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 어민들, 맹그로브·산호초·공공 통행권 문제로 아오쿵 마리나 승인에 이의 제기

해결되지 않은 토지 분쟁 속 마리나 승인

푸껫 북부의 무슬림 어촌인 아오쿵에서 41가구 주민들이 아오쿵 마리나 크루즈·스포츠항의 환경 승인을 문제 삼고 있다. 해결되지 않은 공공 토지 권리 주장과 계획된 항로가 어장과 맹그로브 숲, 공동묘지 접근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 전문가위원회가 4월 마리나의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뒤, 주민들은 2026년 6월 26일 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도마다 승인 날짜는 다르다. 주민들이 5월 17일 발표한 성명에 관한 보도는 2026년 4월 20일로, 6월 진정에 관한 보도는 4월 21일로 날짜를 제시한다. 두 보도 모두 천연자원환경정책기획실 산하 전문가위원회가 승인했다고 전한다. 날짜 차이는 해소되지 않았지만 핵심 문제 제기는 같다. 주민들은 토지와 환경 관련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승인이 이뤄졌다고 말한다.

탈랑군 파클록면의 반아오쿵은 250년 넘는 역사를 지닌 마을이다. 라 비아 캄페시나가 공개한 빈민연합의 아오쿵 공동체 설명에 따르면, 마을 보전단체는 클롱파라 맹그로브 국립산림보전구역 내 맹그로브 숲 584라이와 산호초 547라이 이상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맹그로브 약 93.4헥타르와 산호초 87.5헥타르 이상에 해당한다. 라이(rai)는 1,6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태국의 토지 측량 단위다. 주민들에게 이 분쟁은 경관이나 생물다양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숲과 만은 식량과 소득을 제공하며, 관광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악천후로 먼바다 조업이 불가능할 때 생계를 지탱해 준다.

환경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두 사업

논란이 된 개발에는 민간이 추진하는 마리나와 해양부의 별도 항로 사업이 포함된다. 앞서 제안된 마리나 사업은 비용 1억2,000만 바트, 요트 최대 72척 수용 규모로 제시됐다. 이 수치는 당시 제안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2026년에 승인된 사업의 확정 사양은 아니다.

2018년 제출된 마리나·스포츠 복합단지 환경영향평가는 산호초와 해양 서식지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보전단체가 반발하자 철회됐다. 2019년 계획은 마리나와 해양부의 별도 항로 사업으로 다시 등장했다. 해양부가 제안한 항로는 길이 약 1.2킬로미터, 수심 2미터 규모다. 해양부는 이 항로가 지역 선박 운항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전운동가들은 사업을 분리하면 실제 연관성이 가려진다고 주장한다. 마리나가 바다로 드나들려면 항해 가능한 통로가 필요하며, 이들은 공공사업으로 제안된 항로가 그 통로가 될 것으로 본다. 빈민연합은 준설 경로가 얕은 수역의 가지뿔산호 군락 62라이와 희귀한 붉은 부채산호 군락 12~16라이를 지나게 된다고 밝혔다. 붉은 부채산호는 디코텔라속으로 확인됐다.

두 산호 서식지를 합치면 74~78라이, 약 11.8~12.5헥타르에 이른다. 이는 제안된 경로에 대한 보전운동가들의 설명이지, 독립적으로 확인된 피해 추정치는 아니다. 이들의 문제 제기는 마리나와 항로를 서로 무관한 사업으로 취급하지 말고, 두 사업의 누적 영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로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이유

해양부는 기존 수로가 있어 추가 환경평가 없이 준설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주민들은 그 주장의 역사적·물리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한다. 빈민연합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공동체가 맹그로브 숲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는 지역을 지나는 폭 30미터의 자연 수로가 확인됐다고 해양부가 주장한다고 전했다.

반아오쿵 맹그로브 보전단체 대표 프라딧 푸앙켓은 자란 지 오래된 식생이 그 해석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주장된 수로 구역 안에 몸통 폭이 거의 2미터인 나무가 서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류와 퇴적물 때문에 반복적으로 준설해야 하며, 그 주기는 3~4개월에 한 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빈도는 그의 추정으로, 해양부가 공개한 유지·보수 일정은 아니다.

법적 구분은 공동체의 문제 제기에서 핵심 쟁점이다. 빈민연합은 사적 이익을 위해 맹그로브에 새 항로를 내는 것은 제한되지만, 얕아진 자연 수로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고 설명한다. 주민들은 기존에 없던 통로를 만드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지·보수 항목이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도된 재판에서 이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공동체 역사의 상징으로 여기는 오래된 람파엔 나무가 베이는 등 맹그로브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5월 성명은 보호와 복원을 촉구했다. 보도된 절차에서는 파괴의 책임 주체와 제안된 개발 사업과의 연관성이 규명되지 않았다.

가려진 문서와 바다로 향하는 통로

6월 진정은 환경영향평가서(EIA)의 일부를 가린 검은 띠에 초점을 맞춘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영향과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문서다. 주민들은 가려진 내용이 토지 소유권, 경계, 이용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안들은 사업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주민들이 살펴봐야 하는 쟁점이다.

주민들에게 전달된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영업비밀을 문서 일부를 가린 이유로 들었다. 보전단체는 분쟁 중인 공공 토지와 환경 영향에 관한 정보는 대중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법적 쟁점은 일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비공개 조치가 토지 권리와 사업 영향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지다.

문제가 된 토지는 세 가지 용도로 쓰인다. 무슬림 공동묘지인 현지 명칭 쿠보르에 가는 길, 해안 어업을 위해 물가에 이르는 길, 맹그로브 복원과 모니터링이다. 공동체는 배가 없는 여성과 저소득 가구가 해안에서 채취할 수 있는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접근권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업주가 공동체 지도자들을 상대로 2019년 12월 제기한 소송은 토지 권리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날짜나 사건 번호는 제시되지 않았다. 보도된 기각 사실만으로 모든 경계가 확정되거나 마리나 제안 전체의 적법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푸껫 주지사가 주재한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는 주민들이 승인에 이의를 제기할 당시에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10년에 걸친 분쟁

이번 진정은 수년에 걸친 사업 변경과 보전단체의 반대, 정부 검토에 뒤이어 제기됐다. 공동체는 해안 보호 활동이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 당시 불법 상업 어업과 숯 생산을 위한 벌목, 새우 양식장을 만들기 위한 맹그로브 개간에 대응했다.

• 1992년: 주민들은 공공기관 및 다른 협력자들과 함께 해안 보전·복원·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작했다.
• 2016년: 태국이 역내 마리나 중심지가 되려는 목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에서 마리나 사업 제안이 나왔다.
• 2018년: 산호초와 해양 서식지 관련 문제 제기 뒤 마리나·스포츠 복합단지 환경영향평가가 철회됐다.
• 2019년: 마리나와 해양부의 별도 항로 사업 제안이 다시 나왔다. 사업주는 12월 공동체 지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 2021년: 주민들은 민간의 항공사진 판독을 근거로 준설 추진이 재개됐다고 말한다.
• 2024년 4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준설로 인한 환경 피해와 공동체 권리 침해 위험을 경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2026년 4월: 마리나 환경영향평가가 전문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한 보도는 4월 20일, 다른 보도는 4월 21일로 날짜를 전했다.
• 2026년 5월 17일: 보전단체는 승인과 항로 사업의 취소를 요구했다.
• 2026년 6월 26일: 주민들은 비공개 처리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202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결의안은 해양·연안자원부가 공동체 참여 아래 맹그로브를 복원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준설을 추진하는 것이 이 권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5월 성명은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2026년 5월 14일 서명한 빈민연합 문제 해결 절차를 통한 조사도 요청했다.

사야몬 끄라이유라웡 국가인권위원은 6월 진정을 접수하고, 위원회가 주지사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이나 후속 청문회 날짜, 최종 결정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산호초 회복이 보여주는 보전의 가치

푸껫 해양생물센터는 아오쿵 산호초의 상태를 2022년에는 건강한 것으로, 2003년에는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변화는 복원 활동이 성과를 냈으며 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다.

회복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얕은 바다에 사는 가지뿔산호인 아크로포라 풀크라 군락은 2019년 말 큰 피해를 입었다. 해양생태학자들은 인도양 해수 온도 변화 양상인 인도양 쌍극자 현상과 관련된 이례적인 저조가 피해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 현상은 역내 날씨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동체 복원 활동에는 맹그로브 식재, 인공 산호초 조성,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해양생물 연구가 포함됐다. 어민 우드 솜핏이 페이스북에 올린 산호 사진은 개발 계획에 대한 더 폭넓은 관심을 끌었다. 주민들은 아오쿵만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산호초가 없다는 사업 측의 기존 주장을 반박했다.

맹그로브 면적 추정치는 보도마다 다르다. 빈민연합은 공동체가 보호하는 면적을 584라이로 제시했고, 앞선 보도는 해안선을 따라 약 3,000라이라고 전했다. 각 수치는 경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 같은 범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공동체는 보전을 통해 어획량이 약 30% 늘었다고도 전했지만, 측정 기간이나 조사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푸껫 라차팟대학교 과학환경학부 교수 사이사닛 퐁수완은 아오쿵을 16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맹그로브를 포함한 팡응아만 생태계의 일부로 본다. 그는 아오쿵의 변화가 사업 지역을 넘어 해양생물과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자리와 선박 통행을 놓고 엇갈리는 주민 의견

반대가 상당하지만, 기록상 지역 주민 모두가 사업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아오쿵 주민 180명이 참석한 2월 9일 공청회에서 일부는 더 깊은 항로와 관광 일자리 가능성을 지지했다. 해당 공청회 연도는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다.

어민 솜차이 신프라이는 대형 선박이 더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더 깊은 항로를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심이 더 깊은 항로가 있다면 큰 배들이 그곳을 오가기가 더 쉬울 것이다.

해양부 관리 차란 담넌폰은 선택된 준설 방식이 맹그로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양부의 입장을 나타내지만, 항로의 역사와 토지 경계, 산호 서식지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지는 않는다.

프라딧의 문제 제기는 남부 소규모 어민연맹과 빈민연합을 통한 과거 활동에도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1997년 무렵 운동에 참여해 트롤선과 푸시넷 어선의 연안 조업 금지 구역을 1,500미터에서 3,000미터로 넓히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회고했다. 금지 구역을 두 배로 늘리려 한 것은 연안 생태계와 어구,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관광 개발에는 연안 공간 이용이 허용되는 반면 전통 어민들은 규제와 방해를 받고 있다며, 조업 중인 배 주변을 오가는 제트스키도 문제로 지적한다.

소득과 식량, 공동체의 버팀목인 어업

33세 미혼모 누사라 웡누이는 만으로 돌아온 것이 서비스업 일자리의 대안이 된 이유를 설명한다. 골프장 캐디와 운송업체 케리에서 일한 뒤, 그는 장거리 출퇴근과 하루 14~15시간에 이르는 근무를 견디며 일당 460바트를 받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부 일자리가 갈수록 불확실해지자 아오쿵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일이 자신에게 중요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누사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는 바깥 생활을 버틸 수 없을 때 어업으로 돌아왔어요.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요.

초기 자본금 2만 바트로 그는 어머니에게 문어잡이를 배웠고, 현지에서 룩쿵킹이라고 부르는 무게추가 달린 게 통발도 활용했다. 그는 하루 2,000~4,000바트를 벌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이 받았다고 밝힌 운송업 일당 460바트의 약 4.3~8.7배다. 이 비교는 하루 수입으로 제시된 금액을 비교한 것이며, 확인된 순이익이나 보장된 수입을 뜻하지 않는다. 어업 비용과 날씨, 조업에 나가도 잡히지 않는 날의 수입은 집계되지 않았다.

그의 사업은 어구를 설치하고 회수하는 주민들과 수입을 나눈다. 여기에는 교육을 받지 않는 청년과 미혼부도 포함된다. 빈민연합은 참여자들이 하루 최소 400바트를 받는다고 전했다. 더 튼튼한 배를 가진 젊은 선원들은 먼바다에서 일하고, 60~70대 어민들은 만 입구와 해안 가까운 보호 수역을 이용한다.

배가 해안에서 나갈 수 없을 때 맹그로브 숲은 조개류를 제공한다. 누사라는 맹그로브가 2004년 쓰나미 때 파도의 힘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은 주민들이 숲을 방재 수단으로 여기는 이유를 보여주지만, 맹그로브가 다른 지역 조건에 비해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명품 관광과 탄소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검증

빈민연합은 아오쿵 분쟁을 세계은행그룹의 2026년 보고서 '오늘, 태국의 미래를 세우다(Building Thailand's Future Today)'와 연결 짓는다. 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산림과 연안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연간 가치를 미화 333억 달러,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추산하고, 2001~2020년 푸껫 산림 면적이 32% 줄었다고 제시한다. 생태계 서비스란 식량과 해안 보호, 서식지 등 자연이 제공하는 혜택을 뜻한다.

이 단체는 보고서가 방문객 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웰니스·명품 관광을 통해 방문객 1인당 지출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장려한다고도 설명한다. 이런 전략이 보전 대상인 주민들의 생계를 밀어내는 사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수치와 정책 설명은 단체가 보고서를 해석한 내용으로, 세계은행이 아오쿵 마리나를 지지한다는 근거는 아니다.

빈민연합은 같은 보고서가 태국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의 80% 이상이 비공식 고용 상태이며,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사이사닛은 푸껫 가구의 90% 이상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팬데믹 전에는 이 섬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두 수치의 대상 집단은 서로 다르지만, 관광 의존도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다른 소득원을 대체하는 데 대한 우려가 왜 나오는지 보여준다.

프라딧은 맹그로브와 관련된 탄소배출권 정책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블루카본은 연안 생태계에 저장된 탄소를 뜻하며, 배출권은 측정된 온실가스 감축이나 흡수를 나타낼 수 있다. 그의 문제 제기는 생태계를 누가 통제하는지, 기업의 환경 관련 주장이 주민들의 접근권을 보호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보도된 분쟁에는 아오쿵 탄소배출권 계약이나 구매자, 접근을 막는 명령이 확인되지 않았다.

공동체 보전단체 대표로서 프라딧은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숲을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이용하고, 우리가 보전한다면 그게 더 지속가능할 겁니다.

당장 결정해야 할 사안은 구체적이다.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재검토할지, 분쟁 중인 토지 정보를 공개할지, 공공 접근권 주장을 어떻게 해결할지, 준설을 진행할지 취소할지다. 주민들은 사업 취소와 복원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약속했지만 최종 결과나 착공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알아둘 점

• 아오쿵 주민들은 비공개 처리된 마리나 환경영향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2026년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보도에 따라 환경 승인이 2026년 4월 20일 또는 21일에 이뤄졌는지 차이가 있다.
• 분쟁의 한 축은 민간 마리나 사업이며, 다른 한 축은 길이 약 1.2킬로미터로 제안된 해양부 항로 사업이다.
• 주민들은 사업 부지가 어장과 무슬림 공동묘지, 맹그로브 보전 구역으로 이어지는 공공 통로와 겹친다고 주장한다.
• 빈민연합에 따르면 공동체는 맹그로브 584라이와 산호초 547라이 이상을 보호하고 있다.
• 일부 주민은 더 깊은 선박 통로와 관광 일자리를 지지하는 반면, 보전운동가들은 사업 취소와 복원을 요구한다.
• 토지 검토와 인권 조사는 아직 최종 결과나 다음 청문회 일정이 보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