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원은 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가 혜택을 받지 못해
한국에서 2024년에 태어난 자녀의 어머니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이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다. 수십 년간 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 지출이 늘었지만 나타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적 지원과 부모의 직장 생활 사이의 간극을 한국의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걸림돌로 지목했다.
목차
OECD는 2026년 11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족 정책이 노동시장 규정과 직장 문화보다 빠르게 발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한된 휴직 접근성, 경직된 관리자, 불평등한 돌봄 책임이 예비 부모가 직면한 어려운 선택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여성 1명당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상승했다. OECD는 이 개선세가 이어질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여전히 많은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근무 여건을 지적했다.
174쪽 분량의 보고서는 출산율, 고용, 가족 정책을 함께 살펴본다. 핵심 주장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터에 재정 지원이 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휴직을 신청한 뒤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부모에게는 넉넉한 휴직 권리도 도움이 제한적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실태는 이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 중 31.9%만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비율이 72%였다.
지출 총액이 상반된 두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
한국은 가족 지원을 위한 공공지출을 1998년 국내총생산(GDP)의 0.1%에서 2023년 1.8%로 늘렸다. GDP는 한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므로, 이 비교는 가족 지원에 국가 경제 자원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보여준다.
2023년 수치는 OECD 평균인 2.3%에 못 미쳤다. 그러나 다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평균을 웃돌았다. 2021년 아동 1인당 지출은 1만9,400달러로 OECD 평균 1만5,400달러보다 높았으며, 회원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이 금액은 국가별 물가 차이를 반영해 조정한 것으로, 돈으로 실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비교하기에 더 적합하다. 한국의 아동 1인당 지출은 약 4,000달러 많았으며, OECD 평균보다 26% 높았다.
두 비교는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 GDP 대비 지출은 경제 규모에 견준 지원 의지를 측정하고, 아동 1인당 지출은 지원금을 이를 받는 아동 수로 나눈다. 두 수치의 기준 연도도 다르다. 두 지표를 함께 보면 정책 논쟁이 정부의 예산 규모를 넘어 부모가 지원 자격을 얻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까지 이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휴직 자격 취득이 첫 번째 장벽
2024년에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어머니의 46%, 아버지의 71%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다. 실제로 어머니 100명 중 54명, 아버지 100명 중 29명은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지원 접근성을 좌우한다. 일부 여성은 출산 전에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는데, 이 경우 휴직 지원이 제공되는 고용 체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OECD는 부모가 관리자에게 휴직을 요청하기도 전에 시작되는 문제에 주목한다.
자격 취득, 직장 내 휴직 허용, 실제 사용은 각각 다른 단계다. 먼저 규정상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직장에서 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야 한다. 한국은 고용보험 가입부터 고용주의 반응까지 각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은 특히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아버지보다 육아휴직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낮은 데다 돌봄 책임도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돌봄을 준비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이미 일을 그만둔 여성에게 더 적은 선택지를 남길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드러나는 보호의 공백
직장 내 괴롭힘119와 온라인노조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가운데 33.5%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비율이 75%였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각각 30.2%와 63.7%였다.
육아휴직의 경우 31.9%와 72%로 40.1%포인트 차이가 났다. 가장 큰 사업장 직원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할 가능성이 두 배를 넘었다. 이는 직원들이 체감하는 접근성을 보여주는 응답이며, 정부의 급여 수급 기록은 참여 현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67만7,979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은 10.4%를 차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직원은 41.3%로, 그 비중이 거의 네 배에 달했다.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하면 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4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18만 명,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358만 명이었다. 두 집단의 노동자 수는 비슷했지만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휴직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부당해고에 대한 일반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접근을 제한한다.
해고 사례가 보여주는 휴직 신청의 대가
대학 산하 연구지원기관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밝힌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온라인노조에 전했다. 상담 기록에 따르면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회의 참석을 중단하고 업무를 인계한 뒤 자리를 옮기라고 했다.
직원이 서면 통지를 요구하자 고용주는 사업장 규모가 작아 통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해당 직원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우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법적 권리와 노동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있다
박 위원장은 부당해고 금지 조항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을 이들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적용 확대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약속이었다. 노동단체들은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고, 온라인노조는 2026년 말까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법 개정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연근무는 더디게 확산
유연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는 2015년 5%에서 2024년 16%로 늘었다. 11%포인트 증가했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유연근무 접근성은 여전히 유럽연합(EU)보다 훨씬 낮았다.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중 유연근무를 이용한 비율은 한국에서 22%, EU에서는 62%였다. 남성은 각각 18%와 58%였다. 두 비교 모두 격차는 40%포인트였다.
유연근무를 하면 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조정해 유급 노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OECD는 한국의 원격근무 비율도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공식 제도만큼 관리자의 태도도 중요하다. OECD가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유연근무를 반대하거나 퇴근 후 모임 참석을 요구하는 권위적인 관리자 밑에서 일하는 여성은 원하는 자녀 수가 더 적은 경향을 보였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직원에게 저녁 모임 참석은 정해진 근무일이 끝난 뒤에도 또 다른 부담이 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출산 정책이 기업 내부의 일상적인 선택과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휴직 급여는 출산 후 일을 쉬는 기간에 도움이 되며, 예측 가능한 일정과 유연한 근무 시간은 부모가 직장에 복귀한 뒤 돌봄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영향을 준다.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인식 변화는 더뎌
세계가치관조사에서 한국 응답자의 65%는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면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항에 동의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았다.
1990년 이후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에서 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일본에서는 39%포인트 하락했고, 비교 가능한 OECD 6개국의 평균 하락 폭은 33%포인트였다. 이 비교는 해당 국가들과 견줘 한국에서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더디게 변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기대는 이미 고용 규정과 직장 내 요구에 좌우되는 결정에 부담을 더한다. 여성은 헌신적인 직원으로 남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 동시에, 돌봄을 위해 유급 노동에서 물러나야 할 부모로 여겨질 수 있다.
성평등에 대한 평가도 남녀 간에 달랐다. 2024년 OECD 설문에서 한국 여성의 60%는 자국의 성 불평등이 문제라고 봤지만, 남성은 35%였다. 격차는 25%포인트였다. 이 차이는 가족이 필요로 하는 여건을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공동의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준다.
고령화 우려와 줄어드는 희망 자녀 수
2024년 OECD 설문에서 한국인은 인구 고령화를 크게 우려했다. 응답자의 85%가 걱정된다고 답했으며, OECD 평균은 65%였다. 그러나 한국의 50세 미만 응답자들은 이미 둔 자녀를 포함해 평생 평균 1.2명의 자녀를 계획한다고 답했다. OECD 평균은 1.8명이었다.
계획한 자녀 수는 OECD 평균보다 0.6명 적어 3분의 1 낮았다. 인구 변화에 대한 국가적 우려와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를 두려는 개인의 계획이 나란히 놓여 있는 셈이다.
출산율은 이러한 계획과는 다른 지표다. 특정 연도에 관측된 출산 양상이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추산한다. 최근 한국 수치는 2년 연속 개선세를 보였다.
- 2023년: 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 2024년: 출산율은 0.75명으로 올랐다.
- 2025년: 출산율은 다시 상승해 0.80명을 기록했다.
OECD는 부모가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권고안은 휴직 접근성, 돌봄 분담, 직장 복귀 기회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을 다룬다.
아버지의 휴직과 어머니의 경력은 맞물려 있어
한국은 아버지의 육아 참여에서 이미 진전을 보였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증가를 다룬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2015년 5.6%에서 2023년 28%를 넘어섰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출산 전후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출산 전후에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장기간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은 서로 다른 필요를 충족한다. 두 제도 모두 아버지의 돌봄 참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OECD는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OECD는 경력 단절 후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촉구한다. 휴직 접근성은 부모가 고용주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직장을 이미 떠난 여성에게는 복귀 기회가 중요하다.
경제적 논거는 출생아 수를 넘어선다. 교육과 업무 경험은 사람들의 역량을 키운다. 여성이 적합한 일자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남성은 돌봄보다 일에 집중하라는 압박을 받으면 경제는 이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OECD는 고용과 가족 책임의 균형 개선, 그리고 성평등 증진이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가족의 관점에서 이러한 권고는 구체적인 필요로 이어진다. 지원 자격,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돌봄과 병행 가능한 근무 시간, 양질의 일자리로 돌아갈 현실적인 경로가 필요하다. 한국은 지원 지출을 늘렸지만, OECD는 그 지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직장 내 접근성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내용
- 2024년 출생아의 어머니 중 46%, 아버지 중 71%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다.
- 가족 지원 지출은 2023년 GDP의 1.8%에 달했으며, 2021년 아동 1인당 지출은 OECD 평균보다 26% 높았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설문에 응한 직원 중 31.9%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사업장에서는 72%였다.
-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유연근무 이용률은 EU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5년 0.80명으로 올랐지만, OECD는 더 폭넓은 직장 및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 OECD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와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하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