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과로사 산재 인정 여부 근무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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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Supreme Court Says Working Hours Alone Cannot Decide Overwork Death Claims

야간 근무 뒤 발생한 사망, 업무상 재해 판단의 폭 넓혀

호텔 시설관리 노동자는 치명적인 뇌출혈을 겪기 전 주당 평균 40시간 2분을 일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 수치만으로 유족의 보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약 12년간의 교대근무, 혈압 상승, 지하 기계실에서의 고된 업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목차
  1. 야간 근무 뒤 발생한 사망, 업무상 재해 판단의 폭 넓혀
  2. 마지막 몇 주의 근무시간이 보여주는 것
  3. 고용노동부 지침은 법원의 판단 기준선이 아니다
  4. 석 달간의 기록뿐 아니라 12년간의 교대근무
  5. 지하 작업장의 여러 부담
  6. 혈압이 핵심 쟁점이 된 이유
  7. 하급심이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
  8. 법적 판단 기준은 개별 노동자에 맞춰야
  9. 다른 보상 청구에 미치는 영향
  10. 핵심 내용

2026년 10월 27일 대법원 제1부는 유족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 2024Du40400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주심은 마용주 대법관이었다. 이번 판결은 근무시간과 교대 형태, 신체적 부담, 유해한 작업환경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 법원이 살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4월 16일 오전 5시 30분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을 당시 41세였다. 그는 현재는 폐업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뇌내출혈로 확인됐다. 이는 외부 충격이 아니라 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을 뜻한다.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급심 두 곳도 정부가 정한 만성과로 지표보다 근무시간이 짧다는 점에 큰 비중을 두고 공단의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결로 유족은 보상을 받을 기회를 다시 얻게 됐지만, 보상이 즉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더 폭넓은 법적 기준에 따라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재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마지막 몇 주의 근무시간이 보여주는 것

A씨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뇌출혈 발생이 가까워질수록 늘었다. 직전 12주 평균은 40시간 2분이었다. 마지막 4주 평균은 44시간 32분으로 늘었고, 마지막 주에는 54시간 33분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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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주의 근무시간은 12주 평균보다 14시간 31분 많아 약 36%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평가 기준은 직전 1주 동안 업무량이나 근무시간, 업무 강도가 30% 이상 늘어난 경우를 단기간의 과도한 업무를 보여주는 지표로 삼기 때문에 이 비교는 중요하다.

이 기준은 만성과로를 평가할 때 더 긴 기간도 살핀다. 12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거나 4주 평균이 64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뇌·심장질환 발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본다. 12주 평균이 52시간을 넘으면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평가되는 관련성도 커진다.

A씨는 만성과로 지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쟁점은 마지막 주에 근무시간이 크게 늘었고 장기간의 근무 여건도 고려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수치 비교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다른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법원의 판단 기준선이 아니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상기관에 적용되는 행정 지침으로 봤으며, 법원을 구속하는 규칙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근무시간뿐 아니라 노동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살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을 고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과가 4월 28일 공개한 2022년 4월 개정 고시에는 이후 뇌·심장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을 다룬 개정 내용이 기록돼 있다. 개정문은 웹페이지에 표시되지 않고 HWP 문서로 첨부돼 있다.

이 2022년 고시는 A씨가 숨진 2019년 이후에 나왔다. 대법원의 판단은 그의 청구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을 다뤘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일정과 교대근무, 유해한 작업환경은 주당 52시간 미만이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포함했다.

실질적인 효과는 분명하다. 근무시간은 여전히 유용한 증거지만, 법원은 업무가 언제 이뤄졌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수행됐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여러 부담이 함께 작용하면 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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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의 기록뿐 아니라 12년간의 교대근무

A씨는 2012년 9월 서울 호텔의 시설 운영 업무를 맡은 유지보수 업체에 소속돼 일하기 시작했다. 에어컨 설비 청소, 사우나 욕조 배수, 보일러 가동, 건물 운영에 필요한 설비 수리 등이 그의 업무였다.

교대근무는 그보다 앞서 시작됐다. 2007년 무렵부터 약 5년간 500세대가 넘는 노인복지주거시설에서 시설을 관리하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교대근무 경력은 약 12년에 걸쳤다.

호텔의 원래 교대 일정은 주간과 야간 근무를 연이어 한 뒤 3일을 쉬고, 다시 야간 근무와 하루 휴무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생애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일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마지막 몇 주의 근무시간 기록과 함께 이 경력도 고려했다.

주요 사건은 약 20년에 걸쳐 이어졌다.

  • 2007년 무렵: A씨가 노인복지주거시설에서 시설관리 교대근무를 시작했다.
  • 2012년 9월: 서울 호텔에서 설비관리 업무를 시작했다.
  • 2014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10/70 mmHg로 기록됐다.
  • 2017년 11월: 혈압이 152/90 mmHg로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
  • 2019년 4월 16일: 야간 근무 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그날 숨졌다.
  • 2026년 10월 27일: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하 작업장의 여러 부담

A씨는 호텔 지하 3층 기계실에서 일했다. 이곳에서는 약 78.5데시벨의 지속적인 소음이 측정됐고, 광물성 분진과 용접 흄, 크롬과 망간 등 유해물질에도 노출됐다.

기계실은 습했고 호텔 건물은 20년이 넘은 상태였다. 설비를 자주 수리해야 했다. A씨는 몸을 움직이기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할 때도 있었고, 수리 중 부상을 입기도 했다.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호텔 직원과 고객의 민원도 처리했다.

대법원은 교대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함께 고려했다. 각각 다른 부담이 더해졌다.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휴식을 방해할 수 있고, 수리 작업에는 신체적 노력이 필요했으며, 기계실에서는 소음과 공기 중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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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중요한 쟁점은 이런 여건이 A씨의 건강 및 근무 이력과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다. 하급심은 야간근무 후 예정된 휴식시간과 소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에 더 큰 비중을 뒀다. 대법원은 작업환경 전반을 더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혈압이 핵심 쟁점이 된 이유

A씨의 건강검진 기록에 따르면 혈압은 2014년 110/70 mmHg에서 2017년 11월 152/90 mmHg로 상승해 후자의 수치는 고혈압 범위에 해당했다. 고혈압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혈관에 부담을 주고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수년간의 교대근무가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줬는지 살폈다. 장기간 밤 시간대 혈압이 높게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고, 혈압 변화가 교대근무와 관련돼 뇌출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가지 관련 가능성을 검토했다. 근무 여건이 고혈압 자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는 업무 부담이 기존 고혈압과 함께 작용해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앞당기거나 악화했을 수 있다.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판단하려면 두 가능성을 모두 살펴야 했다.

대법관들은 야간근무와 혈관질환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와 국제노동기구(ILO)의 1990년 야간근로협약도 언급했다. 이 협약은 야간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건강상 야간근무가 적합하지 않을 때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룬다. 이런 언급은 야간근무의 건강상 부담에 주목한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하급심이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

하급심은 A씨의 근무시간이 만성과로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상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체중 증가와 고혈압 등 개인적 건강 요인이 뇌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에도 의존했다.

1심은 흡연과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우려 사항으로 들었다. 2심은 한 달에 7~8회 야간근무하는 것이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였다. 야간근무 후 휴식시간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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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주 근무시간이 증가한 점도 쟁점이었다. 하급심은 기록된 근무시간 중 일부가 노조 교육 행사 참석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유만으로 평가 범위를 좁히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뇌출혈 직전 근무시간 증가가 부담을 키운 점과 관련 있다고 봤다.

대법관들은 키 180cm에 체중 88kg인 A씨의 체격만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A씨가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2017년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건강 상태가 제외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적 판단 기준은 개별 노동자에 맞춰야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A씨 본인의 건강과 신체 상태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법원은 기존 질환과 업무상 요구가 상호작용했는지를 포함해 이 일이 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한다.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접근은 중요하다. 노동자가 건강상 취약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업무가 치명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은 업무와 기저질환, 그로 인해 발생한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한 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6년 9개월을 기다렸다. 노동자 측 대리인은 서보열 변호사였다. 긴 절차 끝에 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이 무엇을 심리해야 하는지를 바꿨다. 근무 이력과 마지막 주의 근무시간 증가, 신체적 업무, 작업장 노출이 복합적으로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한다.

다른 보상 청구에 미치는 영향

교대근무를 하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수치만으로 업무와 뇌질환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얻게 됐다. 이번 판결은 주간 총근무시간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업무 부담을 포함해 작업의 전체적인 부담에 주목하도록 했다.

A씨의 사례는 서로 다른 기간을 보면 각각 다른 양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12주 평균은 40시간에 가까웠고, 마지막 주는 54시간을 넘었으며, 교대근무 경력은 약 12년이었다. 법원은 각각의 수치가 노출의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고 보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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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이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거부에 대한 유족의 이의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유족에게 남은 구체적인 쟁점은 2019년 사망에 따른 보상이다. 야간근무와 관련된 다른 청구에서 이번 판결은 업무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는지 살펴볼 더 폭넓은 판단 방법을 제시한다.

핵심 내용

  • 대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사건 2024Du40400에서 A씨 유족의 패소 판결을 뒤집었다.
  • A씨의 12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2분이었고, 마지막 주에는 54시간 33분으로 늘었다.
  • 법원은 약 12년간의 교대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고된 신체 노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A씨의 혈압은 2014년 110/70 mmHg에서 2017년 11월 152/90 mmHg로 상승했다.
  • 고용노동부의 근무시간 지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은 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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