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31년까지 정부기관 44곳과 공무원 9,929명 세종 이전 추진

정부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 명 세종으로 이전

한국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수도권에 있는 중앙정부 기관 44곳과 공무원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외교, 국방, 금융정책 및 주요 수사 기능을 행정도시로 옮기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임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과 새 건물이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 대상을 나눴다.

첫 번째 그룹은 직원 2,995명이 근무하는 기관 27곳으로, 2027년 임대 사무실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머지 17개 기관은 정원 6,934명 규모로, 전용 사무실을 지은 뒤 이전하며 2031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계획된 이전 인력의 거의 70%가 기존 사무 공간 확보가 아니라 건설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건설 비용을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와 별도로 2027년 한 해 임시 사무실과 이전 지원에 897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상설 청사가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 임대료도 발생할 전망이다. 5개 부처는 현재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을 바꿔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월 3일 발표한 이전 지침과 관계 기관·전문가 협의를 거쳐 계획을 마련하기 전, 서울과 수도권의 행정기관 142곳을 검토했다.

이번 계획은 상당한 규모지만, 모든 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발표된 일정이 실행되려면 법 개정, 예산 승인, 사무실 선정 및 법정 협의가 남아 있다.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기관, 일부 공공기관,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별도로 다뤄지고 있다.

어떤 기관이 먼저 이전하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은 2027년 상반기 이전할 예정이다. 영문 자료에서는 방송통신 기관을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표기한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에 이전하며, 부처 산하 기관과 자문위원회 등을 포함한 다른 18개 기관도 함께 옮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27개 기관 그룹에 포함되지만, 이들의 이전 시점은 이전 관련 법 개정에 달려 있다.

일정을 볼 때 이 구분은 중요하다. 상반기 이전 대상 6개 기관과 하반기 대상 19개 기관을 합하면 25곳이다. 이전 일정이 법 개정에 달린 두 부처까지 포함하면 초기 이전 그룹은 27곳이 된다. 두 부처가 포함됐다고 해서 이전 시점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나머지 17개 기관은 수사, 보안, 감독 또는 통제 업무에 적합한 시설이 필요하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된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외교원 등 산하 기관 9곳도 이 그룹에 속한다.

목록에 있는 검찰 기관의 영문 명칭도 자료마다 다르다. 발표 원문에는 Public Prosecution Office라고 돼 있지만, 일부 영문 보도는 Prosecution Service라고 표기한다. 이번 이전 계획만으로는 이 명칭들에 담긴 기관 개편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2031년 이후까지 이어지는 일정

기관 이전은 더 장기적인 사업 일정의 일부다. 세종 대통령 집무실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 예정이다. 두 건물의 완공을 대통령부 또는 입법부 전체의 이전 확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2012년: 국무총리실이 세종으로 이전한 첫 중앙정부 기관이 됐다.
• 2012~2014년: 앞선 대규모 이전으로 기관 43곳과 정원 14,731명이 옮겨 갔다고 여러 자료가 전한다.
• 9월 3일: 정부가 2차 이전 지침을 발표했다.
• 10월 13일: 행정안전부가 세부 기관 목록과 단계별 일정을 발표했다.
• 2027년: 사무실 임대 이전이 시작될 예정이며, 기본 설계 예산도 편성될 계획이다.
• 2029년: 세종 대통령 집무실 완공 목표 시점이다.
• 2031년: 새 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의 이전 완료 예정 시점이다.
•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이다.

후속 단계는 2030년 6월 끝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서 진행된다. 사업의 연속성에 관한 질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임기 종료 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착공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후 예산과 실행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건설 추산액이 전체 비용은 아니다

발표된 지출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새 정부 청사 건설비로 추산한 3조 1,000억 원이다. 전용 시설이 필요한 기관의 건물과 처음에 임대 사무실을 쓰는 기관의 향후 상설 청사 비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2027년 예산에 기본 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2027년 임대, 임시 사무실 준비·운영, 직원 이전 지원 비용은 897억 원으로 추산된다. 관계자들은 상설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3~4년간 관련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 주요 추산액을 합하면 3조 1,897억 원이며, 여기에 이후 연도의 임시 사무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계산이 최종 사업 예산은 아니다. 기본 설계비가 건설비 추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별도 비용으로 다시 더해서는 안 된다.

기관별 위치와 시설 규모, 부지 매입, 최종 설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국회와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국회는 여러 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법 개정도 심의하게 된다.

서울과 과천 정부청사의 향후 활용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장기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기타 기관을 입주시킬 가능성도 있다. 최종 활용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5개 부처 이전에는 법 개정 필요

현재 세종시 건설 관련 법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들 부처를 옮기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 자료에서는 이 법을 「세종시 건설 특별법」이라고도 부른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행정수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세종시 건설을 위한 후속 체계가 마련되면서 이들 부처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과의 근접성, 외교 업무 접근성, 안보 책임 등이 수도권에 남는 기관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세종시 개발 관련 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중 개정안 통과를 원하지만, 확정된 표결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전 일정은 명시적으로 이 절차에 달려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전 계획을 수정·공식 발표하기 전 관계 기관 협의, 공청회 등 법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기국회 회기 중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별도로 촉구했다. 그의 요구는 개별 부처 이전 시점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의 위상과 국가 기능에 대한 더 폭넓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외교·국방 분야의 협력 방안도 결정해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이전은 기관 수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무적 문제를 낳는다. 외교부는 서울에 집중된 외교공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외교부가 이전한다고 외국 대사관도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관 전체의 이전 결정도 발표된 바 없다.

외교부는 자체 이전 방안이 구체화되면 외국 공관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대사관들이 서울에 남을 경우 회의를 위해 두 도시를 오가야 할 수 있다. 이전을 택하는 공관도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합동참모본부는 발표된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세종으로 옮기고 합참이 서울에 남는다면 국방 정책·행정과 작전 지휘가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협력과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번 발표가 어느 쪽의 저하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의 이전 여부나 일부 기능 이전에 대해서도 추가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의 이전 또는 일부 기능 이전은 확정되지 않았다. 통일부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담당하는 기관의 위치를 둘러싼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외교·통일·국방부 장관과 고위 참모들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안보 협의에 참여한다. 따라서 이들의 이전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 사업과 조율될 전망이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이전에서 제외됐으며 별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정책 기관은 옮기지만 감독 기관은 별도 검토

금융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의 임대 사무실로 이전할 예정이다. 산하 금융정보분석원도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두 기관의 인원은 각각 340명과 80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합치면 420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이전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이전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 중이어서, 금융정책 기관의 이전과 다른 감독·금융기관의 운영 지역 결정은 구분된다.

서울에 본사를 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금융업계 협회와의 접근성이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논의에서 제시된 사례로는 금융권 사이버 공격 이후 금융위원회가 4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일이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들은 전날 오후에야 통보를 받고도 참석했다.

이 사례는 신속한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지만, 세종에서는 같은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정부는 금융정책이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로 하므로 서울에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장 대응 역량을 유지할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이전으로 금융위원회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나눠 이관하는 과거의 보류된 방안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전 발표에 기관 통합 결정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정책금융기관도 이전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의 전망 역시 확정된 이전이 아니라 예상에 그친다.

세종, 사무실과 가족 정착 지원 준비

세종시는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사무실 후보지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와 공유했다. 초기 이전 대상 2,995명과 비교하면 제시된 수요의 약 87%에 해당한다. 유용한 출발점이지만, 후보 공간은 임대 계약이 체결됐거나 입주 준비가 끝난 사무실과는 다르다.

시는 행정부시장 산하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를 확대하고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사무실 마련, 직원 정착, 중앙기관과의 협의 등이 담당 업무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상호 시장은 이번 이전을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뉜 정부 기능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밝혔다. 직원과 가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관의 입주와 직원·가족의 정착을 지원해 이번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방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업체와의 협의, 간선급행버스와 시내버스 연계 강화, 학교·의료 서비스 정보 제공, 인사 교류를 통한 배우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시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전 비용과 초기 정착 지원이 계획돼 있지만, 지원액과 지급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거 문제나 자녀의 학기 일정 때문에 즉시 이사하기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임시 교통편도 검토 중이다. 각 기관은 이전 중 민원, 인허가 등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임대료 압박과 빈 상가는 엇갈린 양상

세종의 주택 시장 지표는 매매와 임대의 흐름이 엇갈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로 제시된 수치에 따르면, 해당 연초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은 0.93% 하락한 반면 전국 가격은 2.8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종의 전세가격은 4.46% 올랐다. 전세는 일반적인 월세와 달리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거주하는 한국의 임대 방식이다.

지역 중개업소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월세 부담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약 25평 아파트의 임대료는 6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25% 올랐다. 약 34평 아파트는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약 33% 상승했다. 이는 중개업소 사례이며 시 전체 평균은 아니다. 1평은 약 3.3제곱미터다.

상업용 부동산의 상황은 다르다. 2분기 세종의 소매 상가 공실률은 22.8%로 전국 평균 13.4%보다 9.4%포인트 높았다. 임차 직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말 쇼핑이나 가족 단위 소비가 같은 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통근 양상을 보면 이런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코레일의 오송·대전역과 서울·용산역 간 여객 이용 건수는 2021년 583만 2,000건에서 전년도에는 1,084만 2,000건으로 85.9% 증가했다. 이 수치는 해당 노선을 이용한 전체 승객을 집계한 것이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전 기관 직원에게 제공되던 특별 주택공급 제도는 2021년 폐지됐으며, 부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운행했던 서울~세종 통근버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폐지됐다. 직원들이 주중 거처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완전히 정착할지는 주택 수요와 지역 상권의 핵심 변수다.

정부, 인구 효과 입증 자료 제시 못 해

추가 이전 대상인 정원 9,929명은 이전 당시 집계된 14,731명의 약 67.4%다. 두 수치를 합하면 24,660명이 되지만, 서로 다른 시점의 인원 규모를 더한 것이므로 현재 고용 인원으로 볼 수는 없다.

이미 이전한 기관 수에 대해서도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여러 자료는 43곳이라고 전하며, 이 수치에 이번 이전 대상 44곳을 더하면 87곳이 된다. 다른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전 완료 기관을 총 44곳으로 집계했다고 전한다. 기관 목록을 대조해 정리하지 않는 한, 이 수치들을 서로 같은 기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근거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정책 협력 개선이다. 그러나 정부는 1차 이전으로 서울 지역의 집중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전국 인구 중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2년 49.4%에서 전년도 51%로 1.6%포인트 상승했다.

이 증가만으로 세종시가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인구 수치를 분산 정책의 성공을 입증하는 명확한 근거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경제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자료 부족을 인정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기존 분석을 검토한 뒤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세종시 건설 공정률이 약 60%라고 전하면서, 이번 이전은 지역 공공기관 이전과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구상을 포함한 정부 전략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표는 4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이는 이번 행정기관 이전 계획과 구분해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전 가능성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핵심 사항

• 이번 계획은 기관 44곳과 공무원 정원 9,929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기관 27곳은 우선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17곳은 새 건물과 특수 시설이 필요하다.
• 건설비는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2027년 임시 사무실과 이전 지원에 89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 5개 부처를 이전하려면 현재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 합동참모본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다.
• 직원 지원액, 일부 사무실 마련 방안, 서울·과천 청사의 향후 활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정부는 앞선 이전의 경제·인구 효과를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추가 분석을 약속했다.
•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각각 2029년과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