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위, 고속도로 운영사가 하청업체 임금 통제…노조와 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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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계약으로 노동자 임금이 원청 운영사의 통제 아래 놓였다

연간 기본급 인상률을 약 3%로 정한 계약, 원청 회사의 추정가격 대비 98.2%에 낙찰된 입찰가, 단 2%에 불과한 하청업체 이윤율은 고속도로 운영사가 다른 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실상 통제했다고 한국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됐다.

목차
  1. 5년 계약으로 노동자 임금이 원청 운영사의 통제 아래 놓였다
  2.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3. 계약에 명시된 임금 조건
  4. 입찰안을 작성한 이도에 최종 결정권이 없었던 이유
  5. 2% 이윤율과 엄격한 인력 규정이 선택지를 좁혔다
  6. 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에 주목한 이유
  7. 이 노동자들에게 사용자 지위 인정이 의미하는 것
  8. 노조, 예산을 쥔 회사와 임금 교섭 요구
  9. 핵심 내용

9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산업희망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명령을 재심해 달라는 경기고속도로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노조는 경기고속도로를 대신해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하청업체 이도 소속 노동자들을 대표한다.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월 시행된 뒤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중노위의 첫 사례다. 앞선 결정들이 산업안전과 근로조건을 주로 다뤘던 데서 임금으로 판단 범위가 넓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했느냐는 것이었다. 노동자 임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이도와 경기고속도로의 계약을 통해 이미 정해졌다면, 노동자들이 이도와 의미 있는 임금 인상안을 협상할 수 있었을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원청 운영사가 해당 재원을 상당 부분 통제했다고 결론 내렸다.

계약 대상인 요금수납원 등 직원들에게 이번 결정은 노조가 임금의 재정적 한도를 통제한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회사와 임금 교섭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는 이도다.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공공산업희망노조는 6월 4일 경기고속도로에 처음 교섭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은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이었으며, 이후 다시 교섭을 요청하면서 복지와 근무환경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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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속도로는 이도가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정하므로 노동법상 자신들은 해당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이를 시정하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 6월 4일: 노조가 경기고속도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 6월 30일: 노조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명령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 7월 2일: 노조가 임금, 노동시간, 복지, 근무환경, 산업안전을 명시해 교섭을 다시 요구했다.
  • 7월: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 9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경기고속도로의 재심 신청을 기각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것은 단체교섭 절차상의 단계다. 이 공고를 둘러싼 분쟁에서 노동위원회는 경기고속도로가 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라는 더 근본적인 쟁점도 판단해야 했다.

계약에 명시된 임금 조건

경기고속도로와 이도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첨부된 원가 내역서는 도로 운영비를 하나의 총액으로만 제시하는 대신, 직종과 연도별 인력 및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내역서에는 관리자, 팀장, 사무장, 감독자, 요금수납원, 조리원 등의 직책이 명시됐다. 직종별 인원과 함께 기본급, 수당, 퇴직급여 관련 항목도 기재됐다.

이도의 입찰 산출 내역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도 포함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 계약에서 이 정도로 세부 항목을 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임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간 기본급 총액에 전년 대비 약 3%의 인상분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도와 직원들이 연례 임금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산과 인상률이 상업적 계약에 명시돼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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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내역서는 인력 계획을 금액으로 구체화한다. 이 계약에서는 특정 직무와 인원 규모를 연간 임금 예산과 연결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경기고속도로가 이도가 따라야 할 임금 체계를 형성했다는 근거로 봤다.

입찰안을 작성한 이도에 최종 결정권이 없었던 이유

경기고속도로는 이도가 사업 제안서를 직접 작성하고 인건비와 임금 인상분도 자체적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누가 제안서의 한도를 정할 수 있었는지, 또 누가 제안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봤다.

이도의 최종 입찰가는 경기고속도로의 추정가격 대비 약 98.2%였다. 원청 운영사의 추정가격보다 불과 1.8% 낮은 금액이다. 위원회는 이 추정가격이 인건비를 포함한 입찰가의 사실상 상한 또는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입찰 조건에는 경기고속도로가 낙찰 예정자에게 사업 제안서 수정을 지시하면 해당 업체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나 범위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인건비와 임금 인상 계획도 이러한 권한의 대상이라고 봤다.

경기고속도로가 이도의 제안서에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제시된 금액이 경기고속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격 기준과 수정 권한을 종합하면 하청업체가 처음 수치를 작성했더라도 운영사가 최종 결과를 통제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2% 이윤율과 엄격한 인력 규정이 선택지를 좁혔다

계약의 인력 운용 규정도 이도가 임금을 조정할 여지를 제한했다. 노동자가 퇴사하면 이도는 즉시 경기고속도로에 알려야 했다. 공석이 30일간 채워지지 않으면 해당 인건비만큼 운영 대금이 삭감됐다.

도로에 인력을 추가 배치해도 계약 대금은 늘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공석이 장기간 이어지면 이도는 대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도 계약에 따라 수입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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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이도의 이윤율이 2%라는 점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계약이 독립된 사업자가 상업적 위험을 감수하고 경영 판단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라기보다, 비용을 보전받으며 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봤다.

재정 운용의 유연성 차이도 중요했다. 경기고속도로가 정부와 맺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은 도로 유지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없는 한 운영비 항목을 전용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도는 운영 계약의 대금 지급 및 인력 운용 조건에 묶여 있었다.

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임금 인상을 적용할지, 인상 폭을 얼마나 정할지가 경기고속도로가 정한 운영 대금과 인건비 산출에 상당 부분 좌우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도와만 교섭하면 노조는 재정적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된 회사와 협상하는 데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에 주목한 이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을 사건의 핵심으로 본 데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 노조는 조합원의 직접 고용주인 이도와 이미 교섭을 시도했다. 임금 논의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면 이도와 경기고속도로의 계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렬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을 핵심 교섭 의제로 보고, 경기고속도로가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할 만큼 충분한 통제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론만으로도 신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다른 교섭 요구 사항을 각각 따로 심사하지 않았다.

경기고속도로의 관여는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고속도로의 상시 근로자는 약 10명이었으며, 회사는 이도로부터 통행료 수입과 운영 실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았다.

운영사는 인건비 제안을 포함한 예산을 검토하고 조정했으며, 서비스 기준과 관련된 운영 대금 조정에도 관여했다. 이러한 사실은 최초 계약 금액이 합의될 때뿐 아니라 계약 기간 내내 운영사의 권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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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자들에게 사용자 지위 인정이 의미하는 것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이도다. 이번 결정은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경기고속도로의 실질적 영향력을 근거로, 임금 교섭에서 경기고속도로가 져야 할 책임을 다룬다.

노동자 입장에서 차이는 분명하다. 예산을 통제하는 회사가 참여해야 임금 논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는 경기고속도로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예정된 임금 인상률을 모두 정했으며, 따라서 단순히 운영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산업안전과 근무환경 관련 사건에 이어 원청의 교섭 책임을 임금으로 확장했다. 판단 근거는 이 고속도로에 적용된 구체적인 계약과 입찰 조건, 인력 운용 규정, 재정 구조다.

당장의 결과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임금 문제를 두고 노조와 교섭해야 할 의무다. 실제로 합의할 임금 인상 폭과 교섭 일정, 경기고속도로가 법원에 다툼을 제기할지는 결정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노조, 예산을 쥔 회사와 임금 교섭 요구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위탁 서비스 사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고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원청과의 교섭이 임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기고속도로에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교섭을 미루지 말며 원청과 하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섭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의 판단은 이 사업장에서 왜 이런 요구가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이도의 연례 임금 협상은 수년 전에 합의한 재정 계획 안에서 이뤄졌고, 경기고속도로는 계약과 운영 예산에 대한 권한을 유지했다. 운영사에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자 임금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러한 재정 권한도 들어오게 된다.

다음 단계는 교섭 참여 주체를 둘러싼 분쟁에서 실제 임금 협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9월 23일 결정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유지됐으며, 노조는 이를 근거로 경기고속도로에 교섭 참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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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23일 경기고속도로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명령을 유지했다.
  • 이번 사건은 개정 노조법이 3월 시행된 뒤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중노위의 첫 사례다.
  • 운영 계약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이며, 연간 기본급 인상률을 약 3%로 정했다.
  • 이도의 최종 입찰가는 운영사 추정가격의 약 98.2%였으며, 위원회는 추정가격이 상한 또는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 이윤율 2%와 엄격한 인력·대금 지급 규정은 이도가 임금을 독자적으로 정할 재량이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 이번 결정은 임금 교섭 참여를 요구하지만, 실제 임금 인상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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