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과 AI 지원 확대…시의회 심사 앞둬
서울시는 2027년 예산안으로 55조7445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266억 원은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1조1228억 원은 공공임대주택 2만7200호를 공급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10월 29일 지출 계획을 발표했으며, 서울시의회 제출은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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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은 서울시의 2026년 본예산보다 4조2667억 원, 8.3% 늘어난 규모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2만3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늘리고, 취약계층 관련 지출은 13.1% 증가한 17조6892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사업은 특히 면밀한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관련 예산 56억25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서울시는 2027년에는 더 큰 규모의 예산을 요청하면서 기초 교육부터 인턴십·취업·창업 연계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매입, 세입자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보조, 재개발 계획 지원 등 여러 방안으로 구성된다. 각 대책은 주민들이 집을 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서로 다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오 시장은 시 채무 잔액을 2026년 말 예상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가운데 어떤 사업에 얼마를 배정할지는 1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결정된다.
실제 지출 증가 규모는 얼마인가?
서울시 예산 총액에는 시 내부 계정 간 전출입액이 포함된다. 중복 계상된 금액을 제외하면 순예산안은 50조1906억 원으로, 8.9% 증가한다. 이는 같은 돈이 계정 간 이동을 이유로 두 번 계산되지 않도록 해 실제 지출 규모를 더 명확히 보여준다.
서울시는 정책사업비를 31조5752억 원으로 제시했다. 전년보다 9% 늘어난 규모다. 이 항목에는 교육청과 자치구 지원, 재무활동비, 행정 운영경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서울시 부담도 커진다. 결혼·양육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의 의무 부담액은 1조17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총예산안 증가분 4조2667억 원의 약 27%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27년 말 채무를 11조5690억 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2026년 말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정 계획 안에서 늘어난 의무 지출과 신규 사업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예산안에서 이루려는 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민의 삶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채무 규모는 유지했습니다.
이번 지출 계획은 아직 제안 단계다. 시의회 승인에 따라 AI 사업의 부활 여부와 규모·운영 방식 등 최종 예산 배분이 결정된다.
청년 AI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이유
서울시가 제안한 ‘청년 AI 성장’ 사업은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 기회와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컴퓨터 코드 등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다.
서울시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고 활용법을 배우는 데 드는 비용의 차이가 취업과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용권을 제공하고 참여자의 기존 역량에 맞춘 교육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기초·중급·고급 단계로 나뉜다. 실무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을 인턴십, 취업, 창업과 연계한다. 서울시는 9월 사업안이 부결된 뒤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요청 예산 266억 원은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의 약 4.7배다. 대상 5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용과 교육 계획에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1인당 평균 5만3200원이다.
시의회 심사에서는 서울시가 얼마나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용 기회를 제공할지, 적절한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의석 118석 가운데 80석, 국민의힘은 38석을 차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예산 배분을 주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 취업사관학교에도 460억 원을 편성해 4500명에게 AI 역량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223억 원을 투입해 진로 탐색, 일 경험,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서울 영 커리어’ 사업을 운영한다. 두 사업은 기술을 폭넓게 접할 기회와 취업을 위한 집중적인 준비를 함께 다룬다.
공공임대주택 2만7200호는 어떻게 공급되나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매입형 2만736호, 임차형 3100호, 건설형 3364호로 구성된다. 매입형이 전체의 약 76%를 차지해 공급 방식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크다.
1조1228억 원의 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746억 원, 7.1% 많다. 승인된 예산이 아니라 앞서 제시된 2026년 예산안과 비교하면 606억 원, 5.7% 증가한 규모다. 공급 목표는 당시 예산안의 2만4388호에서 2만7200호로 11.5% 늘어난다.
기존 주택 매입에는 2936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안심주택’ 3027호를 매입하는 데에도 1084억 원을 지원한다. 역세권 민간 임대주택 단지 안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은 150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의 682억 원에서 늘어난다. 지원 대상 사업지는 8곳, 2831호에서 12곳, 3260호로 확대된다. 유휴 부지를 포함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과 지역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학생을 위한 신규 선택지도 마련된다. ‘서울 새싹 원룸’ 사업으로 임차형 주택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예산 18억 원은 무이자 보증금 지원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대학 인근의 저렴한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
누가 주거비 지원을 더 받게 되나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에 1262억 원을 편성하고 지원 대상을 9000명 늘려 3만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2만3000명보다 약 39% 늘어난다. 만 19~39세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혜택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정부 기준이다. 150% 기준은 해당 가구원 수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배를 소득 상한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2026년 1월 9일자로 작성된 서울시의 청년 주거 지원 안내에 따르면 기존 월세 지원은 평생 한 번,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액은 최대 240만 원이다. 안내문에는 지원 인원이 1만5000명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는 2026년 비교 수치로 2만3000명을 제시하고 2027년에는 3만2000명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안내문에 명시된 기존 조건에 따르면 신청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자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등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과거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안내문에 기재된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1일부터 24일까지였다. 2027년 신청 일정과 최종 지원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는 758억 원을 편성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 대출에 대해 연 4.5%까지, 최대 12년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대출자는 최대 2억 원, 연 3%, 8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제한된다. 한국의 전세 제도에서는 세입자가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임대인은 계약이 끝날 때 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자 지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의 부담을 줄여준다.
청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데에도 34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한도는 40만 원이다. 기존 공식 안내에는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실비를 평생 한 번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거 안전망과 재개발 속도 높이기
서울시의 주거 안전망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1조337억 원이 포함된다. 대상 세입자의 임차료와 대상 주택 소유자의 필요한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데에는 111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 지원 한도는 50만 원이다.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세입자를 보호한다. 주택 수선 지원에는 83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대상자에게 최대 7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에도 725억 원을 편성했다. 각 사업은 보증금 마련, 금융 비용 부담, 보증금 보호, 주택의 거주 적합성 유지 등 주거비 부담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다룬다.
민간 재개발에는 계획 수립과 조직 구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에 108억 원, 여러 소규모 주거지를 묶어 정비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에 123억 원을 편성했다. 통합 계획은 27곳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계획 수립에 시가 더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아타운은 자치구가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시가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직접 챙기겠습니다.
공공 재개발 계획에는 56억 원, 추진위원회 구성과 재개발 조합 설립 지원에는 32억 원을 편성한다. 계획 수립 용역, 전문 관리, 선거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울시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7조6892억 원으로, 2026년보다 2조533억 원 많다. 생계·의료·교육급여 4조8054억 원과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를 위한 공공 일자리 7806억 원이 포함된다.
퇴직을 앞둔 1만 명의 노후 자산 마련을 돕는 신규 ‘서울 연금’ 사업에는 13억 원을 편성한다. 결혼 지원, 출산 준비 지원, 기본 아동수당 등 결혼·출산·양육 대책에는 1434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과 사회적 고립 대응도 확대한다. 취약계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서울런’, 전 자치구 학습센터, 초등학생 그룹 멘토링에 267억 원을 편성한다. ‘잇다플레이스’ 외로움 지원센터 6곳을 설치하고, ‘서울마음편의점’은 25곳에서 3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3조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예산은 426억 원이다.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은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3분의 1 늘리고, 사업 예산으로 113억 원을 편성한다.
미래 산업 투자에는 2027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서울창조산업허브’ 예산 351억 원이 포함된다. 양재 AI 혁신지구에는 164억 원,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는 484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교통·침수 방지·보건 예산
서울시는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7478억 원을 편성했다. 우이신설선 연장과 동북선 등 도시철도 5개 사업에는 총 1383억 원을 지원한다.
침수 예방에는 2362억 원을 투입한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신규 또는 증설 펌프장 사업이 포함된다. 이런 시설은 집중호우로 일반 배수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이동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손목닥터 9988’ 건강관리 사업에는 589억 원을 편성한다. 걷기 중심에서 대사증후군, 치매, 금연 지원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이나 혈당 상승처럼 심각한 질환 위험을 높이는 여러 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다.
모바일 체력 측정은 연간 50회로 확대하고 예산 8억 원을 투입한다. 야외 사업으로는 남산공원 일대에서 열릴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58억 원, ‘G밸리 정원도시’ 사업에 18억 원, 중랑천·성내천 등 하천변 수변 공간 조성에 73억 원을 편성한다.
야시장·문화 사업과 예산 심사 일정
서울시의 저녁 경제 활성화 사업에는 ‘달빛 야외식당’ 10곳 추가 조성이 포함되며, 예산 105억 원을 투입한다. 한강 야간 경관 조성에는 100억 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상설 라이트쇼에는 56억 원을 편성한다.
한강 캠핑장은 300면으로 늘어난다. 이촌·광나루공원의 야간 스포츠 공간 조성에는 19억 원을 투입한다. 계절 축제 예산은 107억 원이며,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을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한 지원에는 14억 원을 편성한다.
주요 문화·도시 사업으로는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 1232억 원, ‘노들 글로벌 예술섬’ 533억 원, 제2세종문화회관 222억 원이 포함된다. 잠수교 보행화 사업 예산도 담겼다.
시의회 일정에 따라 쟁점이 된 AI 사업을 비롯한 폭넓은 지출안이 함께 심사된다.
- 2026년 9월: 시의회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청년 AI 지원 추가경정예산 56억25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 10월 29일: 오 시장이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 10월 30일: 서울시의회 제출이 예정돼 있다.
- 11월 2일~12월 23일: 시의회 제340회 정례회가 열릴 예정이다.
- 11월 3일~16일: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월세 지원을 받는 인원, 공공주택 확보 규모, AI 사업의 시행 여부와 규모가 정해진다. 서울시 행정에는 채무를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가 재정 운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핵심 내용
- 서울시는 2027년 예산안으로 55조7445억 원을 제시했다. 2026년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 청년 AI 사업을 재추진해 266억 원을 편성하고 5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임대주택 2만7200호 공급에 1조1228억 원을 편성한다.
-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2만3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늘리고,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3.1% 증가한 17조6892억 원이다.
- 서울시는 2027년 말 채무를 약 11조569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시의회 정례회는 1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열리며, 최종 지출 계획은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