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청정대기 법안, 쟁점 7건 합의…오염 벌금 최대 5천만 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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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Clean Air Bill Clears Seven Disputes, With Polluter Fines Set at Up to 50 Million Baht

위원회 합의로 청정대기 법안 의회 심의에 한 걸음 더

태국 청정대기관리법안을 심의하는 합동 의회위원회가 논란이 된 7개 쟁점에 합의했다. 첫 번째 오염 위반에는 2,500만 바트, 반복 위반에는 최대 5,000만 바트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지사가 도 단위 청정대기위원회를 이끌고, 민간 기업 단체 대표는 다른 위원들과 함께 최대 2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1. 위원회 합의로 청정대기 법안 의회 심의에 한 걸음 더
  2. 협상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3. 절충안으로 정한 벌금
  4. 주지사가 도 단위 위원회 이끌기로
  5. 기존 법률에 따라 사업 점검
  6. 법원, 은행, 국경을 넘는 오염
  7. 농민·노동자·기금에 미치는 변화
  8. 폐기물·차량 관련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
  9. 주요 내용

이번 합의로 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추가 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위원회는 문구를 최종 검토한 뒤 이번 회기 중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검토나 의회 표결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변경안은 오염 유발 사업의 점검, 법원의 임시 보호 조치, 금융기관의 책임, 태국 밖에서 유입되는 오염 문제도 다룬다. 제품이나 포장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는 더 포괄적인 폐기물관리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시급한 이유는 PM2.5 오염 계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PM2.5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 입자로, 폐 깊숙이 들어갈 만큼 작다. 위원들은 이 시기에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협상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2026년 11월 3일 의회에서 논의된 제6차 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위원들은 더 폭넓은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민주당 부대표이자 비례대표 의원인 카라디 리파이롯과 상원의원 팔라왓 탄시리 위원회 대변인은 진전 상황과 남은 과제를 설명했다.

팔라왓은 당시 15개 쟁점을 논의했으며, 6개는 합의하고 9개는 미해결 상태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논란이 된 7개 쟁점에 합의해 최종 법안 문안 작성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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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과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11월 3일: 위원회는 제6차 회의 후 수정안 6건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9개 쟁점은 미해결 상태였다.
  • 그다음 주: 11월 3일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위원들은 남은 쟁점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었다.
  • 위원회의 최근 발표: 벌금, 지방정부의 주도권, 기업 대표 참여 등을 포함한 논란 사안 7건에 합의했다.
  • 다음 단계: 위원회는 법안 문안을 마무리해 이번 회기 중 하원과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 법률 공포 1년 후: 앞서 합의한 수정안에 따라 청정대기기금 관련 장이 시행된다.

카라디는 11월 브리핑에서 다음 회기까지 기다리면 계절성 먼지 오염에 대응하려던 적기를 놓치게 된다며 이번 회기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 회기는 3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실행 가능한 규정과 명확한 기관별 책임, 오염원 자체에 대한 통제도 촉구했다.

절충안으로 정한 벌금

벌금 합의에 앞서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 앞선 안은 두 단계의 벌금을 각각 5,000만 바트와 1억 바트로 정했다. 상원의원들은 집행 가능성과 주변국과의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500만 바트와 1,000만 바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일부 위원은 벌금이 너무 낮으면 기업이 오염 행위를 중단할 이유가 거의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검토하며 법률위원회에 문안 수정을 요청했다.

최근 합의안은 첫 위반 벌금을 2,500만 바트로, 반복 위반의 상한을 5,000만 바트로 정했다. 두 금액 모두 각각 5,000만 바트와 1억 바트였던 안의 절반이며, 상원이 제안한 500만 바트와 1,000만 바트의 5배다.

기업 입장에서 이 금액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위반 행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의미한다. 오염 피해를 겪는 주민에게는 당국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문제다. 위원회는 기존 법률과 함께 집행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문안을 다듬었다고 밝혔다.

주지사가 도 단위 위원회 이끌기로

합의안에 따라 주지사가 도 단위 청정대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 앞선 논의에서는 도 행정기구 의장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도 검토됐다. 지방정부 내 서로 다른 조직 중 어느 쪽이 책임을 맡을지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결정으로 법안이 제안한 지방 차원의 조직을 주지사가 이끌게 된다. 각 도의 오염원과 피해 지역사회가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이 위원회는 국가 청정대기 정책을 각 도에서 실행하는 체계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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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단체는 각 도 위원회에 대표를 최대 2명까지 보낼 수 있다. 이는 기업에 도 단위 논의에 참여할 자리를 보장하면서도 대표 인원은 제한하는 조치다.

위원회는 앞서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민간 부문 대표를 규제위원회와 기금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다. 오염 규제를 받는 기업은 현장 운영에 관한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규제나 공공기금 관련 결정에는 위원이 자기 기업에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최근 합의된 도 단위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별로 책임을 구분한 앞선 결정과 함께 적용된다.

기존 법률에 따라 사업 점검

위원회는 오염 유발 사업의 점검 관련 조항을 손질하는 한편, 법안의 다른 부분에서는 점검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선 논의의 핵심은 별도의 도 단위 절차를 추가하면 다른 법률이 이미 요구하는 절차와 중복되는지 여부였다.

위원들은 환경영향평가(EIA)와 환경·건강영향평가(EHIA)를 관련 기존 절차로 꼽았다. 이들 평가는 제안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며, EHIA는 건강 영향도 다룬다. 공장관리법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논의 대상이었다.

법안 문안 선택은 인근 지역사회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주민은 오염 위험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할 경로가 필요하고, 기업은 어느 기관이 책임을 지며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한다. 위원회는 기존 법률상 절차와 조율하면서도 심사 목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상원이 앞서 제안한 수정안은 ‘오염물질 배출·이동 등록제(PRTR)’라는 용어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보’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PRTR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배출되거나 폐기물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오염물질을 기록한다. 이 용어 변경안은 법안을 기존 법률과 일치시키고 중소기업이 요건을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근 발표에서는 이 쟁점에 대한 최종 문구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 은행, 국경을 넘는 오염

위원회는 기존 행정법원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이미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 보호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임시 보호는 사건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심리 중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조치다.

이번 결정은 해당 절차를 기존 법원 제도 안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관련 법률이 이미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중복해 규정하지 않으려는 위원회의 폭넓은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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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책임 문제도 협상에서 난항을 겪은 쟁점이었다. 최근 합의안은 책임이 면제되는 금융기관의 정의를 좁히고, 태국 밖의 오염원과 관련한 책임 조건을 명시했다.

앞선 논의에서는 대출 규정이 농민과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도 검토됐다. 위원들은 신용 이용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책임은 위법 행위에 관여한 주체에 집중시키려 했다. 대출기관의 경우 최종 문안에 따라 어떤 활동과 관계가 법의 적용 대상이 될지가 결정된다.

오염원이 태국 관할권 밖에 있을 수 있어 국경을 넘는 오염은 집행에 다른 어려움을 낳는다. 앞선 수정안은 기관 간 업무 중복을 피하는 한편 외교부에 국제 관계 전반의 역할을 맡겼다. 새로운 합의는 외부 오염원과 연계된 책임 조건도 같은 입법 작업의 일부로 다룬다.

농민·노동자·기금에 미치는 변화

최근 쟁점들이 타결되기 전에도 실무적인 수정안 여러 건에 합의가 이뤄졌다. 농민에게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요구하려던 방안은 철회됐다. 위원들은 실제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본 설비 및 준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정의를 다듬어 대기오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야외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기로도 합의했다. 이 문안은 반복적인 업무상 노출을 해당 범주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 관련 조항에 따른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화한다.

지방정부 책임자가 자동으로 청정대기 담당관이 되는 방안도 철회됐다. 대신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지방 당국은 계속 법 시행에 참여한다. 다른 수정안은 제품과 사업 업종에 각각 부과하는 수수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석유기금법 같은 법률에 따른 제도와의 중복도 포함한다.

청정대기기금 관련 장은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팔라왓은 그 기간에 기금위원회 임명, 운영 규정 마련, 회전기금 승인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첫해에는 수수료나 벌금 수입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일정에 따르면 기금은 법안의 다른 조항을 조기에 시행하려는 위원회의 계획보다 늦게 가동된다. 의회가 목표로 삼은 회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기금 지원을 기대하는 지역사회와 기관은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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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차량 관련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

위원회는 더 포괄적인 폐기물관리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증금과 환급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는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용기에 보증금을 붙이고, 수거 또는 재활용을 위해 반납하면 그 금액을 돌려준다.

해당 제안을 청정대기 법안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 제도는 별도의 폐기물 관련 법안에서 다뤄지게 된다. 앞서 포장재 폐기물과 화학물질 문제를 논의할 때 위원들은 구체적인 재활용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사용 수명이 끝난 차량에 관한 98조도 앞선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육상교통국은 해당 차량을 직접 해체 체계에 넣을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차량 연식 문제는 이미 다른 기관들이 다루고 있었다.

위원회는 청정대기 법률이 차량 수명을 정하기보다 배출가스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이번 변경으로 폐기물과 차량 처리 문제에서 법안이 직접 맡는 역할은 줄어드는 한편, 오염 통제라는 명시적 목적은 유지된다.

주요 내용

  • 합동 위원회가 논란이 된 7개 쟁점에 합의했으며, 청정대기관리법안을 마무리해 양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 합의된 벌금은 첫 위반 시 2,500만 바트, 반복 위반 시 최대 5,000만 바트다.
  • 주지사가 도 단위 청정대기위원회를 이끌며, 민간 기업 단체 대표는 최대 2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 점검 및 임시 보호 조항은 기존 법률과 조율하도록 수정됐다.
  • 이번 합의는 금융기관의 책임과 태국 밖 오염원에 관한 책임 조건을 조정했다.
  • 청정대기기금 관련 장은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 보증금·환급 조항은 더 포괄적인 폐기물관리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제외됐다.
  • 위원회는 계절성 PM2.5 오염에 대응하려던 시기를 앞두고 이번 회기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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