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감소와 침수로 마나르 풍력발전 확대에 반발

국가 에너지 사업과 지역 생계 위기

스리랑카는 마나르반도에서 신규 풍력발전 사업을 동결하고 이미 승인된 사업은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어획량 감소와 주택 침수, 풍력터빈 건설과 관련이 있다고 주민들이 보는 피해에 어촌 공동체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쟁의 중심에는 해안 개발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터빈 30기는 2020년 처음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현재 14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국영 전력회사 실론전력위원회(CEB)는 기존 풍력발전단지의 투자액을 약 1억4,100만 달러로 추산한다. 사업 계획은 연간 3억8,000만 단위가 넘는 전력을 생산하고,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28만5,000톤을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터빈 인근 주민들의 당면 관심사는 소득과 식수, 마을에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여부다.

페살라이 지역 어민협동조합 대표 A. 스타니슬라스 페리스는 하루 어업 소득이 한때 5,000루피에 달했지만 지금은 1,000루피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때 하루 만에 벌던 소득을 이제는 모으는 데 약 5일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중동 전쟁으로 연료와 전기 비용이 오르면서 이번 대립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스리랑카가 국내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려 한다. 마나르 주민들은 에너지 기반시설을 어디에 짓고 그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문제 삼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OPEnE의 주요 인사인 레슬리 예수라잔은 공동체의 반대가 재생에너지 원칙 자체가 아니라 입지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안 됩니다. 풍력터빈을 설치할 만한 곳은 다른 데도 많습니다.

CEB가 건설하고 약속한 것

CEB의 마나르 사업 설명에 따르면 터빈 30기의 용량은 각각 3.45메가와트로, 총 설비용량은 103.5메가와트다. 터빈은 마나르섬 남쪽 해안을 따라 세워졌으며, 전력회사는 이곳의 강한 계절성 몬순 바람을 활용하려 했다.

메가와트는 발전소가 특정 시점에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을 나타낸다. 연간 발전량은 일정 기간 공급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CEB는 연간 3억8,000만 단위가 넘는 발전량을 전망했다. 여기서 1단위는 1킬로와트시로, 가정의 전력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 단위다.

전력회사는 엔지니어링·조달·시공 계약을 베스타스 아시아퍼시픽 AS에 맡겼다. 마나르와 아누라다푸라의 풍력발전단지 및 관련 시설에 필요한 자금은 아시아개발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덴마크 기업 COWI AS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CEB는 발전 비용이 단위당 미화 5센트 미만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계획에는 국가 전력망에 공급되는 전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풍력 예측 시스템과, 새를 감지해 필요할 때 지정된 터빈을 멈추도록 설계된 레이더 시스템도 포함됐다.

사업 설명에 따르면 공사는 2019년 3월 시작됐고 2020년 11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신규 진입도로와 기존 도로 정비도 명시돼 있는데, 이 기반시설은 현재 주민들이 배수 문제를 제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어민들이 터빈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유

65세의 벤카타사미 칼리무투는 어린 시절부터 마나르에서 고기를 잡아 왔다. 최근 트랙터 윈치와 20명의 인력을 동원해 해안으로 끌어올린 어획물에는 큼직한 물고기 몇 마리와 치어, 해초 덩어리가 섞여 있었다. 그는 터빈이 들어서기 전에는 어획량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칼리무투는 회전하는 날개의 그림자가 물고기가 얕은 바다로 다가오는 것을 막는다고 본다. 그는 자신의 설명을 이렇게 말했다.

날개가 돌면 그림자가 물 위에 드리웁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민들은 인도 저인망 어선과의 경쟁도 문제로 꼽는다. 북부어업협동조합연맹 사무국장 N.M. 알람은 어획량 감소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람은 어획량 감소의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터빈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요인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정부조차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과 화장실, 우물까지 덮친 침수

여성농촌개발협회 회장 베네딕트 메리 비질리야는 해안에서 약 100ｍ 떨어진 마을에 살며, 마을은 풍력터빈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는 터빈 진입로와 관련된 콘크리트 기초와 도랑이 빗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길을 막았다고 말했다.

비질리야는 집 안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전했으며, 집이 약 1ｍ 깊이의 물에 잠긴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침수는 주택과 가축, 농작물은 물론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에도 피해를 줬다.

그는 우기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몬순 비가 내리면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화장실이 넘칩니다.

마나르 시민위원회 위원이자 마나르 새클럽 부회장인 레베카 미란다는 일부 공동체가 지난 3년 동안 4~5개월씩 이어지는 침수를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마을에서 뎅기열 환자 189명과 사망자 2명이 발생했고, 반복적인 대피와 농작물 피해, 어린이들의 학업 차질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란다는 우물 수위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계절에 따라 지하 10~20피트에 있던 물이 이제는 일 년 내내 지하 7~8피트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추가로 비가 내리기 전부터 물이 지표면 가까이에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마나르 가톨릭교구 사회복지기관 카리타스 발부타얌의 책임자인 G. A. 아룰라지 크루스 신부는 어민을 지원하는 국제단체 국제어민지원연대(ICSF)가 게재한 글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해당 글에는 터빈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 이후 수로 변화와 해안 침식, 배수 차질이 발생했다는 아리푸 주민들의 호소도 담겼다. 지역 곳곳의 주민들은 소음과 토지 이용 압박이 커지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조류 보호도 분쟁의 쟁점

마나르 지구는 스리랑카 북서부 본토의 일부와 둑길로 연결된 섬으로 이뤄져 있다. 섬에 있는 탈라이만나는 스리랑카에서 인도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주변 바다는 어촌 공동체의 터전이며, 이 지역에는 반칼라이 조류보호구역과 철새의 주요 서식지가 있다.

미란다는 매년 약 1,500만 마리의 철새가 마나르를 지나고 그중 약 100만 마리가 이곳에 머문다는 추산을 인용했다. 스리랑카를 찾는 철새 250종 가운데 150종도 마나르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조류 보호를 캠페인의 핵심 의제로 삼은 배경이다.

CEB는 충돌을 막기 위해 조류 탐지 레이더가 필요한 터빈을 선별해 가동을 중단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미란다는 유지보수와 인력 문제를 들어 실제로 이 보호 장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7월과 8월 대낮에 실시된 환경 조사도 비판하며, 철새 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와 야간에 도착하는 새들을 놓쳤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조류의 이동 경로뿐 아니라 맹그로브와 어류 산란장, 멸종위기 해양 생물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청년 단체들은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마나르섬을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이 중단됐고, 무엇이 계속될 수 있나

정부의 현재 입장은 이미 승인된 사업은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마나르의 신규 사업은 동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는다.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기존 승인에 따른 사업 확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발 과정에는 단일한 취소 결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결정이 있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9년 3월: CEB의 기존 마나르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시작됐다.
• 2020년: 터빈 30기가 처음으로 국가 전력망에 연결됐다.
• 2025년: 전력 가격을 둘러싼 분쟁 끝에 정부가 인도 아다니 그룹과 체결한 터빈 52기 추가 건설 계약을 취소했다.
• 8월 13일: 콜롬보 회의에서 당국이 지역사회의 우려를 검토하는 동안 한 달간 공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 현재: 정부는 기존에 승인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며 마나르의 신규 사업을 동결했다. 추가 터빈 14기의 건설은 시작됐다.

8월 13일 회의 이후 논의된 확장 사업은 50메가와트 규모의 2단계 사업으로 설명됐다.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과 관련한 논의 내용을 전한 다른 자료에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20메가와트 발전소와 제안 단계인 50메가와트 발전소에 대한 임시 보류 조치도 언급됐다. 이 설명들만으로는 각 승인 사업의 정확한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아누라 카루나틸라카 에너지부 장관은 침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는 제안된 공사가 실행 가능한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카루나틸라카 장관은 목표를 이렇게 설명했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면 현재 주민들이 겪는 침수 상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앞선 논의에서 쿠마르 자야코디 에너지부 장관은 토지개간부에 침수 위험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디사나야케 대통령도 사업에 중앙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확대 사업의 배경이 된 가격 논리

스리랑카 정부는 마나르의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생산 단위마다 연료를 사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CEB의 기존 전망은 단위당 미화 5센트 미만의 발전 비용과 화석연료 발전량의 상당한 감축을 함께 제시했다.

확장 사업 논의에서 마나르 사업의 전력 가격은 단위당 미화 0.0465달러로, 아다니 그룹 전력의 단위당 0.0826달러와 비교됐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마나르의 가격은 아다니보다 약 44% 낮다. 전력망에 공급하기 위해 수백만 단위를 구매하면 작은 차이도 누적되기 때문에 킬로와트시당 가격은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같은 개발 사업은 다른 형태의 비용을 안긴다. 어업 소득 감소와 농작물 피해, 반복적인 이주, 식수 확보의 어려움이 그것이다. 페리스가 하루 소득이 최대 5,000루피에서 1,000루피를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줄었다고 비교한 데서 전기료 절감만으로 지역사회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지역 활동가들은 풍력발전 외의 압박 요인도 지목한다. 마나르 시민위원회 위원들은 양식장과 모래 채취, 국영 농장 개발도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꼽았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는 개별 터빈에 대한 결정뿐 아니라 마나르 전역의 토지와 수로 관리에 대한 관심도 포함한다.

주민들, 법원에 이의 제기

가톨릭 사제이자 마나르 시민위원회 대표인 S. 마커스 신부는 주민들이 스리랑카 법원에 두 건의 진정을 내는 데 힘을 보탰다. 별도로 그를 상대로 한 진정도 접수됐다.

마커스 신부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과거의 약속에도 주민들이 기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 제소에 앞서 반칼라이와 탈라이만나르에서는 어촌 공동체와 청년, 교회 지도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조사와 신규 개발 제한을 발표했지만, 배수 대책의 완료 시점이나 다음 법원 심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주택과 생계 보호를 요구하는 한편, 이미 승인된 에너지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심 내용

• 스리랑카는 신규 마나르 풍력발전 사업을 동결하고 기존에 승인된 사업은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 CEB의 기존 풍력발전단지에는 터빈 30기가 있으며, 설비용량은 103.5메가와트, 투자액은 약 1억4,100만 달러다.
• 어업 지도자들은 소득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으며, 주민들은 장기간 침수와 농작물 피해, 우물 오염을 호소한다.
• CEB는 조류 탐지 레이더를 보호 조치로 제시했지만, 지역 활동가들은 레이더 운영과 환경 모니터링에 의문을 제기한다.
• 정부는 침수 대책을 조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법원에 두 건의 진정을 냈다.
• 스리랑카는 2030년까지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