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상점·카페 카메라 국가 감시망 연결 새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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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akhstan Sets New Rules to Connect Shop and Cafe Cameras to National Surveillance Network

민간 카메라, 6개월 내 연결해야

카자흐스탄은 상점과 카페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의 카메라를 국가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편입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연결 의무를 통지받은 소유주는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데 최대 6개월이 주어지며, 이후 장비 점검과 등록 절차를 거친다.

목차
  1. 민간 카메라, 6개월 내 연결해야
  2. 어떤 카메라가 네트워크에 연결돼야 하나?
  3. 연결 절차
  4. 소유주의 유지관리 의무와 불분명한 비용
  5. 두 가지 보관 기간, 사건 기록은 크게 변경
  6. 영상 접근을 누가 관리하나?
  7. 사람들에게 자동 식별이 의미하는 것
  8. 기존 카메라망으로 본 과제의 규모
  9. 최신 규정 이전부터 이어진 사생활 우려
  10. 시행을 좌우할 주요 일정
  11. 핵심 요점

이번 변경은 2026년 10월 28일 자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제132/ҚЕ호에 따른 것이다. 이 명령은 연결 절차와 자동 영상 분석, 보관 기간, 정부 기관의 영상 확보 절차를 다룬다. 국가안보 기관이 네트워크를 조정하며, 이용 기관에는 법 집행 기관과 비상사태부, 지방 행정기관이 포함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계산대나 출입구, 식사 공간을 감시하려고 설치한 카메라가 국가안보망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변화다. 의무 연결 여부는 카메라 소유자가 정부인지 기업인지 개인인지가 아니라 해당 시설의 법적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안보위원회의 공식 규정 등록부에는 2026년 10월 대체 명령이 명시돼 있으며, 최초 공식 게재일로부터 역일 기준 60일 뒤 시행된다고 나와 있다. 해당 공지 아래에 게시된 현행 규정에는 절차와 보관 기간이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대체 규정의 내용과 다르다.

이 차이는 장비를 준비하는 소유주와 영상에 포착될 수 있는 사람 모두에게 중요하다. 대체 규정은 일반 영상의 보관 기간을 30일로, 공공질서 위반 징후가 있는 사건 정보는 12개월로 정한다. 현재 게시된 규정은 일반 영상의 보관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와 관련된 사건 영상은 최소 7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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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카메라가 네트워크에 연결돼야 하나?

카자흐스탄 사이버보안법 제30-1조 3항은 의무 연결 대상 범주를 규정한다.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카메라, 테러 취약 시설의 카메라, 공공안전과 도로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카메라가 포함된다.

소유주와 관계없이 공공장소와 다중 운집 장소, 일반에 공개된 시설의 카메라도 대상이다. 상점과 카페는 이 폭넓은 정의에 포함된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여기서 가입자는 연결된 감시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를 뜻한다.

아키마트로 불리는 지방 행정기관은 시스템 이용 기관과 함께 매년 연결 일정을 마련한다. 이 일정은 1분기 말까지 조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월 1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소유주에게 연결을 지시하는 통지가 전달된다.

일정에서 누락된 시설은 변경 절차를 통해 추가할 수 있다. 의무 대상이 아닌 소유주도 조정기관에 자발적 연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락 여부는 조정기관이 결정한다.

연결 절차

통지를 받은 소유주는 기술 조건을 충족하는 데 최대 6개월이 주어진다. 준비를 마치면 운영자에게 신청해 국가 표준 ST RK 4044에 따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로 명시돼 있다.

점검을 통과한 장비는 연결 허가를 받는다.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소유주는 6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한 뒤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연결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소유주와 운영자는 연결 기록서에 서명해야 하며, 카메라는 전용 등록부에 등재된다.

공식 등록부에 게시된 현행 규정은 절차가 다르다. 소유주는 통지를 받은 뒤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술 조건을 신청하고, 기술 운영자는 그로부터 다시 15일 이내에 조건을 제공한다. 해당 조건에 명시되는 연결 기한은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대체 규정은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최대 준비 기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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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의 유지관리 의무와 불분명한 비용

국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뒤에도 카메라 소유주는 장비와 데이터 전송 채널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고장이나 연결 중단, 예정된 유지보수 작업을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연결은 첫 영상이 시스템에 전송되는 순간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적 책임을 수반한다.

운영자는 소유주의 시설에 추가 장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카메라 대수와 통신 연결 용량, 감시 시스템의 기술적 성능을 고려해 결정한다. 카메라가 많은 시설은 몇 대만 보유한 작은 상점보다 더 많은 영상을 전송하고 처리하게 된다.

규정에는 연결 비용이나 추가 장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은 요건을 준비하면서도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공식 부속 문서에는 카메라의 구체적인 최소 사양이 제시돼 있다. 해상도는 1920×1080픽셀, 비트 전송률은 초당 최소 2,000킬로비트, 프레임 속도는 초당 최소 25프레임이다. 해상도는 영상의 세밀함을, 비트 전송률은 영상에 사용되는 데이터양을, 프레임 속도는 영상 1초를 구성하는 개별 이미지 수를 나타낸다. 대체 규정에 따른 점검은 ST RK 4044를 기준으로 한다.

두 가지 보관 기간, 사건 기록은 크게 변경

대체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영상과 메타데이터는 30일간 보관된다. 메타데이터는 촬영 시각과 카메라 위치처럼 영상에 덧붙는 정보다. 매시간 영상을 일일이 보지 않고도 특정 사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공공질서 위반 징후가 있는 사건 정보는 12개월간 보관된다. 사건 당시 촬영된 사람에게는 관련 기록이 일반 영상보다 훨씬 오래 시스템에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 공식 규정은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와 관련된 사건의 영상을 최소 7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기존 규정의 문구는 대체 규정이 규정한 사건 정보보다 더 넓은 범주를 포괄한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사건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이다. 분류에 따라 일반적인 30일 보관 기간이 적용될지 더 긴 기간이 적용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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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접근을 누가 관리하나?

국가안보 기관이 시스템을 조정한다. 운영자는 정부 기관이나 국가가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기업이 맡을 수 있으며, 국가기술서비스가 관리자를 담당한다. 카자흐텔레콤이 국가 네트워크를 운영해 왔다.

특별 국가기관과 법 집행 기관, 비상사태부, 지방 집행기관이 지정된 이용자다. 관리자는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인프라를 유지하며 사이버보안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용자는 정보보안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계정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

정부 기관이 카자흐스탄 법률이 허용하는 사유에 따라 데이터를 요청하려면 디지털 저장매체와 함께 조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조정기관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승인된 요청은 자료 제공을 위해 운영자에게 전달되며,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조정기관은 요청과 답변을 전자 방식으로 주고받도록 허용할 수 있다. 운영자는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저장 정보를 보호하며 기술 유지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확인된 사이버보안 사고를 국가사이버보안조정센터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사람들에게 자동 식별이 의미하는 것

영상 분석은 소프트웨어가 카메라 영상을 자동으로 살펴보게 한다. 방치된 물건을 찾거나 군중을 감지하고, 사람의 영상을 식별 정보와 대조하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 안면인식은 얼굴의 특징을 이용해 대조하는 기술이다.

대체 규정은 국가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술 플랫폼에서만,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목적에 한해 사람을 식별하도록 허용한다. 분석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데이터센터와 가입자 시설에 설치된 추가 장비에서 작동할 수 있다.

2025년 6월 알마티 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은 식별 시스템의 사용이 주목받는 이유를 보여준다. 정치 블로거이자 전직 공무원인 산자르 보카예프는 TargetEYE 안면인식 시스템이 그를 지목한 뒤 제지당했다. 그는 경찰관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담기고 시민운동가로 분류된 프로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잠시 구금된 뒤 풀려났다.

내무부는 보카예프가 다른 사람과 닮았다는 이유로 잘못 등록됐다고 밝혔다. 예르잔 사데노프 내무장관은 정부가 활동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술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TargetEYE를 개발한 Target AI는 기술의 사용 방식을 법 집행 기관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자신의 역할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회사는 플랫폼의 기술 기능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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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카메라망으로 본 과제의 규모

알마티 시장실은 2025년 기준 시내 카메라가 최소 12만8,000대라고 밝혔다. Target AI의 드미트리 판첸코 영업이사는 해당 카메라들이 회사 시스템에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Target AI는 자사 플랫폼이 8개 지역의 경찰 및 감독 시스템에도 통합됐다고 밝혔다.

지방 당국은 아티라우에 연결된 카메라가 6,000대, 파블로다르에는 최소 5,000대라고 밝혔다. 파블로다르에서는 3년간 4,2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다. 기준이 5,000대라면 예정된 추가분은 84% 증가에 해당한다.

알마티시 통합영상모니터링시스템에는 2024년 12월 기준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카메라 4만5,200대가 연결돼 있었다. 소프트웨어는 싸움과 사람, 차량, 화재, 연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국방부는 별도로 관리 대상인 정부 건물에 카메라 1만4,000대를 설치했고, 영상은 군부대 내 서버에 저장된다고 밝혔다.

국가 시스템에는 싸움과 군중, 방치된 물건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4만3,000대 넘게 포함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수치는 지방 네트워크와 상업 시스템 통합, 각 부처의 설치분, 국가 차원의 연결분을 각각 가리킨다. 이를 합산한 국가 전체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내무부는 국가 시스템이 수배자를 찾고 방치된 물건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2026년 3월에는 시스템 구축과 영상 분석을 주요 디지털 사업으로 꼽았다.

최신 규정 이전부터 이어진 사생활 우려

카자흐스탄의 생체정보 식별 논쟁은 디지털 기술 규제안이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된 2019년 8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은 국가 영상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연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 알마티는 군중이 모이는 장소에 안면인식 카메라 1,000대를 설치하고 영상을 시 경찰 통제센터로 전송할 계획도 세웠다.

당시 논의된 법적 틀에는 2013년 5월 21일 자 개인정보 및 보호법과 2016년 12월 30일 자 지문 및 유전체 기록법이 포함됐다. 후자는 지문과 유전 정보 기록을 다뤘으며, 당시 시행 예정일은 2021년 1월 1일이었다. 사생활 우려는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동의 예외, 독립적인 감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국가안보위원회의 2020년 초안 아카이브는 그해 7월 29일 공개됐으며, 네트워크 설계가 얼마나 구체화됐는지를 보여준다. 초안은 기록물 요청과 답변 사본을 최소 24개월 보관하고, 카메라가 500대 넘는 가입자 시설에 분석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카자흐스탄 시민자유 단체들과 활동해 온 디지털 권리 전문가 다나 말리코바는 식별 정보의 통제력을 잃을 때 생길 결과를 경고해 왔다. 안면인식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면인식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위험은 훨씬 더 큽니다.

말리코바는 중국산 장비가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인프라에 편입되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이 따르는 기술 활용 모델에도 의문을 제기해 왔다. 별도로 카자흐스탄 디지털부는 자국이 중국 기업 지지 네트웍스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도입하는 해외 고객이 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카메라 이용자와 대중에게 당장 중요한 우려는 접근 통제와 개인정보 보안, 식별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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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좌우할 주요 일정

카자흐스탄 국가 영상 시스템은 2020년부터 운영됐으며, 이후 배치와 기술 변경을 거쳐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법령 등록부는 2026년 10월 대체 규정과 2026년 4월 개정안을 구분하고 있으며, 개정안 일부는 2026년 7월 12일 시행됐다.

  • 2020년 7월 29일: 운영 규정 초기안이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됐다.
  • 2020년 10월 27일: 제69-қе호 명령으로 국가 시스템 운영 규정이 승인됐다.
  • 2024년 12월: 알마티시 지방 네트워크에 카메라 4만5,200대가 연결돼 있었다.
  • 2026년 10월 28일: 제132/ҚЕ호 명령으로 대체 규정이 승인됐다.
  • 2027년 1월 3일: 대체 규정 시행 예정일이다.
  • 매년: 지방 행정기관은 1분기 말까지 연결 일정을 제출하고 5월 1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유주별 연결 기한은 통지를 받은 뒤 시작된다. 고객과 보행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번 시행은 민간이 운영하는 카메라가 더 많이 지정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연결되고, 자동 분석과 보관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핵심 요점

  • 상점과 카페 등 일반에 공개된 시설의 카메라는 소유주와 관계없이 의무 연결 대상에 포함된다.
  • 연결 통지를 받은 소유주는 기술 조건을 충족하는 데 최대 6개월이 주어진다.
  • 대체 규정은 일반 영상은 30일, 공공질서 위반 징후가 있는 사건 정보는 12개월간 보관하도록 한다.
  • 기존 공식 규정은 특정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관련 사건의 영상을 최소 7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한다.
  • 영상 분석을 통한 식별은 국가 플랫폼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
  • 장비와 통신 유지관리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지만, 연결과 추가 장비 비용 부담 방식은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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