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마하웰리 연구로 투자 선택지 분석…2027년 자연자본계정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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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Lanka Weighs Natural Capital Accounts for 2027 as Mahaweli Study Maps Investment Choices

산림·유역·해안 생태계를 경제적 의사결정에 반영

스리랑카는 공공 투자 결정에 경제를 뒷받침하는 환경 자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7년 자연자본계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류 유역과 해안 및 해양 생태계부터 시작하는 방안이다.

목차
  1. 산림·유역·해안 생태계를 경제적 의사결정에 반영
  2. GDP가 보여주지 않는 것
  3. 유엔 회계 체계의 작동 방식
  4. 마하웰리가 실질적인 출발점인 이유
  5. 차 재배와 토사 모델링 결과
  6. 경관 분석에서 투자로
  7. 2027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
  8. 사업의 진행 과정
  9. 국제 사례가 스리랑카에 주는 시사점
  10. 핵심 내용

이 제안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빈곤분석센터(CEPA)가 메리어트 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워크숍에서 논의됐다. 마하웰리 유역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도 맞물려 있다.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선별적 복원으로 연간 토사 유출량을 최대 70만 톤, 즉 50% 줄이는 한편 차 생산 손실은 1억5,000만 루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하웰리 분석은 스리랑카 정부와 ADB가 어퍼 마하웰리 유역에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합의를 뒷받침하는 데 기여했다. 자연자본계정 도입 제안과 유역 연구는 모두 실질적인 문제를 다룬다. 개발 결정에서 투자로 얻는 성과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자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은 경제적 산출량을 측정한다. 자연자본계정은 환경 자산과 그 상태, 그리고 환경 자산이 제공하는 혜택에 관한 정보를 보완한다. 예를 들어 산림은 토양을 붙잡고 농장과 저수지, 지역사회로 흐르는 물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섀넌 카울린 ADB 스리랑카 사무소장은 워크숍에서 자연자원이 경제 회복력과 생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자연자원의 가치를 가시화하면 정책 입안자와 투자자에게 더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번영에 필요한 환경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GDP가 보여주지 않는 것

GDP는 경제 전반의 생산을 기록하지만, 생산이 증가하는 동안 산림과 유역, 해안 생태계가 악화하는지는 체계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개발 사업은 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침식을 심화하고 수자원 안보를 약화하거나 홍수 방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환경 변화에는 경제적 비용이 따른다. 상류 농장에서 씻겨 내려간 토양은 해당 농지의 비옥도를 낮추고 하류 저수지에 쌓일 수 있다. 해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어업과 해안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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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계정은 이러한 변화를 일관된 통계 체계에 담는다. 경제 활동을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과 생태계에 관한 정보와 연결해 GDP를 보완한다.

CEPA 선임 고문이자 ADB 환경·안전보장부 전 국장인 헤라트 구나틸라케 박사는 워크숍에서 개발도상 아시아 경제활동의 약 75%, 규모로는 약 21조 달러가 자연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 추정치를 발표에 활용해 환경 정보가 경제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스리랑카에서 자연자본계정의 당면 목표는 공공 지출과 자원 배분, 토지 이용에 관한 결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자는 사업의 예상 편익과 수자원 조절, 침식 방지, 해안 보호, 어업 지원에 미치는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유엔 회계 체계의 작동 방식

제안된 접근법은 유엔 환경경제계정체계에 기반한다. 유엔 통계위원회는 2021년 3월 제52차 회의에서 생태계 회계 체계를 채택했다. 유엔에 따르면 34개국 이상에서 생태계 계정을 정책 수립에 활용했다.

이 체계는 핵심 계정 5개로 구성되며, 각 계정은 같은 질문의 서로 다른 측면에 답한다. 자연은 무엇을 제공하며, 그 기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생태계 범위 계정은 생태계 유형별로 차지하는 육지나 수역의 면적을 기록한다.
  • 생태계 상태 계정은 생태계의 건강을 나타내는 특성을 추적한다.
  • 물리적 서비스 계정은 생태계 혜택을 물리적 단위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걸러진 토사의 양을 기록한다.
  • 화폐 서비스 계정은 생태계 혜택을 금액으로 나타낸다.
  • 화폐 자산 계정은 생태계 자산의 가치와 그 가치의 변화를 기록한다.

생태계의 위치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달라지므로 지도는 이 접근법의 핵심이다. 유엔은 체계에 대한 설명에서 물 여과를 예로 든다.

예를 들어 물 여과 생태계 서비스의 수혜자는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생태계 자산의 하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리적 연관성은 마하웰리 유역에서 특히 중요하다. 상류 유역의 토지 이용 결정은 훨씬 더 하류에 있는 관개와 발전, 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하웰리가 실질적인 출발점인 이유

스탠퍼드대 자연자본 프로젝트가 발표한 스리랑카 시범사업 자료는 마하웰리 유역 투자 계획 수립 구상을 제시한다. 핵심은 토사 저류다. 토양이 강으로 씻겨 내려가 하류로 운반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자료는 유역 보호를 마하웰리 분지의 물을 북부 건조 지대로 보내기 위한 신규 기반시설과 연계한다. 이 기반시설은 농업 생산을 늘리고 35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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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은 이 시스템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위협한다. 생산성이 높은 토양을 땅에서 씻어내고 관개와 수력발전에 쓰이는 기반시설에 토사를 쌓이게 한다. 저수지는 토사가 쌓일수록 저장 공간이 줄어들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유지관리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낼 수 있는 보전 지역을 찾는 방안을 제안한다. 검토 대상 조치에는 나무와 농업을 결합하는 혼농임업, 지속가능성을 높인 차 재배, 생태계 복원이 포함된다.

자료는 ADB와 페라데니야대학교, CEPA, 스탠퍼드대 자연자본 프로젝트를 협력 기관으로 명시한다. 세계은행의 유역 투자를 정책·투자 기회로 제시하고, 국제물관리연구소가 참여하는 역량 개발도 설명한다.

차 재배와 토사 모델링 결과

마하웰리 분석에는 토사 공급 비율(InVEST Sediment Delivery Ratio) 모델을 적용해 토사가 발생하는 위치와 수로에 도달하는 양을 추산했다. 두 번째 도구인 ROOT는 환경적 이익과 경제적 비용 사이에서 유용한 균형을 찾기 위해 복원 조치의 여러 조합을 비교했다.

연구진은 크게 세 가지 선택지를 살펴봤다. 기존 차 농장을 유지하는 방안, 모든 농장을 자생림으로 전환하는 방안, 토사 감축과 차 생산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선별적 접근이다.

차 재배는 소득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지만, 농장에서 흘러나온 빗물은 토양을 하류 저수지까지 운반할 수 있다.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복원 비용이 들고 차 생산량도 감소한다.

모델링 결과 선별적 복원으로 연간 토사 유출량을 최대 70만 톤, 즉 50% 줄이면서 차 생산 손실을 1억5,000만 루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적인 산림 전환은 복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차 수입도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는 토지 이용 방안별 모델링 결과를 나타낸다. 1억5,000만 루피는 차 생산 손실과 관련된 금액이며, 복원에도 추가 비용이 든다. 실질적인 시사점은 개입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을 선별하면 생산성이 높은 토지를 더 많이 보전하면서 토사 유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ROOT는 모든 목적에 적용할 단일 해답 대신 효율적인 조합을 여러 가지 도출했다. 쉽게 말해, 일정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때 환경적 편익을 얼마나 더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줘 의사결정자가 선택지를 비교하도록 돕는다.

경관 분석에서 투자로

마하웰리 사업은 이미 어퍼 마하웰리 투자를 위한 정부와 ADB 간 2억 달러 규모 합의를 뒷받침하는 데 기여했다. 스리랑카는 기후 위험에 대응하는 녹색성장 전략에 자연자본계정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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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자료는 유역 투자와 녹색채권, 기후 금융을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으로 제시한다. 보다 폭넓은 분석에서는 블루본드와 보전 약속을 조건으로 한 부채 교환, 탄소 배출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도 다룬다.

이러한 방식은 자금을 서로 다른 환경 목적과 연계한다. 녹색채권은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블루본드는 수자원이나 해양 관련 목표에 초점을 둔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는 하류 기반시설에 도달하는 토사를 줄이는 등 다른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을 한 토지 관리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차 재배 농가에는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역 보호가 개선되면 하류의 물 이용자가 혜택을 보는 반면, 상류 농민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생산량이 줄 수 있다. 회계 체계는 투자와 보상 방안을 설계할 때 양측의 상황을 모두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

스리랑카의 광범위한 물 투자 프로그램도 이와 관련된 배경이다. ADB는 2026년 11월 상수도망과 개혁 사업을 승인하면서 기반시설에 2억 달러, 부문 개혁에 1억 달러를 배정했다. 사업에는 수자원과 수질 안전, 요금, 공공사업체 재정이 포함됐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정수장과 관로뿐 아니라 수원의 상태도 중요하다.

2027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

워크숍은 국가 전체에 걸친 완전한 체계를 한꺼번에 구축하기보다 일부 상류 집수지와 해안 지역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수지는 빗물이 공통된 강이나 저수지, 그 밖의 배출 지점으로 흘러드는 지역을 뜻한다.

첫 과제는 생태계 범위와 상태를 보여주는 검증 가능한 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후 관계 당국은 수자원 조절과 침식 방지, 해안 보호, 어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측정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구나틸라케는 정치적 의지와 기관 간 분산된 책임, 데이터 부족, 기술 역량, 일관된 방법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자연자본계정 방법의 국제적 개발과 적용에 관한 40년간의 검토를 발표했다.

공통 기준이 있어야 여러 기관의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환경과 재정, 기획, 각 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은 예산과 사업 평가, 토지 이용 결정에 데이터를 수집·검증하고 결과를 활용할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ADB의 조지프 마리아싱엄과 수미트 포크렐은 회계 사업과 자연에 혜택을 주는 투자를 논의했다. 샤멘 비다나게 박사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관련 사업을 소개했다. 환경부와 인구통계국, UNDP, 경제 분야 전문 협회 대표들은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검토했다.

2027년 도입은 아직 제안 단계다. 최종 시행일과 시범사업 대상지 전체 목록, 국가 계정 공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사업의 진행 과정

제안된 국가 차원의 접근법은 국제 통계 체계와 이미 개발 중인 실질적인 유역 사업을 바탕으로 한다. 주요 이정표는 두 흐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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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3월: 유엔 통계위원회가 생태계 회계 SEEA를 채택했다.
  • 2024년: 스리랑카 시범사업 자료는 마하웰리 자연자본의 편익에 대한 공동 비전을 수립하고 투자 기회를 파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2026년 2월 19일: 사업 자료는 마하웰리 모델링 결과와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합의에 기여한 내용을 소개했다.
  • 2027년: 워크숍 제안은 자연자본계정을 도입하되, 처음에는 상류 유역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에 집중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마하웰리 시범사업과 국가 차원의 회계계정 도입 제안은 서로 연결된 목적을 갖는다. 시범사업은 특정 유역의 투자 선택지를 비교한다. 국가 계정은 대상 지역의 환경 자산과 서비스를 추적하고, 향후 더 광범위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반복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은 지역 분석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어디에 건설하고 보전할지,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기적으로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국제 사례가 스리랑카에 주는 시사점

워크숍에서는 중국 광시의 하천 유역 사례를 살펴봤다. 이곳에서는 개발과 생태 보호 시나리오를 활용해 생태계 서비스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가 저탄소 배출 개발을 모델링하는 데 환경·경제 계정을 활용한 사례도 검토했다.

유엔 체계에는 스리랑카의 우선 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례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탄지 생태계 변화를 평가하는 데 탄소 계정을 활용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하천 범위·상태 계정은 국가 물·위생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됐으며, 우간다의 종 계정은 자생 시어 나무의 경제적 중요성을 보여줬다.

각 사례는 특정 환경 자산을 실질적인 정책 선택과 연결한다. 스리랑카에서 현재 가장 뚜렷한 연관성은 고지대의 토지 관리와 하류의 물·에너지 기반시설 성능 사이에 있다.

정기적인 계정은 정책 입안자가 이런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워크숍의 핵심 과제는 자연의 경제적 역할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지출과 토지 관리 결정을 이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스리랑카는 2027년 자연자본계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류 유역과 해안 및 해양 생태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이 접근법은 생태계 범위와 상태, 서비스, 자산 가치를 기록해 GDP를 보완한다.
  • 마하웰리 모델링 결과 선별적 복원으로 연간 토사 유출량을 최대 70만 톤, 즉 50% 줄이면서 차 생산 손실을 1억5,000만 루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역 분석은 어퍼 마하웰리 2억 달러 투자 합의를 뒷받침하는 데 기여했다.
  •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선과 공통 방법론, 교육을 받은 인력,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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