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2026년 11월 19일 미얀마 로힝야 집단학살 사건 판결

제소 7년 만에 미얀마의 책임에 대한 판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대우하는 과정에서 1948년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는지 판단해 2026년 11월 19일 오전 10시 헤이그에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아프리카의 감비아가 2019년 11월 제기한 이 사건은 군사 작전으로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얀마 라카인주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피란한 일을 다룬다.

11개국이 재판 절차에 참여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서아프리카의 소국이 제기한 사건은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됐다. 7년간의 절차 끝에 내려질 판결은 보호 대상 집단의 파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조약에 따라 미얀마가 져야 할 책임을 다룬다.

로힝야 가족들에게 이번 결정은 더 직접적인 의미를 지닌다. 국제 재판소가 공동체에 가해진 폭력을 집단학살로 공식 인정할지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의 과밀 난민촌에 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콕스바자르 지역에 머물고 있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얀마는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부인한다. 미얀마 측 대표들은 경찰 초소 공격 이후 군사 작전이 무장 반군을 겨냥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집단학살협약의 요건에 비춰 제기된 혐의와 미얀마의 반론을 심리해야 한다.

재판부가 판단할 쟁점

감비아의 소송은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다. 1948년 채택된 이 조약은 당사국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처벌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이러한 의무에 관한 분쟁을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ICJ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집단학살은 법률상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보호 대상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해당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협약은 민족·인종·국가·종교 집단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로힝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문제의 행위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모두 살펴야 한다. 감비아는 폭력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미얀마는 이를 부인하며 작전은 반란에 대응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감비아의 다우다 잘로우 법무장관은 법정에서 로힝야족이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자행된 끔찍한 폭력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감비아가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협약의 공동 의무에 근거한다. 집단학살이 발생한 곳이 다른 국가의 영토라 해도,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협약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수 있다.

수십만 명을 피란길에 오르게 한 작전

사건의 중심에 있는 미얀마 보안군의 작전은 2017년 8월 라카인주 북부에서 시작됐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학살과 성폭력, 방화로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주로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고 설명한다.

온타리오 국제개발기구는 미얀마 보안군에 의해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했다. 대규모 피란으로 생존자들은 국경을 넘어야 했고, 방글라데시는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대한 난민 집단을 수용하게 됐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 수십 년간 차별과 강제이주를 겪어온 무슬림계 소수민족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무국적자로, 어느 나라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민권이 없으면 신분증을 발급받거나 이동하고, 교육을 받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등 일상적인 활동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70만 명이 넘는다는 수치는 2017년 작전 당시 강제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현재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사는 100만 명이 넘는 인구에는 이전에 피란한 사람들과 망명지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포함된다. 두 수치는 수년째 이어지는 위기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사건이 판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강제이주가 발생한 지 2년여가 지난 뒤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감비아는 2019년 11월 소장을 제출했고, 당시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가 그해 공개 심리에서 직접 미얀마의 입장을 변론했다.

이후 재판부는 보호 조치를 명령하고 미얀마의 관할권 이의 제기를 기각해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8월: 미얀마 보안군이 라카인주 북부에서 작전을 시작해 로힝야족 70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 2019년 11월: 감비아가 집단학살협약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 2019년: 아웅산 수치가 미얀마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 ICJ에 출석했다.
• 2020년: ICJ가 미얀마에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 2024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검사가 별도 절차에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2026년 11월 19일: ICJ가 헤이그에서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0년 명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얀마에 의무를 부과했다. 이러한 잠정조치는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마치기 전에 위험에 처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1월 판결은 미얀마가 협약을 준수했는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다룬다.

미얀마의 변론과 지도부에 미칠 영향

미얀마 측 대표들은 군부가 로힝야족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려 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들은 경찰 초소 공격에 뒤이은 반군 단체 대상 보안 작전이었다고 주장하며, 집단학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웅산 수치가 2019년 법정에 출석해 미얀마의 조치를 변론한 일은 그의 국제적 위상에서 중요한 순간이었다. 2021년 군부의 권력 장악으로 이후 국가 지도부가 바뀌었지만, 국가로서 미얀마를 상대로 한 사건은 계속 진행됐다.

로힝야족 탄압 당시와 이후 쿠데타를 이끈 민 아웅 흘라잉은 여러 법적 절차에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ICJ가 미얀마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국제적 인정 확보와 외국 정부와의 관계 유지를 꾀하는 미얀마 지도부에 외교적 압박이 더해질 수 있다.

구체적인 대응은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의 결정에 달려 있다. 각국 정부는 외교적 교류나 경제 관계를 검토할 때 이번 판결을 고려할 수 있다. 판결 내용과 재판부가 명령할 수 있는 구제 조치는 선고 때 밝혀질 예정이다.

ICJ와 ICC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ICJ 사건은 국가로서 미얀마의 책임을 다룬다. 재판부는 미얀마가 집단학살협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절차를 설명하면서 이 점을 강조해 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인의 형사 책임을 다룬다. 2024년 ICC 수석검사는 로힝야족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민 아웅 흘라잉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사의 청구는 판사들에게 체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두 재판소는 서로 연관된 사건을 다루면서도 각기 다른 법률적 쟁점에 답할 수 있다. ICJ는 국제조약에 따라 미얀마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위반이 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심리한다. ICC는 관할권에 속하는 행위와 관련해 특정 개인을 형사재판에 회부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아르헨티나에서도 보편관할권 원칙에 따른 사건이 진행 중이다. 각국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자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특정 중대 국제범죄를 국내 법원이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들 절차는 로힝야족의 주장을 법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마련한다.

난민에게는 인정과 안전한 귀환이 맞닿아 있다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가족들은 과밀한 환경과 강제이주,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수년을 보내고 있다. 판결은 이들이 겪은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안전하게 돌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은 미얀마 내 보호와 권리 보장에 달려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국제사법 담당 선임 법률고문 마리아 엘레나 비뇰리는 생존자들에게 이번 결정이 갖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미얀마 판결은 로힝야족이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비뇰리는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들이 공동체를 지원하고 책임 규명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난민에게 자발적 귀환이란 피란처를 떠나도록 압박받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지 스스로 실질적인 선택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시민권은 이 문제의 핵심이다. 미얀마는 법률과 행정 관행을 통해 로힝야족을 배제하고 인정과 정치 참여를 제한해 왔다. 1989년 전국 신분증 조사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 서류를 잃은 일로 많은 사람이 권리 행사에 필요한 대체 서류를 발급받지 못했다.

앞서 언급된 호주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2014년에는 로힝야족의 약 90%가 ‘화이트 카드’로 알려진 임시 신분증을 보유했다. 이 카드는 2010년 투표를 허용했지만 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2015년 카드가 취소되면서 신분증과 선거 참여의 근거를 잃었다. 이러한 경험은 귀환을 위해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법적 지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최종 판결의 실질적 한계

휴먼라이츠워치의 사건 설명에 따르면 11월 19일 판결은 최종 판결이며 항소할 수 없다. ICJ 판결은 당사국에 구속력을 가지므로 감비아와 미얀마 사이의 분쟁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ICJ에는 결정을 집행할 경찰력이 없다. 판결 준수는 해당 국가의 조치와 다른 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응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강제이주를 당한 가족들에게 판결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법적 판단이 보호와 책임 규명,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도 달려 있다.

이미 11개국이 절차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은 더 폭넓은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됐다. 집단학살협약이 로힝야족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결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조치를 다룬 사건을 포함해 같은 조약에 따른 다른 사건의 법률적 주장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당장의 중요한 일정은 분명하다. 2026년 11월 19일 오전 10시, 헤이그에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2019년부터 이어진 질문에 답하게 되며, 로힝야 공동체는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안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핵심 내용

• ICJ는 2026년 11월 19일 오전 10시 헤이그에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 감비아는 미얀마가 1948년 집단학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 2017년 8월 군사 작전으로 로힝야족 70만 명 이상이 주로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 미얀마는 집단학살을 부인하며 작전이 무장 반군을 겨냥했다고 주장한다.
• ICJ 사건은 국가 책임을 다루며, 별도 절차에서는 개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 판결은 최종적이지만, 강제이주를 당한 로힝야족의 보호와 판결 이행에는 법정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