)는 9월 송환 작전이나 송환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부터 이민 구금시설에 대한 유엔 난민기구의 접근을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유엔 난민기구 직원들은 해당 시설에서 망명 신청을 심사하거나 이미 난민으로 인정된 구금자를 지원할 수 없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무기한 구금 상태에서 유엔 난민기구의 지원이나 실질적인 보호 필요성 심사 없이 이뤄진 동의는 진정한 자발적 의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말레이시아 내 친족 난민 공동체 대표는 추방된 사람들 가운데 망명 신청자가 여러 명 있었으며, 유엔 난민기구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도 최소 1명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와 어사일럼 액세스 말레이시아는 9월 29일 공동 성명에서 이번 작전을 규탄했다. 조슈아 에릭슨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을 심각한 보호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최근 몇 년간 저지른 가장 심각한 난민 보호 실패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위험성에 대해 거듭 경고를 받았습니다. 난민 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기구,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법이 요구하는 것
말레이시아는 난민 보호를 규율하는 주요 국제 협약인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어사일럼 액세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으로 알려진 국제관습법의 구속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 원칙은 박해와 고문,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이에 준하는 심각한 학대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국제관습법은 법적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국가 관행을 통해 형성되므로 특정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도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와 어사일럼 액세스 말레이시아는 9월 추방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집단 추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각 개인의 사정과 보호 필요성을 추방 전에 제대로 심사했는지가 핵심 우려다.
두 단체는 5년 전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미얀마인 1,200명의 계획된 추방에 이의를 제기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021년 2월 미얀마 쿠데타 이후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를 보호 필요성 심사 없이 추방했으며,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법원 명령을 위반한 사례도 포함된다.
유엔 난민기구는 2024년 5월 지침에서 미얀마를 탈출한 사람들은 “국제적 난민 보호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금된 사람에게는 보호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박해에 대한 우려를 송환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전달할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미얀마로 돌아가는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미얀마 내전의 위험은 2021년 권력을 장악한 군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앰네스티의 조 프리먼 연구원은 귀환자들이 군부나 군부와 싸우는 무장단체에 의해 강제 징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군부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쿠데타 이후 당국은 수만 명을 자의적으로 체포했으며, 수천 명이 구금 중 고문과 그 밖의 학대, 사망을 겪었다.
라카인주는 불안정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말레이시아에서 송환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9월 28일, 먀욱타우의 시장 인근에서 군부의 공습으로 5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라칸군은 폭탄 두 발로 49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라카인족 무장단체인 아라칸군은 2023년 말부터 주를 장악하기 위해 군부와 싸우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양측이 불법 징집과 살해, 광범위한 방화 등 로힝야 민간인에 대한 중대한 학대를 저질렀다고 비난한다.
시트웨 인근 수용소의 로힝야족은 이동 제한과 식량·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트웨는 포위돼 고립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귀환 장소와 필수품 접근성, 이동의 자유 문제가 어떤 송환 합의에서도 핵심 쟁점이 된다.
로힝야족의 시민권이 합의의 핵심인 이유
안와르 총리는 7월 29일 미얀마가 로힝야족 5,000명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얀마는 확인된 자국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라고 선을 그었다. 잇따른 미얀마 정부들은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합법적 입국과 여행, 일상적인 시민 생활에 필요한 서류를 갖지 못하고 있다.
9월 29일 송환된 집단의 민족 구성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로힝야족이 포함됐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말레이시아가 난민등록문서 프로그램에 등록할 로힝야족을 주로 포함한 추가 인원 4,008명을 발표한 것은 송환 합의와 별도로 또 다른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휴먼라이츠워치의 8월 3일 발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유엔 난민기구에 등록된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21만5,000여 명이며, 그중 미얀마인은 약 19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로힝야족은 12만6,000명으로 등록된 미얀마인 집단의 약 65%를 차지했다. 10월 기준 유엔 난민기구 등록 인원은 22만4,000명을 넘어섰으며, 약 90%가 미얀마 출신이었다.
시민권 논란은 2017년 군부 작전으로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사건을 둘러싼 국제 재판 절차와도 맞물려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감비아가 제기한 사건에서 2026년 11월 19일 미얀마 집단학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미얀마는 집단학살을 부인한다. 이 사건은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다룬다.
말레이시아의 새 등록제도가 난민을 보호할 수 있을까?
말레이시아는 유엔 난민기구의 등록 업무를 넘겨받기 위해 2026년 1월 난민등록문서 제도를 도입했다. 말레이어 약칭은 DPP다. 당국은 이 제도가 관리·감독을 개선하고 허위 서류를 줄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제도는 MKN 23으로 알려진 비공개 국가안보위원회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등록 난민은 지침에 따라 임시 체류 허가와 취업 기회를 받을 예정이다.
초기 결과는 제도의 실효성이 이행 방식에 크게 달렸음을 보여준다. 7월 초까지 당국은 구금된 로힝야족 128명을 DPP 절차로 심사했다. 내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78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5명은 취업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장관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민청과 경찰은 2026년 4분기에 신원과 국적, 이민 지위, 난민 신청, 보안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다. 말레이시아는 7월 유엔 난민기구에 난민 신규 등록을 일시 중단하라고도 통보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결정 기준과 비밀 유지, 개인정보 보호, 이의 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와 어사일럼 액세스 말레이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등록제도라면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한 곳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압박과 외교적 관여
말레이시아의 로힝야족 가정들은 온라인 적대감과 괴롭힘, 교육 차질이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로힝야족 추방을 촉구하는 청원은 5월 40만 명 넘는 서명을 받았다가 삭제됐다. 로힝야 지도자들이 토지와 시민권을 요구했다는 허위 주장도 함께 퍼졌다.
그 여파는 가정과 교실에까지 미쳤다. 7월 27일 페낭주 쿠알라무다의 정착촌에서 100명 넘는 주민이 쫓겨났고, 위협이 이어지자 공동체 학교 최소 9곳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이러한 퇴거와 학교 폐쇄로 정부가 송환을 협상하는 동안 어린이와 가족들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
안와르 총리는 난민 인구가 경제와 안보에 부담을 준다고 말하면서도 인도적 대우를 촉구해 왔다. 노팅엄 말레이시아대학교 아시아 정책·교류 연구소장 트리시아 요는 연정 내부의 압박과 스캔들, 지지율 하락으로 안와르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말레이시아 차기 총선은 늦어도 2028년 2월까지 치러져야 한다.
10월 7~8일 회담은 민 아웅 흘라잉에게 외교적 돌파구를 열어줬다. 그는 부정선거라는 비판을 폭넓게 받은 선거 이후 4월 명목상 민간 정부의 대통령이 됐다. 아세안은 최고위급 회의에서 군부 지도부의 참여를 제한해 왔다.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10월 회담에서 안와르 총리는 미얀마가 아세안에 더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 2026년 말레이시아가 미얀마인 10,493명을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작전과 함께 항공·해상 송환을 포함한 연간 전체 집계다.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는 로힝야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민 아웅 흘라잉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의 요청을 언급하며 책임 규명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말레이시아에 외교적 관여를 통해 학대 중단을 압박하고 추가 추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환 프로그램의 전개
이 프로그램은 의회 발표에서 해군을 통한 이송으로 이어졌고, 이후 외교 회담과 피해 방지에 관한 말레이시아의 추가 보장이 뒤따랐다.
- 2026년 7월 23일: 말레이시아 외교부 차관이 의회에서 구금 중인 미얀마인 5,000명을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8월 13일: 미얀마가 외교 공한을 통해 확인된 명단을 제출했다.
- 9월 29일: 말레이시아가 당초 미얀마가 제안한 8월 28일 일정을 연기한 뒤 첫 1,476명이 루무트에서 출발했다.
- 9월 30일: 파흐미 파질은 2단계 송환 대상자 3,524명이 추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 10월 7~8일: 민 아웅 흘라잉이 송환 논의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 10월 21일: 사이푸딘은 박해와 고문, 생명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사람은 송환하지 않겠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10월 초 말레이시아는 2단계 송환 일정을 미얀마가 제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의회에서 밝힌 보장에 따라 추가 송환은 심사와 관련 조치를 거쳐 진행되며, 개인의 안전이 명시적인 공약으로 제시됐다.
핵심 내용
- 말레이시아는 9월 29일 미얀마인 1,476명을 송환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27명이며, 최연소는 8세였다.
- 구금자 5,000명을 송환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3,524명이 추가로 승인됐다.
- 말레이시아는 송환이 자발적이며 심사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유엔 난민기구의 접근 없이 구금 상태에서 얻은 동의에 이의를 제기한다.
- 미얀마가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라카인주에서 전투가 이어져 로힝야족은 특히 큰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 말레이시아는 이후 박해와 고문, 생명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사람은 송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인권단체들은 추가 추방을 중단하고 개인별 보호 심사를 마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