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보험·관광 사업 재원 마련 위해 관광객 450바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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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Advances 450 Baht Tourist Fee to Fund Insurance and Tourism Projects

개정 관광 계획, 항공 입국자부터 부과

태국은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요건 해당 외국인 관광객에게 450바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체육부는 징수 비용과 보험료를 제외하고도 연간 최소 약 80억 바트가 관광 사업에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징수액은 관광진흥기금에 들어가며, 일부는 방문객 보험 가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관광지와 천연자원,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목차
  1. 개정 관광 계획, 항공 입국자부터 부과
  2. 누가 내고, 누가 면제받나?
  3. 제안이 여기까지 온 과정
  4. 미납 병원비가 계획의 핵심인 이유
  5. 방문객은 어떤 보험을 받게 되나?
  6. 부과금으로 얼마나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나?
  7. 실제 징수는 여전히 과제
  8. 입국 목표 낮춘 가운데 새 부과금 추진
  9. 기금 지출은 누가 감시하나?
  10. 핵심 내용

이번 제안은 5,954명이 참여한 공청회와 2026년 10월 6일 열린 정부·기업·시민사회 회의에 이어 나왔다. 관광체육부는 10월 6일 발표문에서 공청회 참여자의 80.50%가 초안을 지지했고 78.30%가 제안된 부과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공 입국자부터 징수하고 육상·해상 국경에서의 시행은 약 1년 미룰 예정이다. 관광체육부는 2027년 중 징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며, 1분기를 목표 시기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국가관광정책위원회와 내각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징수 시작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방문객이 이용하는 서비스와 장소에 직접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공공병원은 보장 대상 치료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관광 당국은 연간 정부 예산 배정 외의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여행객에게 실질적인 변화는 보험 보장과 연계된 추가 납부다. 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기 줄을 만들지 않고 징수하며 병원에 신속히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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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고, 누가 면제받나?

제안된 부과금은 관광이나 소득·보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기타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는 요건 해당 외국인 방문객에게 적용된다. 관광체육부는 태국 국민에게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왕실 및 정부의 공식 초청객,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취업허가증 소지 외국인, 국경 통행증 소지자, 환승객, 승무원, 2세 미만 아동을 면제 대상으로 명시한다. 당국은 국경 무역 종사자와 국경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방문객은 한 차례 납부하면 연계된 보험이 유효한 동안 30일 이내에 여러 차례 입국할 수 있으며,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휴가 중 인접국을 방문했다가 태국으로 돌아오는 여행객에게 중요한 조항이다.

초안은 궁극적으로 항공·육상·해상 입국에 동일한 450바트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단계적 도입으로 국경 당국에 준비 시간을 더 주며, 특히 말레이시아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혼잡한 국경 검문소를 고려한 조치다. 공청회 참여자들은 세 가지 입국 방식에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에 이견을 보였다.

제안이 여기까지 온 과정

태국은 수년간 관광 부과금 도입을 논의해 왔다. 이전 안은 항공 입국자에게 300바트, 육상·해상 입국자에게 150바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현재 제안된 항공 입국자 대상 450바트는 이전 항공 입국 부과안보다 150바트, 즉 50% 높다.

관광체육부 상임차관 낫트리야 타위웡은 최근 연구에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여건, 관련 비용을 고려한 결과 기본 요율이 490바트를 넘는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방문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 금액을 450바트로 낮췄다.

당국이 밝힌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23년 2월 14일: 내각이 이전 부과금 고시안을 승인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경제 여건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 2026년 8월 24일~9월 28일: 개정 초안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가 진행됐다.
  • 2026년 10월 6일: 수라삭 판차런워라쿨 관광부 장관이 정부·기업·시민사회 대표들과의 논의를 주재했다. 파타나 프롬팟 공중보건부 장관도 참석했다.
  • 2027년: 관광체육부는 남은 승인 및 준비 절차를 마친 뒤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 입국자부터 징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낫트리야는 관련 고시가 태국 정부의 공식 공고 간행물인 왕실 관보에 게재된 뒤 180일이 지나면 항공 입국자 대상 징수를 시작하고, 육상·해상 입국자 대상 징수는 그로부터 약 360일 뒤 시작하는 일정안을 설명했다. 이 일정에 따르면 관보 게재는 정책 승인과 실제 납부 개시 사이의 필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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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병원비가 계획의 핵심인 이유

공중보건부 통계는 보험이 제안의 주요 요소가 된 이유를 보여준다. 2024년 대형 공립병원과 지방병원 32곳에서 외국인 환자의 진료 건수는 약 112만 건이었다. 병원들은 약 169억5,700만 바트를 청구하고 약 99억3,500만 바트를 징수했다.

공중보건부는 미납액이 약 70억2,100만 바트로, 청구액의 4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책 논의에서 인용된 또 다른 추산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으로 인한 미납 진료비가 연간 약 25억 바트에 이른다. 병원 조사에는 여러 집단의 외국인 환자가 포함되지만, 제안된 보험은 부과금을 납부하는 관광객을 보장 대상으로 한다.

파타나 장관은 관광기금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병원은 진료비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실무상 어려움에 직면한다. 환자가 비용을 먼저 내야 할 수 있고, 보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보험이 청구액 일부만 보장할 수 있다.

공중보건부는 보험 약관과 진료 보장 자격을 확인하는 체계와 병원이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할 공통 절차를 제안했다. 쉽게 말해 병원은 환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되는 진료 항목, 청구서 제출 방법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부과금과 병원 재정의 연계는 보험 가입뿐 아니라 행정 절차에도 달려 있다. 병원 직원이 신속하게 확인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이라야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방문객은 어떤 보험을 받게 되나?

관광체육부는 부과금으로 사망 및 의료비 보장을 제공하되 보험 약관이 정한 조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보장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실제로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부문 관계자들은 보장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행자보험에 이미 가입한 여행객이 많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다. 기업 대표들은 특히 유럽과 미국 출신 관광객의 80% 이상이 이미 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추산했다.

당국은 다이빙과 하이킹 같은 활동에 추가 보험 요건을 두는 방안과 렌터카 이용자를 위한 배상책임 보장도 검토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차량을 빌린 사람 본인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부상이나 손해를 보상한다.

보장 한도, 면책 사항, 보험사, 지급 방식, 최종 면제 대상 등은 여전히 결정이 필요하다. 이들 결정에 따라 여행객이 부과금의 대가로 받는 보장 수준과 관광 사업에 남는 재원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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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으로 얼마나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나?

관광체육부의 주요 추산에 따르면 징수 비용과 보험료를 뺀 뒤에도 연간 최소 약 80억 바트가 관광 개발에 쓰일 수 있다. 당국은 이 금액을 관광지 개발, 보전, 복원, 관광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 수립을 위한 계산에서는 2027년 외국인 입국객 약 3,540만 명, 그중 항공 입국 비중 80% 초과를 전제로 항공 입국만으로도 연간 징수액이 120억 바트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육상·해상 입국까지 포함하면 예상 연간 징수액은 약 150억 바트에 이를 수 있다.

이 수치들은 재원이 흘러가는 서로 다른 단계를 나타낸다. 총수입은 징수한 부과금 전액이다. 관광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징수 비용과 보험 가입 비용을 지출한 뒤 남는 금액이다.

한 연구 계산은 잠재적 부과금 수입을 158억9,700만 바트로 추산하고, 부과금으로 입국객이 약 7만 명 줄어 관광 지출이 33억2,000만 바트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예상 지출 감소분을 빼면 산출된 경제적 이익은 125억7,700만 바트다. 이 계산은 부과금 수입과 관광 지출 감소 가능성을 비교한 반면, 관광체육부의 80억 바트 추산은 운영비와 보험료를 뺀 뒤 남는 재원을 의미한다.

수입은 일반 국가 예산이 아니라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간다. 제안된 사용처로는 관광지와 천연자원 복원, 방문객 경험 개선, 지역사회 지원, 관광 분야 연구와 종사자 교육 등이 있다.

실제 징수는 여전히 과제

항공권을 통한 징수, 전용 결제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공항 키오스크,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와 연계한 결제 절차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입국카드는 외국인 방문객이 태국에 입국할 때 제출하는 전자 양식이다.

공청회 참여자 중 36.26%가 항공권 징수 방안을 지지했다. 지지자들은 입국 전에 납부를 마쳐 출입국 심사에서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항공사가 부과금 징수를 돕는 경우 처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항공사들은 태국인 승객은 제외하면서 외국인 승객에게 부과금을 걷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논의된 한 방안은 모든 승객에게 징수한 뒤 태국 국민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환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광체육부의 공식 방침은 태국 국민에게 부과금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므로, 결제 방식에 이 면제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

웹 결제와 키오스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포함해 여행객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당국은 징수 방식을 정하기 위해 항공사와 출입국 당국, 기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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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표 낮춘 가운데 새 부과금 추진

태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외국인 입국객 2,610만738명을 기록했고 관광 수입은 1조2,720억 바트를 넘었다. 항공권 가격 상승과 다른 관광지와의 경쟁을 이유로 연간 입국객 목표는 3,300만 명에서 3,150만 명으로 낮아졌다.

당초 목표보다 150만 명, 약 4.5% 줄어든 수치다. 이런 전망 속에서 관광업계는 여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부과금을 책정하고 징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4명 모두 납부 대상이라면 450바트 부과금은 총 1,800바트가 된다. 짧은 여행을 여러 차례 하는 사람은 제안된 30일 다회 입국 조항에 따라 반복 납부를 줄일 수 있다.

전 관광부 장관이자 수파지 수툼푼 부총리의 자문역이며 창조경제·방문객 경제 개발 실무그룹 위원장인 위라삭 코수랏은 가격에 민감한 일부 여행객이 다른 관광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관광지 개선에 투자하면 수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체육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발리 등을 포함해 80개국 이상이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태국의 제안은 방문객 부담금을 걷어 보험과 관광 투자에 나눠 쓰는 방식이다.

기금 지출은 누가 감시하나?

위라삭은 이해관계자들이 지출과 예산 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금 감독에 열린 정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의 제안에는 별도의 감독 기구를 두고, 대중이 기금 운영 회의를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관광업계와 외국 상공회의소가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 부문 대표들도 징수액, 지출 내역, 보험 비용, 관광지 사업 성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라삭은 공청회 절차를 논의하며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 부과금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면 가능한 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관광체육부는 온라인 의견과 10월 회의에서 나온 제안을 취합해 초안을 국가관광정책위원회에 제출한 뒤 내각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면제 대상, 징수 방식, 기금 지출에 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보를 공개하면 방문객과 주민이 제안된 교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관광객은 돈을 내고, 보험사는 명시된 보장을 제공하며, 기금은 관광지와 서비스 개선에 쓰인다. 재무 기록과 사업 성과를 모두 공개하면 징수 이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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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태국은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450바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항공 입국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관광체육부는 승인과 시행 방안 마련을 전제로 2027년 중 징수를 목표로 한다.
  • 육상·해상 입국자 대상 징수는 약 1년 미뤄질 예정이다.
  • 부과금은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방문객 보험과 관광 개발에 쓰인다.
  • 당국은 징수 비용과 보험료를 뺀 뒤 연간 최소 약 80억 바트가 관광 사업에 쓰일 것으로 예상한다.
  • 공청회 참여자 5,954명 중 80.50%가 초안을, 78.30%가 요율을 지지했다.
  • 결제 방식, 보험 조건, 면제 대상, 감독 체계에 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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