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5만 바트 태양광 보조금 신청 접수…복지 혜택 포기 조건·시공업체 규정 도마

100만 가구 지원 목표…조건도 뒤따라

태국이 가구당 5만 바트를 지원하는 500억 바트 규모의 가정용 태양광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첫날 접수된 신청은 5만 건을 넘었다. 정부는 2026년 10월 27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10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옥상 태양광’ 사업은 용량 5~10킬로와트인 주거용 시스템의 장비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태국 국민이어야 하고, 이름이 해당 가구의 전기 계량기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 설치는 지방전력청(PEA) 또는 수도권전력청(MEA)에 등록된 시공업체가 맡아야 한다.

지원금은 설치를 마치고 사업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뒤 지급된다. 따라서 가구는 보조금을 받기 전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고려해야 한다. 두 가지 주요 제한도 있다. 지원금은 별도의 태양광 세제 혜택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국가복지카드 소지자는 20년간 전기요금 지원을 포기해야 한다.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한 의문은 거의 즉시 제기됐다. 10월 29일 민주당 의원들은 시공업체 자격 요건과 재정 보증, 계약 의무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규정이 소규모 설치업체의 참여를 막고 100만 가구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은 발표된 지원 규모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100만 가구에 각각 5만 바트를 지급하면 총액은 500억 바트다. 첫날 신청 건수는 목표 가구 수의 5%를 넘었지만, 각 신청은 여전히 자격 심사와 설치, 전력망 연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자격과 설치 가능한 시스템

신청자는 태국 국민 신분증과 제1종 주거용 전기 계정을 보유해야 한다. 임시 전기 계량기를 쓰는 주택과 콘도미니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 이름이 계량기와 연결돼 있어야 하므로 신분증과 함께 전기 계정도 신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PEA와 MEA가 등록 및 서비스 문의 창구다. 가구는 승인된 설치업체를 이용하고 사업에서 정한 용량 범위에 맞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익숙한 지역 시공업체라도 지원 대상이 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상 설치형 패널과 연못 등 수면에 설치하는 부유식 시스템도 전력 당국의 기술 검사를 통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이 적합하지 않더라도 활용 가능한 토지나 수면이 있는 가구에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업에서 정한 용량은 5~10킬로와트피크(kWp)로도 표기된다. 이는 표준 시험 조건에서 태양광 시스템의 정격 최대 출력을 뜻한다. 실제 발전량은 일조량과 그늘, 설치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구는 보조금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제안된 시스템을 전력 사용량과 비교해야 한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택일

5만 바트 보조금은 2026년에 해당하는 왕령 제805호에 따라 태양광 장비와 설치비에 적용되는 최대 20만 바트의 개인소득세 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신청자는 해당 세제 혜택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한다.

세액공제와 현금 보조금은 작동 방식이 다르다. 보조금은 사업 요건을 충족한 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을 낮추므로, 20만 바트 공제가 20만 바트를 현금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혜택은 납세자의 소득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가구는 실제 세금 절감액과 5만 바트 지원금을 비교해야 한다. 지급 시점도 중요하다. 보조금은 설치 완료 후 지급되므로 참여 가구는 설치를 마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내각 승인에 앞서 가정용 태양광에 저금리 대출과 세제 지원도 제시했다. 금융을 이용하려는 가구는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뿐 아니라 대출 상환액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 세부 내용을 발표할 당시 표준 설치 가격이나 월별 전기요금 절감액을 보장하는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카드 소지자, 20년간 혜택 포기 여부 결정해야

국가복지카드 소지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태양광 시스템을 전력망에 연결한 날부터 20년간 매월 315바트의 전기요금 보조를 포기해야 한다. 다른 복지 혜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월 315바트의 전기요금 지원은 연간 3,780바트다. 해당 가구가 20년 동안 매달 전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액은 7만5,600바트다. 명목상 이는 태양광 보조금보다 2만5,600바트 많다.

가구의 손익 계산에는 패널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액과 남은 설치 비용, 금융 비용, 향후 유지관리비도 포함된다.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해당 시스템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구의 전기요금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기를 주로 햇빛이 있는 시간대에 많이 쓰는 가구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생산되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전력 수요가 주로 해가 진 뒤에 발생하는 가구는 제안된 시스템과 잉여 전력 판매 방식이 사용 패턴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20년간 복지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조건은 월 예산에 여유가 적은 가구일수록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청은 첫 번째 마감일일 뿐

신청 기간은 2027년 1월 31일 마감되지만, 가구는 지원금을 받기 전에 추가 기한도 지켜야 한다. 전력망 연결 신청은 2027년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연결은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전력망 연결이란 전력 당국이 시스템이 공공 전력망과 함께 가동되도록 승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패널과 관련 장비를 실제로 설치한 뒤에도 검사와 연결 절차가 남는다.

• 2026년 10월 26일: 에크니티 니티타나프라파스 재무장관이 내각 심의에 앞서 보조금과 제안된 재원을 설명했다.
• 2026년 10월 27일: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사업을 발표하고 가구 등록을 시작했다.
• 2026년 10월 29일: 민주당 관계자들이 설치업체 참여 자격과 사업 조건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 2027년 1월 31일: 가구 등록 마감.
• 2027년 8월 31일: 전력망 연결 신청 마감.
• 2027년 9월 30일: 전력망 연결 완료 기한.

민주당 경제·에너지 정책팀 소속 트리랏 시리찬타라오파스는 9월 연결 마감일을 지키려면 실제 설치는 2027년 7월까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그의 추산이다. 가구는 설치업체와 일정을 정할 때 시공과 전력 당국의 승인에 모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

소규모 설치업체가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민주당 부대표이자 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인 꼰 차티까와닛은 10월 29일 네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소규모 업체의 참여 기회, 시공업체에 부과되는 가구당 5만 바트의 보증금, 7년간 이어지는 약정, 100만 가구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다.

꼰은 소규모 업체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승인된 대형 업체를 통해 일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챙길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문제 삼은 시공업체 보증금은 가구에 지급되는 5만 바트 보조금과는 별개의 요건이다.

트리랏은 자격을 갖춘 설치업체로 PEA와 MEA, 승인된 공급업체 명단에 오른 기업을 들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등록 요건에는 4년의 경력, 완전한 재무제표, 정해진 수의 엔지니어 확보가 포함됐다. 그는 소규모 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 당국의 설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팀 소속 폰차이 마라넷은 이 조건으로 시공업체의 가구당 비용이 2만 바트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장비 품질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추산과 중개 수수료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제기한 비판이다.

폰차이는 태양광 설치 인력 3만2,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승인된 9억7,000만 바트가 넘는 예산도 언급했다. 그는 승인 요건 때문에 소규모 시공업체가 사업에서 배제된다면 이 교육 사업이 지역 업체의 일자리로 어떻게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했다.

100만 건 설치를 기한 안에 마칠 수 있을까?

에까낫 프롬판 에너지장관은 사업을 통해 1년 안에 100만 가구에 옥상 태양광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첫날 신청 건수는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지만, 시공업체를 둘러싼 논란은 신청을 실제 시스템 설치로 이어갈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리랏은 발언 당시 승인을 받은 설치업체가 1,000곳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10개월 안에 100만 가구를 지원하려면 하루 최소 2,800건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제한된 시공업체 수와 행정 요건을 고려하면 그 속도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사업 규모는 발전 용량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최소 용량인 5킬로와트 시스템 100만 개를 설치하면 태양광 정격 용량은 총 5기가와트가 된다. 최대 용량인 10킬로와트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총 10기가와트다. 실제 발전량은 설치되는 시스템과 일조량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승인된 시공업체와 장비, 설치, 검사, 전력망 연결이 여러 단계에 걸쳐 함께 이뤄져야 한다. 패널 설치를 마친 가구도 지원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최종 승인을 기다릴 수 있다. 따라서 9월 마감일은 설치업체뿐 아니라 전력 당국에도 부담을 준다.

수입 가스 의존이 태양광 확대를 이끄는 이유

태국 정부는 이 사업을 에너지 비용과 해외 공급 차질에 대한 노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했다. 에너지장관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가격 상승을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들었다. 사업 재원은 2026년 초 발표된 4,000억 바트 규모의 긴급 차입 패키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태양광 사업에 배정된 500억 바트는 해당 차입 패키지의 8분의 1, 즉 12.5%에 해당한다. 에크니티 니티타나프라파스 재무장관은 10월 26일 계획을 설명하면서 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언급했다.

오늘날 우리는 에너지의 상당량을 수입하며,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에너지 구매국입니다.

에크니티는 이런 의존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6년 1~7월 정부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태국 전력 생산의 약 60%를 차지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11%에 가까웠다. 같은 기간 태국의 천연가스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분은 32%였다.

LNG는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냉각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태국은 국내와 역내 가스 생산이 감소하면서 LNG 수입을 늘려왔다. 카타르는 주요 공급국이며, 미국·이스라엘·이란이 연루된 전쟁 중 카타르 가스 기반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역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가정용 태양광은 발전한 전력 한 단위마다 연료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전력 공급원을 태국에 제공한다. 태양광의 기여도는 대규모 전력 시스템 안에서 설치가 완료된 설비와 발전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태국은 2037년까지 국내 전력 생산의 51%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이 전력 생산에 참여하면 얻는 것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10월 27일 사업 출범식에서 이번 캠페인이 청정에너지와 국가 에너지 안보를 향한 더 폭넓은 전환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에 기대하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햇빛을 국민을 위한 기회로 바꿉니다. 지붕은 전력원으로, 전기요금은 가계 저축으로, 에너지 소비자는 국가의 청정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로 바뀝니다.

참여자는 잉여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다. 금전적 수익은 구매 단가와 해당 판매 방식의 조건, 그리고 가구의 자체 전력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자는 설치 견적가와 5만 바트 보조금, 대출 비용, 예상 전기요금 절감액, 복지 수급자의 경우 포기하는 지원금 등 여러 구체적인 수치를 고려해야 한다. 지원금은 필수 절차를 완료한 뒤 지급되므로 시공업체 승인과 공사 일정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 사업은 태국이 내건 2050년 탄소중립 약속과 넷제로 배출 목표에도 힘을 보탠다. 첫 번째 시험대는 더 당면한 과제다. 초기의 높은 관심을 실제 검사와 전력망 연결을 마친 시스템으로 이어가고, 정해진 기한 안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승인된 설치업체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핵심 내용

• 태국은 최대 100만 가구에 가구당 5만 바트를 지급하기 위해 500억 바트를 배정했다.
• 신청은 2026년 10월 27일 시작됐으며 2027년 1월 31일 마감된다.
• 지원 대상 시스템 용량은 5~10킬로와트이며 승인된 설치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 보조금은 왕령 제805호에 따른 태양광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복지카드 소지자는 20년간 매월 전기요금 지원을 포기한다.
• 전력망 연결 신청은 2027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연결은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 민주당 관계자들은 시공업체 요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100만 가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속도에 의문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