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7년 성장률 10% 이상·1인당 GDP 6,100달러 목표 승인

물가·고용·주거와 연계된 성장 목표

베트남 국회는 2026년 11월 7일 2027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경제성장률 10% 이상, 1인당 GDP 약 6,100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약 4.5%를 목표로 제시했다. 계획에는 한 해 동안 사회주택과 임대주택, 노동자 숙소 17만6,000호 이상을 완공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 469명 가운데 46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93.40%에 해당한다. 두 비율은 기준이 다르다. 표결 참여 의원 중 찬성 비율은 약 99.6%이며, 93.40%는 국회 전체 의원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응오반뚜언 재무장관은 제16대 국회 표결에 앞서 총리를 대신해 정부의 설명·수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계획에는 주요 지표 45개와 우선 과제 11개 분야가 포함됐으며, 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가운데 성장을 가속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필수품 공급을 유지하고 물가 부담을 제한하면서 투자와 기업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각 부처와 지방 당국에는 기한과 측정 가능한 성과에 연계된 책임이 부여된다. 환경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개선하는 동시에 성장의 혜택이 다양한 지역과 인구 집단에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목표다.

주요 수치의 의미

투자 목표는 국내총생산(GDP)의 36~38%에 해당한다. GDP는 경제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다. 쉽게 말해 경제 산출 100단위당 총 36~38단위의 투자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정부 지출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투자가 포함된다.

노동생산성은 8.6% 향상을 목표로 한다. 생산성은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기계와 기술의 개선, 숙련도 향상, 효율적인 경영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생산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의안은 이런 개선을 제안된 성장 모델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 밖의 목표로는 영업 중인 기업 118만 곳, 도시 지역 노동연령층 실업률 4% 미만이 제시됐다. 상업용 전력 판매량은 연평균 10% 증가를 목표로 한다. 공장과 사무실, 가정의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에너지 시스템에도 구체적인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1인당 GDP 6,100달러 목표는 국가 경제 산출을 인구로 나눈 수치다. 이는 인구 대비 경제 규모를 나타내며, 임금이나 주민 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가계의 실질적인 형편 개선은 고용과 소득, 생활비, 서비스 접근성에도 좌우되며, 계획은 별도 과제를 통해 이 문제들을 다룬다.

계획 수립 과정과 향후 절차

2027년 목표는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회의가 2026년 10월 15일 채택한 결론 제106-KL/TW에 따른 것이다. 또럼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결론에 서명했다. 결론에는 GDP 성장률 10% 이상을 비롯한 목표안이 담겼다.

국회 결의안은 해당 정책 방향을 연간 개발 계획으로 구체화한다. 계획 이행은 2026~2030년 사회경제 목표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 2026년 10월 15일: 결론 제106-KL/TW에서 2027년 경제 목표안을 제시한다.
• 2026년 11월 7일: 국회가 성장률 10% 이상 목표를 포함한 연간 계획을 승인한다.
• 승인 이후: 재무부와 관계 당국이 이행 방안을 담은 정부 결의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받는다.
• 2027년 중: 각 기관과 지방 당국이 투자·고용·주거 등 연간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 2027~2028학년도 시작 전: 당국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행정 절차는 국가 목표를 구체적인 조치로 옮길 정부의 실행 결의안 마련이다. 해당 문서의 발표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문별·지역별 성장 시나리오를 정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신용 확대 속 물가 안정 유지

응오반뚜언 장관은 에너지 가격, 원자재 비용, 운송비, 주요 경제국의 예측하기 어려운 통화정책이 베트남 경제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연료비나 운송비가 오르면 식품과 공산품, 기타 일상 소비재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런 비용은 중요하다.

정부는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와 환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결의안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생산과 기업 활동, 우선 분야에 신용이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위험이 큰 분야의 대출은 당국이 점검하도록 했다.

금리는 차입 비용에 영향을 주고, 환율은 수입품의 베트남 동화 표시 가격에 영향을 준다. 급속한 성장 속에서 두 요소를 함께 관리하려면 물가와 금융 안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계획은 기업 대출 지원과 함께 신용 증가 관리, 취약 금융기관 대책을 병행한다.

연료세와 수수료, 각종 부담금은 시장 동향과 국가 예산 여력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지원 정책을 평가한 뒤 2027년에도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물가를 전망하고 필수품 공급을 유지하며, 국가가 가격을 관리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절한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 재원 확보와 효율적 활용

국회는 예산 수입을 늘리고, 특히 경상 지출을 절감하며, 채권과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와 개발 파트너가 제공하는 금융 지원으로, 개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조세 개혁은 더 현대적이고 투명한 체계를 만들고, 과세 기반에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포함하며, 예산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국은 세수 누수와 특수관계 기업 간 과세 대상 이익을 이전하는 이전가격 관행에도 대응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도 자금 조달원으로 제시됐다. 결의안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정책과 중장기 자금을 제공하는 시장 개발을 촉구했다.

공공투자는 성과 중심으로 전환된다. 당국은 예산 집행을 가속하고 완료된 성과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며, 집행이 더딘 곳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자본을 옮겨야 한다. 계획은 한계자본산출계수 개선도 목표로 한다. 이 지표는 추가 산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추가 투자 규모를 측정하며, 비율이 낮을수록 투자 한 단위에서 더 많은 산출을 얻는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다른 성장 목표

지역 성장률 목표는 하노이 11.1%, 호찌민시 10.4%, 꽝닌성 12%, 하이퐁시 13%다. 이 수치는 국내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한다. GRDP는 전국이 아닌 특정 성이나 도시 내 경제 산출을 측정한다.

제시된 수치인 13%와 10.4%를 기준으로 하면 하이퐁의 목표는 호찌민시보다 2.6%포인트 높다. 다른 지역의 목표는 전국 기준인 10%에 못 미친다. 선라성은 9.3%, 꽝찌성과 꽝응아이성은 9%, 동탑성은 8.7%다.

따라서 국가 목표에 맞춰 지역 경제별로 서로 다른 기대치가 설정됐다. 각 부문과 지역은 전국의 전체 목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장 시나리오와 과제, 산출물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지역과 인구 집단에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행정 개편도 목표 이행의 일부다. 결의안은 2단계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 권한 위임의 명확화, 책임에 상응하는 자원 배분을 촉구하며 특히 면 단위에 중점을 뒀다.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를 줄이고 기업 절차를 간소화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는 공직자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철도·공항·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우선 사업에는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남북 고속철도, 국제 철도 연결망, 도시철도가 포함됐다. 도로 사업으로는 남북 동부·서부 고속도로 축, 주요 동서 횡단 노선, 해안도로,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가 제시됐다.

롱탄 국제공항과 자빈 국제공항의 사업 추진도 가속화 대상으로 꼽혔다. 동시에 국회는 다른 지역이 건설한다는 이유만으로 공항과 항만, 데이터센터, 자유무역지대에 지방정부가 투자해 낭비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계획은 전략 사업의 추진과 투자 선정 개선을 함께 주문한다. 장기간 중단된 사업도 해결해 미완성 개발 사업에 묶인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당국에 지시했다.

에너지 관련 지침은 특히 직접적이다. 결의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한 전력과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국가 에너지 비축 전략을 마련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발전·송전망·태양광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했다. 상업용 전력 판매량 10% 증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발전량 확대와 수요가 늘어나는 곳으로의 전력 공급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기업과 기술, 생산성 향상의 동력으로

민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개발 계획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당국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돕고 국내 대형 민간기업의 출현을 지원해야 한다. 계획은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주식 매각, 적절한 경우 국가 지분 축소도 촉구했다.

은행 개혁 과제에는 현대화, 부실채권과 취약 금융기관에 대한 대응, 교차 지분 보유 방지 대책이 포함됐다. 교차 지분 보유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금융 위험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다. 결의안은 베트남 국제금융센터의 효율적 운영도 촉구했다.

디지털 인프라 우선 과제는 구체적이다. 전국 5G 서비스 제공, 6G 준비, 저궤도 위성 인터넷, 해저 광케이블 추가 구축, 국가데이터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포함됐다. 통신망 확대와 함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에 대한 국가 통제도 과제로 제시됐다.

과학·혁신·디지털 전환은 생산성 8.6% 향상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정책은 수출입 시장 다변화, 생산 부가가치 확대, 지역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심화를 목표로 한다. 결의안은 무역·관세 문제와 수입 적자, 소수 시장에 대한 의존에도 대응하도록 했다.

주거·학교, 일상생활의 성과

2027년 사회주택과 임대주택, 노동자 숙소를 합쳐 17만6,000호 이상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단지 인근 거주자나 높은 주거비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완공된 주택이 국가 성장률보다 더 직접적인 성과 지표다.

교육 과제에는 학교와 교실, 교사 부족 문제 해결이 포함됐다. 특히 도시와 산업단지, 낙후 지역, 국경 지역, 도서 지역에 중점을 둔다. 당국은 2027~2028학년도 시작 전에 교과서를 확보해야 한다.

결의안은 시험 부담 완화를 포함해 교수·학습과 시험, 교육 관리의 변화를 촉구했다. 디지털 교육, 과학·기술 학습, 학교에서 영어를 제2언어로 점진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디지털 학습 기록도 우선 과제다.

베트남의 계획은 경제 성장과 의료, 사회보장, 문화, 환경 보호를 연계한다. 투자로 실제 작동하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며, 학교에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고, 물가 부담이 관리되는 가운데 가계의 생활 여건이 나아지는지가 계획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다.

핵심 내용

• 국회는 2026년 11월 7일 표결 참여 의원 469명 중 467명의 찬성으로 2027년 계획을 승인했다.
• 목표는 GDP 성장률 10% 이상, 1인당 GDP 약 6,100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 약 4.5%다.
• 총투자는 GDP의 36~38%, 노동생산성은 8.6%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주요 과제로 전략 철도·공항 사업,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민간기업 육성, 전국 5G 서비스 제공이 제시됐다.
• 주택 17만6,000호 이상 완공과 도시 지역 노동연령층 실업률 4% 미만을 목표로 한다.
• 재무부와 관계 당국은 구체적인 정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