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지출 및 절감 우선순위 확정
베트남 국회는 2026년 11월 9일 2027년 국가 지출 예산으로 4,073조9,350억 동, 미화 약 1,590억4천만 달러를 승인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471명 전원이 찬성했다. 예산에는 급여 개혁을 위한 80조4천억 동이 포함됐으며, 각 부처와 지방 당국은 긴급 투자 사업과 사회복지에 절감액을 돌려야 한다.
목차
결의안은 세입을 3,334조3,380억 동, 미화 약 1,301억7천만 달러로 책정하고, 국내총생산(GDP)의 4.5%에 해당하는 739조5,970억 동의 재정 적자를 허용했다. GDP는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했고, 응우옌 티 홍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맡았다. 호앙 타인 뚱 법무부 장관은 전자 표결에 앞서 정부의 수정안 설명을 발표했다. 찬성표 471표는 전체 국회의원의 94.20%에 해당한다.
결의안은 2027년 예산, 중앙정부와 지방 당국 간 재정 운용, 급여 및 사회 정책, 2026년 잔여 재원의 관리 등을 다룬 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공무원과 연금 수급자부터 건설 사업, 베트남 국경 지역 면 단위 행정구역의 기숙학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지출 계획은 세입 목표를 높이는 한편, 예산 배정 단계부터 비용을 통제하도록 했다. 당국은 공공 투자 지출의 5%를 주요·긴급 사업에 돌리고, 경상 지출 가운데 해당되는 항목의 10%를 사회복지에 배정해야 한다. 두 번째 산정에서는 급여와 기타 명시된 인건비를 제외한다.
승인된 총액을 기준으로 세입은 계획된 지출의 약 81.8%를 충당한다. 나머지 18.2%는 재정 적자로, 지출 계획을 이행하는 데 차입과 부채 관리가 핵심이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의 구성
중앙정부 세입은 1,775조5,930억 동, 지출은 2,364조4,110억 동으로 책정됐다. 지방정부 세입은 1,558조7,450억 동, 지출은 1,709조5,240억 동으로 편성됐다.
중앙정부 지출에는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일반 재정조정 교부금 408조7,470억 동과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 311조3,630억 동이 포함된다. 일반 재정조정 교부금은 지방 당국의 지출 책임 이행을 돕고, 용도 지정 교부금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제공한다.
두 교부금을 합하면 720조1,100억 동으로 중앙정부 지출의 약 30.5%다. 지방정부 지출 총액에는 이 교부금으로 충당되는 지출이 포함되지 않아, 같은 재원이 국가 총액에서 두 번 계산되는 것을 막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 배분 비율은 국회가 변경을 결정할 때까지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배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출 추산액보다 지방정부에 배정된 세입이 많을 경우, 법정 예비비를 확보한 뒤 차액을 개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추가 지방 투자 재원의 우선 용도에는 주요 사업과 지역 간, 국내 및 국제 연결 사업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세입이 더 많은 지방정부는 초과 재원을 제한 없는 일상 지출이 아니라 인프라에 투입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갖게 된다.
차입액이 재정 적자보다 많은 이유
국회는 2027년 국가 예산 차입 총액을 1,279조7,170억 동으로 승인했다. 중앙정부 재정 적자는 GDP의 3.6%에 해당하는 588조8,180억 동이며, 지방정부 재정 적자는 GDP의 0.9%인 150조7,790억 동이다.
차입액은 연간 재정 적자보다 540조1,200억 동 많다. 재정 적자는 한 해 동안 세입과 세출 간에 발생한 차액을 뜻한다. 총차입액에는 만기 도래 부채의 상환을 위한 대체 차입 등 재원 조달 수요도 반영된다.
정부는 국가 재정 적자와 지방정부 차입, 부채 상환 의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차입 방식과 차입금 사용처, 상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당장의 예산 지출 약속을 향후 부채 상환 비용과 연결한다.
급여 개혁에 80조4천억 동 배정
예산상 경상 지출은 2,060조 동을 넘으며, 이 가운데 80조4천억 동이 급여 개혁에 배정됐다. 경상 지출은 주요 자산의 건설이나 취득이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다.
중앙정부 경상 지출은 980조9,700억 동이며, 지방정부 경상 지출은 1,080조 동을 넘는다. 국가 전체 경상 지출의 반올림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경상 지출은 전체 지출 계획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급여 개혁 배정액은 경상 지출의 약 3.9%에 해당한다.
급여 개혁 재원은 2026년 10월 16일자 정부 제129/BC-CP호 보고서에 담긴 제안을 따른다. 누적된 급여 개혁 예비비는 급여 체계와 수당, 소득 정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금과 사회보험 급여, 월별 수당, 혁명 공훈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한 우대 급여 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
결의안은 이 예비비를 인력 감축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지방정부의 급여 개혁 예비비 잔액은 인력 감축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도입한 사회복지 정책에도 쓸 수 있어, 급여 개혁을 위해 적립한 재원의 허용 용도가 확대된다.
사용하지 않은 중앙정부 급여 개혁 배정액에는 엄격한 반납 규정이 적용된다. 각 기관과 지방 당국은 2026년 미사용 배정액을 포함해 연말에 남은 재원을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중앙 급여 개혁 예비비로 돌려보내야 한다. 결의안은 개별 급여 인상액이나 연금 조정, 지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예산 배정 단계부터 절감액을 재배분
각 부처와 지방 당국은 2027년 예산을 배정할 때 필요한 절감액을 파악해야 한다. 공공 투자 지출에서 절감한 5%는 주요·긴급 사업에 돌려야 한다. 지방정부는 투자 예산 절감액을 사용할 때 해당 지역의 긴급 사업을 우선할 수 있다.
경상 지출 10% 절감 요건에서는 급여 개혁 재원 마련을 위해 따로 확보한 돈과 급여, 급여 관련 지급액 및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다. 따라서 이 비율은 해당되는 경상 지출에 적용되며, 절감액은 사회복지에 배정된다.
지방 당국은 이 경상 지출 절감액을 중앙정부가 도입한 사회복지 정책의 지방 부담분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 지침을 마련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예산 배정에 절감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정해진다.
9.1% 세입 목표로 세금 징수에 집중
국회는 정부에 2027년 세입을 2026년 실제 징수액보다 약 9.1% 늘리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비교 기준은 전년도 최초 예산 추산액이 아니라 실제로 거둬들인 세입이다.
세무 당국은 체납 세금을 회수하고 탈세를 단속하며, 이전가격과 관련한 세입 손실을 막아야 한다.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 가격을 뜻한다. 과세 대상 이익을 실제로 발생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가격을 조작하면 정부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천연자원 및 광물 개발은 세입 기반을 넓힐 분야로 명시됐다. 이들 분야의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활동을 빠짐없이 포착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는 세법과 세입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이 없는 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세제 혜택을 도입할 수 없다.
세입 징수 목표와 함께 지출 규율도 요구된다. 결의안은 재원 없이 지출을 늘리는 새 정책을 금지하고, 재정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특정 부문에 고정 지출 비율을 배정하는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추진 가능한 사업에 투자 재원 배정
정부는 사업 준비를 개선하고 투자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2026~2030년 공공 투자 계획의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 주요 사업과 주변 지역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공해 사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본 배정에서 우선순위를 갖는다. 새 사업에 재원을 승인하기 전에는 자금이 계속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특히 토지 이용 수입에 공사가 의존하는 경우 이를 살펴야 한다.
지연된 사업에 배정된 자본은 추진 및 집행이 가능하지만 재원이 부족한 사업으로 옮겨야 한다. 집행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배정된 자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것을 뜻한다. 이 지침은 제한된 자본을 실제로 진척을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려는 것이다.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는 사업도 준비와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단계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개발원조는 개발 협력 파트너가 제공하는 재원으로, 보조금이나 유리한 조건의 차관인 경우가 많다.
전년도 잔여 재원으로 학교와 복지 지원
결의안은 2026년 마지막 몇 달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각 부처와 지방 당국은 가능한 한 세입을 늘리고, 경제적으로 지출하며, 차입과 재정 적자를 승인된 한도 내에서 유지하면서 공공 투자 자본 계획의 100%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6년 중앙기관의 경상 지출 절감액은 2026년 5월 22일자 정부 결의 제135/NQ-CP호에 따라 중앙 급여 개혁 예비비를 보충한다. 지방정부의 경상 지출 절감액은 2026년 중앙정부가 도입한 사회복지 정책의 지방 부담분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주요 인프라 사업에 배정한다.
이러한 용도로 배정된 지방정부의 미사용 절감액은 2027년으로 이월할 수 있다. 관련 복지 의무나 인프라 사업이 연말 이후에도 이어질 때 재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육상 국경 지역 면 단위 행정구역의 초등·중등 통합 기숙학교를 위해 지정된 2025년 중앙정부 세입 증가분도 2027년으로 이월할 수 있다. 이미 배정됐지만 전액 사용되지 않은 재원과 아직 배정을 기다리는 재원이 모두 대상이다.
예비비 규정과 새 예산을 잇는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중앙정부 세입 증가분을 육상 국경 지역 면 단위 행정구역의 기숙학교에 지정 배정.
- 2026년 5월 22일: 정부 결의 제135/NQ-CP호에서 경상 지출 절감액을 급여 개혁 지원에 사용하는 규정을 제시.
- 2026년 10월 16일: 정부 제129/BC-CP호 보고서에서 예산에 반영된 급여 개혁 재원 제안을 발표.
- 2026년 11월 9일: 표결에 참여한 의원 471명 전원이 2027년 예산 결의안을 승인.
- 2027년: 새 세입 배분 제도를 시행하고, 이월이 허용된 재원을 지정된 용도로 계속 사용.
예산 사용은 누가 점검하나?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민족위원회, 각 위원회, 의원 대표단 및 개별 의원에 감독 책임을 부여했다. 베트남 조국전선과 회원 단체들도 권한 범위 안에서 감독을 맡는다.
국가감사원은 법에 따라 예산 집행을 감사한다. 국가감사원의 역할은 차입과 차입금 사용, 부채 상환을 점검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와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세금과 지출에 관한 결정인 재정 정책을 통화 정책 및 기타 경제 정책과 조율해야 한다. 명시된 목표에는 경제 성장 지원과 안정 유지, 예상치 못한 국내외 상황에 대한 대응이 포함된다.
경제 여건이 달라지거나 새 정책이 세입에 영향을 미칠 경우, 조정된 추산액을 기준으로 2027년 재정 및 예산 과제의 실적을 평가한다. 따라서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세입을 거두고 절감 규정을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용도 제한 재원을 반납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투자 재원을 옮겨야 한다.
핵심 내용
- 표결에 참여한 의원 471명 전원이 2026년 11월 9일 2027년 예산을 승인했다.
- 지출은 4,073조9,350억 동, 미화 약 1,590억4천만 달러로 책정됐으며 세입은 3,334조3,380억 동이다.
- 승인된 재정 적자는 739조5,970억 동으로 GDP의 4.5%이며, 총차입액은 1,279조7,170억 동이다.
- 2,060조 동을 넘는 경상 지출 가운데 급여 개혁에 80조4천억 동이 배정됐다.
- 당국은 공공 투자 지출의 5%와 해당되는 경상 지출의 10%를 우선 사업과 사회복지에 돌려야 한다.
- 투자 재원은 진행 중인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 지연된 사업에서 재원을 옮긴다.
- 국경 지역 기숙학교와 복지, 인프라를 위한 승인된 재원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2027년으로 이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