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의 공립병원 역할 확대
우즈베키스탄은 의료기관이 외주를 통해 구매하는 진료 및 지원 서비스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약 기간을 늘리고, 민간 부문의 장비 투자를 유치하며, 서비스 제공과 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개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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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6년 11월 4일 결의안 PP-392에 서명했다. 결의안은 당일 발효됐으며, 새 구매 절차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자와 최대 5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투자 필요성이 장기 계약을 정당화하고 보건부가 평가를 내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결의안은 또 2030년까지 주요 의료기관 최소 5곳에 외국 전문 경영회사나 경영팀을 도입하도록 했다.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병원은 계속 국가 소유로 남는다.
이번 개혁은 기존 공립병원의 서비스 구매,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 일부 기관의 운영 방식 변경 등 세 가지 사안을 연계한다. 환자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어디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장비가 계속 가동되는지, 당국이 계약에 명시된 품질 요건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달려 있다.
새 서비스 계약의 운영 방식
공립병원은 공공조달법과 내각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 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보건부와 경제재정부는 결의안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외주 규정 초안과 대상 서비스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검토 대상 서비스에는 혈액투석, 검사실 검사, 장비 유지보수, 멸균, 의료 재활 및 물리치료가 포함된다. 혈액투석은 신장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치료다.
민간 파트너는 자체 자금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 운영하고, 장비의 갱신이나 교체를 준비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그 결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매한다. 이에 따라 계약업체는 단순히 장비를 납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기간 내내 장비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책임을 진다.
계약 기간은 서비스 종류와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연간 계약에서 벗어나 기업이 서비스 대금을 통해 장비 비용을 회수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최대 10년 계약을 체결하려면 투자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한 보건부 평가가 필요하다.
계약 기간이 새 절차 시행 전에 만료되는 기존 외주 사업은 2027년 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 이 조항은 기관들이 새로운 구매 방식을 준비하는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시설 사용에는 가격 산정 조건 적용
국가 의료기관은 외주 계약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건물, 시설 또는 개별 공간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방식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무상 시설 사용에 따른 이익이 서비스 가격에 반영돼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이 검사실 검사를 구매하는 경우, 계약업체가 다른 곳에서 공간을 임대해야 하는지 병원 내 공간을 임대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결의안은 이런 차이를 서비스 가격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유재산 사용 방식도 전반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검찰총장실, 보건부, 국가자산관리청은 2027년 4월 1일까지 국가 의료기관 소유 건물, 공간, 시설 및 토지에 관한 기존 임대 계약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후에는 법을 위반하거나 국가 이익을 해치거나 승인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산을 사용하는 계약에 대해 관계 당국이 내각에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결의안 이행에 필요한 지출은 의료 분야 국가 예산 배정액과 허용된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디지털 등록부로 서비스 제공과 대금 지급 추적
보건부는 2027년 4월 1일까지 ‘의료 외주’라는 전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는 외주 서비스, 사업, 사업자 및 계약이 등록돼 의료기관 전반의 계약 현황을 통합적으로 기록하게 된다.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량과 품질, 계약상 의무 준수 여부, 성과 지표, 완료된 서비스의 검수 및 대금 지급을 추적한다. 검수는 기관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됐음을 확인하는 절차다.
시스템은 2027년 5월 1일까지 전자 공공조달 플랫폼 및 기타 정부 정보 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구매 절차, 계약 가격 및 계약 기간 정보는 자동으로 전송된다.
수집된 정보는 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공공자금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쓰인다. 일정상 새 구매 규정이 전용 모니터링 플랫폼보다 먼저 시행된다. 조달 절차 변경은 1월, 등록부 도입은 4월, 시스템 연계는 5월로 예정돼 있다.
외국인 경영진은 매년 평가받아
2030년까지 주요 의료기관 최소 5곳에 외국 전문 경영회사나 경영팀이 참여하게 된다. 경영진 도입 여부는 각 기관의 임상 성과, 재정 상황, 운영 성과 및 발전 목표를 평가한 뒤 결정한다.
경영진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선정 기준에는 의료 분야 경력, 재정 안정성 및 경영 역량이 포함된다. 계약에는 핵심성과지표(KPI)가 명시되며, 이는 업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합의된 측정 기준을 뜻한다.
지표를 기준으로 한 연례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계약의 유지, 수정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임기는 정기적인 성과 검토와 연계된다.
결의안은 외국인 경영진이 배치될 기관을 특정하지 않았다. 서비스 외주와 경영진 도입 사업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운영된다. 민간 기업은 특정 병원에 개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경영팀은 기관 운영을 책임질 수 있다.
지역 수요에 맞춰 병원 계획 수립
2027년부터 의료 분야 개발은 서비스 수요와 공공·민간 시설의 기존 수용 능력을 고려한 단기 및 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이 계획은 투자 필요 지역과 민간 참여 방식을 결정하는 지침이 될 예정이다.
대규모 건설 투자가 필요한 신규 시설은 일반적으로 민관협력사업으로 개발된다. 이 방식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파트너가 기반시설이나 서비스 제공 방안을 합의하고 재정적 책임과 위험을 분담한다.
보건부는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문서를 준비하며, 파트너 선정 절차를 주관하고,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자본 지출이 적게 들고 이미 충분한 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서비스는 외주를 통해 구매한다. 투자 필요성, 정부의 재정 부담, 위험 및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보건부는 2027년부터 매년 11월 1일까지 우선순위 의료 투자 사업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목록에는 민간 투자 및 민관협력사업이 포함된다.
보건부 내 별도 법인격이 없는 사업관리 조직은 병원 설계와 건설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건축 요건, 위생 규정 및 위생 기준을 살펴 서로 간에, 또 국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사마르칸트 사례가 보여주는 병상 배치의 중요성
10개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의료시설 3,499곳이 확인됐다. 이는 지적청 기록보다 494곳 많은 수치다. 조사 결과와 함께 전국 단위 시설 전수조사, 시설별 전자 기록 작성, 통합 디지털 등록부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결의안 발표에 앞서 제시된 기반시설 구상에는 2026~2036년 종합계획이 포함됐다. 인구 변화와 수요, 기존 수용 능력, 환자가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은 시설의 유지·통합·개보수·신축 여부와 장비 및 인력 수요를 결정하는 지침이 될 전망이다.
사마르칸트 지역은 의료시설의 불균형한 분포를 보여준다. 이 지역 인구의 80%가 군에 거주하지만 병상 중 군에 있는 비율은 41.7%에 불과하다. 제안된 계획은 군의 병상 비중을 25.3%포인트 높여 67%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르구트, 카타쿠르간, 파스토르곰에 병상 1,500개를 추가한다. 사마르칸트, 이슈티한, 파야리크에서는 건설 및 개보수 사업도 검토 중이다. 지역 중심부의 전문 의료기관을 다학제 병원 중심으로 통합하고 중앙 검사실, 멸균 및 진단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계획은 복잡한 치료를 지정 의뢰센터에 집중하는 한편, 기본 진료와 응급 진료는 군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시설 설계의 우선 과제에는 감염 관리,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건물 내 편리한 이동 동선이 포함된다.
병원과 의료인력 교육 아우르는 37억 달러 사업 계획
10월 28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의료 투자 사업 35건의 규모는 27억 달러이며, 추가로 제안된 사업 9건의 규모는 10억 달러다. 두 그룹을 합치면 총 44개 사업, 명목상 총액 37억 달러이며 추가 9건은 아직 제안 단계다.
사업에는 국립종양센터, 공화국 신경·뇌졸중센터, 타슈켄트 지역 다학제 성인 의료센터, 카슈카다리야 지역 병원, 누쿠스 모자보건센터가 포함된다. 테르메스에서는 의료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협력 계획에는 사마르칸트의 800병상 병원과 부하라 지역의 다학제 의료시설이 포함된다. 추진을 검토 중인 9개 사업은 신경계 질환 진료, 정신·중독 치료, 소아암 및 혈액 질환, 응급의료, 구급차 교체, 전문인력 교육 분야를 다룬다.
관계자들은 2040년까지의 의료 기반시설 및 투자 전략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지역 수요에 따라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통합 사업 목록을 구성한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종합계획을 활용해 전략과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번 투자 확대는 성장하는 민간 의료 부문을 기반으로 한다. 개혁 논의에서 인용된 통계에 따르면 민간 진료소는 2017년 3,500곳에서 2026년 9,000곳 이상으로 늘어 2.5배를 넘었다. 민간 사업자는 치과 진료의 90%, 진단 서비스의 70%, 이비인후과·비뇨기과·안과 진료의 60%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당국에는 의료 분야 투자와 보조금을 각각 1억5,000만 달러씩 유치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이행을 좌우할 주요 일정
이번 개혁은 10월 기반시설 및 투자 관련 발표를 거쳐 11월 결의안으로 구체화됐다. 새 조달 시스템이 시작되는 2027년부터 외주 및 경영진 도입 목표 시한인 2030년까지 일정이 이어진다.
- 2026년 10월 26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통합 의료 기반시설 계획과 장기 서비스 계약에 관한 제안을 검토했다.
- 2026년 10월 28일: 투자 관련 발표에서 외주 비중 30% 목표와 의료 사업 계획이 제시됐다.
- 2026년 11월 4일: 결의안 PP-392에 서명하고 발효했다.
- 2027년 1월 1일: 새 외주 조달 절차와 계획 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 2027년 4월 1일: ‘의료 외주’ 시스템 도입 및 의료기관 부동산 임대 계약 조사 완료 시한이다.
- 2027년 5월 1일: 모니터링 플랫폼을 조달 및 기타 정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시한이다.
- 2027년부터 매년 11월 1일: 우선순위 의료 투자 사업을 공개하는 시한이다.
- 2027년 말: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외주 사업의 계속 운영 허용 기간이 끝난다.
- 2030년까지: 관련 서비스 구매에서 외주 비중을 30%로 높이고 주요 의료기관 최소 5곳에 외국 전문 경영진을 참여시키는 것이 목표다.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이 일정을 서비스 물량과 품질, 투자 책임 및 대금 지급 조건을 명시한 계약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전자 등록부와 경영진 연례 평가는 개혁에 명시된 주요 모니터링 수단이다.
주요 내용
- 우즈베키스탄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공립병원에 새 외주 조달 절차를 도입한다.
-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5년이며, 보건부 평가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 정부는 2030년까지 진료 및 지원 서비스 구매에서 외주 비중을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의료 외주’ 시스템은 2027년 4월 1일까지 도입하고, 5월 1일까지 다른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 2030년까지 주요 의료기관 최소 5곳에 외국 전문 경영진을 도입하며, 매년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은 국가 소유로 남는다.
- 투자 사업 계획에는 27억 달러 규모의 사업 35건과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제안 9건이 포함된다.
- 지역 계획에 따라 투자를 추진하며, 사마르칸트 군 지역 병상 비중을 41.7%에서 67%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