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평화 추진과 희토류 접근 연계…조건부 지지와 경고 나와

미국, 2030년까지 평화와 무역 목표 설정

미국은 미얀마가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평화협정에 도달하도록 돕는 한편, 희토류 접근권을 확보하고 미국산 제품 구매를 세 배로 늘리며 각각 500만 달러가 넘는 상업 계약을 최소 3건 성사시키려 한다. 최근 공개된 국무부 전략은 이 같은 외교·사업 목표를 하나의 계획에 담았다.

미얀마 주재 미국 공관의 국가통합전략은 공공 수입 배분과 영토 경계 설정 방안을 협상하기 위해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포럼을 최소 3회 열도록 촉구한다. 이 문서는 해당 논의를 미국의 광물 매장지 접근 기회 및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과 명시적으로 연계한다.

미얀마의 야권과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여러 단체가 미국의 관여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민간인 보호, 정치범 석방, 군부 통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정치 전환을 원한다. 병행 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는 미얀마의 자원이 소수민족의 권리와 민주 정부를 존중하는 포괄적 합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중요성은 광업을 훨씬 넘어선다. 유엔은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촉발된 내전으로 10만 명이 숨지고 350만 명 넘게 피란했다고 추산한다. 희토류 매장지 상당수가 교전 지역에 있어 광물 접근 문제는 영토와 권한, 수익 배분을 둘러싼 논쟁과 떼어놓을 수 없다.

워싱턴에 이번 전략은 미얀마 군부 지도부를 고립시키려던 수년간의 노력에서 벗어나 미국의 안보·상업·역내 목표에 부합하는 대화로 전환하는 계기다.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당장의 관건은 미국의 관여가 공격을 멈추고 정치적 합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다.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는 이유

미국 관리들은 명목상 민간 정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눠왔다. 이 정부는 2021년 쿠데타를 주도한 전직 장성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 접촉에는 국무부 최고 정보 담당자인 마이클 밴스가 참여했으며, 희토류 접근 문제도 논의됐다. 회담은 네피도와 도쿄에서 열렸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기존 접근법이 미국의 이익을 증진했는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분쟁 당사자 모두와의 대화를 환영하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사기 조직, 미국 기업의 활동 여건, 진정한 평화 프로세스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변인은 이전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행정부는 역내 안정을 달성하고 미국의 주요 우선 과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기 위해 버마에 대한 워싱턴의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 평가해 왔으며, 네피도 당국과의 전면적 관계 단절이 버마와 역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 아웅 흘라잉도 외교적 수용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 2026년 4월 대통령에 취임한 뒤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따라서 미국의 접촉 재개는 미얀마 지도부가 국제 관계를 확대하려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국경과 수익 배분이 광물 문제와 맞닿는 방식

국무부 전략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휴전을 촉구한다. 제안된 포럼에서는 재정 연방주의와 영토 획정을 다룰 예정이다. 이 두 전문 용어는 광물 매장지 인근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정 연방주의는 정부 각급 기관이 공공 재정을 어떻게 거두고, 지출하고, 나눌지 정하는 것을 뜻한다. 미얀마에서는 자원 수익을 중앙 당국과 소수민족 지역 간에 어떻게 배분할지 협상하는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영토 획정은 경계와 권한 구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얀마 분쟁에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과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얽혀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치권을 요구하며 수십 년간 군부와 싸워왔다. 따라서 토지와 수익에 관한 협상은 투자에 필요한 여건뿐 아니라 오랜 정치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전략은 이러한 협상을 희토류 자원 접근 및 사기 조직 단속과 연계한다. 이에 따라 제안된 평화 프로세스는 정치적 권한과 상업적 접근 모두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그 조건에 지역 공동체와 무장단체의 이해가 직접 걸려 있다.

희토류 접근과 대중국 경쟁

미얀마는 희토류 세계 4위 공급국으로 꼽힌다. 희토류는 강력한 자석, 전자제품, 일부 방위 장비 등에 쓰이는 원소군이다. 현재 미얀마의 광물은 세계 가공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으로 흘러간다.

워싱턴은 중국 공급망 밖에서 더 많은 공급처를 확보하려 한다. 전략은 외교 확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평화 논의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 영향력을 키우고, 다른 역내 행위자보다 미국의 투자를 유리하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려 한다.

중국의 입지는 인프라 금융 지원과 자원 부유 지역을 장악한 세력과의 관계에 기반한다. 따라서 미국의 관여는 신규 구매자를 기다리는 개방된 시장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상업·안보 관계망에 진입하게 된다.

친민주주의 정당인 친민주주의민족연맹의 사무국 위원 살라이 쉐인 툰은 중국의 영향력과 정치 체제를 둘러싼 상충하는 구상을 과제로 꼽았다. 그의 우려에는 연방제와 중국식 모델을 따르는 접근법 사이의 차이가 포함됐다.

국민통합정부 부외교장관 데이비드 검 아웅은 미국의 영향력을 구축하려면 대중의 신뢰를 얻고 연방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워싱턴과 베이징의 경쟁보다 미얀마의 주권과 국민이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야권의 지지에는 분명한 조건이 따른다

쿠데타 반대 세력이 결성하고 2021년 축출된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 국제 파트너들과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검 아웅은 미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포용적인 정치적 합의를 목표로 한 정책을 원한다.

검 아웅은 민주주의 원칙을 밀어낸다면 경제·안보 목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민주주의, 인권, 연방연합 수립과 같은 핵심 원칙을 제쳐두고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은 충분하지 않으며, 미얀마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포괄성도 결여돼 있다.

그는 지속 가능한 합의를 위해서는 군부 독재 종식, 모든 관련 집단의 참여,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할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의 견해로는 기한만 정할 경우 정치적 갈등은 해결하지 못한 채 전투만 일시적으로 줄어들 위험이 있다.

국민통합정부는 광물 소유권을 소수민족의 권리 및 미래 연방정부의 자원 관리 권한과도 연결한다. 이에 따라 광업 접근을 누가 협상할 수 있는지, 수익을 누가 받는지, 피해 지역 공동체를 누가 대표하는지가 합의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소수민족 단체들,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요구

친민족전선은 미국의 관여가 민간인 공격 문제를 다루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대변인 살라이 흐텟 니는 미국이 미얀마 주민들이 겪는 폭력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정치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라이 흐텟 니는 미국의 관여를 더 환영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로서는 전쟁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폭력적 공격 및 살해 문제 해결 같은 초기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의 관여를 더욱 환영할 것이다.

카렌민족연합 대변인 소 클레르 세이도 민간인 공격 중단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대화 절차에 대한 합의, 구금된 야권 지도자와 정치범 석방, 혁명 세력의 참여를 촉구했다.

소 클레르 세이는 2008년 헌법 폐지와 새 연방헌법 채택이 정치 변화를 이끄는 한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이해관계가 주도하는 절차는 자신들의 조직이 추구하는 연방 민주주의에서 미얀마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휴전협정에 개별적으로 서명한 소수민족 무장단체를 대표하는 7개 무장단체 연합의 대변인 소 쪼 뉸 대령은 평화 노력을 재개하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친독립군과 아라칸군 대표들은 논평을 거부했으며, 아라칸군은 공식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상업 목표와 제재가 공존

미국 공관은 미얀마가 2030년까지 미국산 제품과 농산물 수입을 세 배로 늘리고, 미국을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공급국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수입을 세 배로 늘리려면 기준액보다 200% 증가해야 하지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사관은 또한 각각 500만 달러를 넘는 주요 상업 또는 투자 계약을 최소 3건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 3건의 총액은 1,500만 달러를 넘게 된다. 전략은 미국 수출 확대를 미얀마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민 아웅 흘라잉과 군부가 지원하는 정부의 다른 인사들, 이들과 연계된 기업에는 미국의 금융 제재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미얀마 국적자와 기업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워싱턴은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전략은 추가 제재가 해제될지, 투자를 가로막는 다른 규제 준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밝히지 않았다. 제안된 포럼의 일정이나 성사된 광물 계약의 세부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다.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은 거래 상대방, 결제 방식, 사업 여건, 법적 의무를 평가해야 한다.

사기 조직과 이주 문제도 우선 과제

국무부 계획은 미국인을 겨냥한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법 집행 협력을 우선 과제로 둔다. 미얀마 국적자들을 미국에서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미얀마 당국과의 협력도 확대하려 한다.

이런 목표는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워싱턴이 접촉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전략은 미국 시민 보호, 무역, 평화 외교, 역내 영향력을 함께 추구하며, 이에 따라 당국 및 미얀마 내 다른 행위자들과 협력할 이유가 여러 가지 생긴다.

전직 군 장교들이 창당한 통합단결발전당의 대변인 흘라 테인은 미얀마와 국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의 반응은 군부 체제와 연계된 정치 조직에서도 관여에 대한 지지가 나왔음을 보여준다.

비판론자들은 이 접근법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본다. 버마 대안 아세안 네트워크의 창립자 겸 조정자인 데비 스토타드는 광물을 확보하려 하면서 무역과 원조로 군사정권에 보상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 아웅 흘라잉이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 간 경쟁을 이용해 자금과 무기,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정치 분석가 틴 쪼 아예도 미국의 평화 계획이 빠르게 성공할지 의문을 제기하며, 전략적 오판이나 관심을 표하는 제스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론은 관여가 단지 지도부의 국제적 선택지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광물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호주 기업 라이너스 레어 어스는 중국 외 공급처에 대한 수요가 갖는 상업적 가치를 보여준다. 이 회사는 2026년 10월 말 발표한 실적에서 9월 분기 실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방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라이너스는 생산량 상당 부분에 대해 최저 가격을 정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런 계약은 가격 하한선을 제공해 시장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생산자가 구매 대금을 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라이너스는 말레이시아와 칼굴리 시설에서 예정된 유지보수 중단 계획도 공개했다. 이 회사의 사례는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매장지 접근뿐 아니라 가공 능력, 운영 일정, 안정적인 구매 계약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얀마의 과제에는 정치적 문제가 더해진다. 매장지 상당수가 토지와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다투는 전쟁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논의를 안정적인 공급 경로로 전환하려면 권한과 상업 조건, 안보에 관한 실행 가능한 합의가 필요하다.

쿠데타부터 2030년 목표까지의 일정

이 전략은 장기적인 정치 분쟁과 구체적인 미국의 여러 목표 시한을 한데 묶는다. 주요 일정은 외교·상업적 야심이 얼마나 빠르게 맞물렸는지 보여준다.

• 2021년: 군부가 아웅산 수치가 이끈 선출 정부를 전복해 내전과 광범위한 서방 제재를 촉발한다.
• 2026년 4월: 민 아웅 흘라잉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국제 관계 확대에 나선다.
• 2026년 8월 31일: 미국 국가전략이 승인된다.
• 2026년 9월: 미얀마 지도부와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접촉이 관여 확대 전환의 일부로 이뤄진다.
• 2026년 10월: 국무부 웹사이트에 전략이 공개된다.
• 2030년까지: 워싱턴은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경로를 마련하고, 미얀마의 미국산 제품 및 농산물 수입을 세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협상 쟁점은 이 일정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다. 야권 인사와 소수민족 단체들은 민간인 안전, 정치 참여, 자원 권리를 절차에 포함하길 원한다. 워싱턴은 광물 접근, 무역, 사기 조직, 역내 영향력과 관련한 목표를 추진하면서 협상에서도 진전을 원한다.

핵심 내용

• 미국 전략은 미얀마 평화 외교를 희토류 자원 접근 가능성과 명시적으로 연계한다.
• 워싱턴은 수익 배분과 영토 경계를 논의할 포럼을 최소 3회 열고,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평화로 나아갈 경로를 마련하려 한다.
• 야권과 소수민족 단체들은 민간인 공격 중단, 정치범 석방, 연방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합의를 요구한다.
• 상업 목표에는 2030년까지 미국산 제품 수입을 세 배로 늘리고 각각 500만 달러가 넘는 계약을 최소 3건 성사시키는 내용이 포함된다.
• 민 아웅 흘라잉과 다른 군부 인사들에 대한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제재 변경과 포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 미얀마의 광물은 현재 중국으로 흘러가며, 이에 따라 자원 협상은 더 큰 역내 영향력 경쟁의 일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