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글 보안 조치 점검하며 좌표 표시 삭제 확인
한국 정부는 구글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한국 영토의 위도·경도 표시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엄격한 통제 아래 정밀 국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계획이 한 단계 진전됐다. 2026년 11월 13일 진행된 점검에서는 군사 시설 보호,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처리, 보안 관련 민원에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조치하도록 하는 체계도 살펴봤다.
목차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이 1:5,000 축척 지도의 반출을 조건부 승인한 2월 27일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11월 4일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기구를 통해 구글의 조치를 검토했다.
구글은 보안 위험을 심사한 영상과 한국에서 처리한 지도 데이터를 제공받고, 정부 검토를 거쳐 해외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앞으로 진행해야 할 작업도 남아 있다. 국내 협력사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으로 구글의 기존 사진을 교체하고, 해당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추가 민감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서 매달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더 상세한 운전·도보 길 안내가 제공될 수 있다. 동시에 구글은 국외로 반출되는 정보에 대한 제한과 중대한 위반 시 반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등 지속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2월 승인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한국의 2월 지도 반출 승인은 구글의 첫 요청이 있었던 2007년 이후 이어져 온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 당국은 군사·보안 시설 노출 우려를 이유로 당시 신청과 2016년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구글은 2025년 2월 최신 신청서를 제출했고, 결정이 세 차례 연기된 끝에 2026년 2월 승인이 이뤄졌다.
이후 절차는 조건을 정하는 단계에서 그 조건을 이행할 시스템을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2월: 구글이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위한 최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 2026년 2월 5일: 구글이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다.
- 2월 27일: 한국 정부가 조건부 반출을 허가했다.
- 8월 31일: 구글이 보안 심사를 거친 영상과 국내 지도 처리·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 11월 4일: 구글이 보안 조건 이행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 11월 13일: 정부 검토 기구가 보고된 조치를 점검하고 확인했다.
11월 점검에 앞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보안 관련 경고를 내놓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구글은 이행 결과를 공식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고리원전의 건물과 시설 배치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좌표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
구글은 한국 영토에 전용 제어 계층을 구축했다. 제어 계층은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가 무엇을 표시할지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당국은 안드로이드와 iOS를 포함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웹·모바일 버전 전반에 위도·경도 제한이 적용됐다고 확인했다.
위도와 경도는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숫자다. 좌표 표시를 삭제하는 것은 이미지와 원본 지도 파일을 통제하는 조치와 함께 한국의 보안 요건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구글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도 검증 절차를 구축했다. 업데이트로 제한된 좌표가 노출되면 해당 업데이트의 배포를 차단하도록 설계됐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서비스뿐 아니라 이후 변경 사항에서도 제한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게 된다.
검토 기구에는 국토·과학·외교·통일·국방·내무·산업 담당 부처와 국가정보원,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지속적인 점검 대상은 영상 이전, 처리된 지도 데이터 반출, 보안 대응 체계 운영이다.
군사 시설 영상과 과거 이미지도 교체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협력사를 통해 보안 처리를 마친 영상을 제공한다. 구글은 이 영상을 수정하지 않고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보호 대상 시설의 전체 목록과 위치, 범위를 구글에 직접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세부 정보 자체도 민감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현재 해외 상업용 위성 영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식별한 군사·보안 시설은 임시로 가려 왔다. 서로 다른 시점에 촬영된 사진을 볼 수 있는 구글 어스의 과거 영상에도 비슷한 처리를 적용했다.
스트리트뷰 사진도 식별된 시설 내부와 경계에서 50m 이내 도로에서 삭제됐다. 국내 영상이 제공되면 구글은 기존 사진을 교체하고, 다른 보호 대상 시설과 인근 도로까지 스트리트뷰 이미지 삭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영상 교체 절차를 통해 한국 당국은 어느 장소를 보호할지 통제할 수 있다. 최신 위성 영상뿐 아니라 과거 이미지 자료와 지상에서 촬영한 사진도 같은 보안 체계에 포함해, 최신 지도 이미지에만 조치를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게 된다.
티맵이 처리할 정보와 반출되지 않는 정보
티맵모빌리티가 구글의 국내 지도 처리 협력사로 선정됐다. 티맵모빌리티는 구글 지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내 서버에서 정보를 가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검토한 데이터는 이후 구글의 해외 서버로 이전될 수 있지만, 국가 기본도 원본은 한국에 남는다.
승인된 반출 항목은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기본도와 교통망 정보다. 도로, 도로명,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 형상 등이 포함된다. 도로 형상은 도로의 모양과 연결 관계를 뜻한다. 구글은 제공받은 가공 데이터의 지리적 형상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지형의 높이와 형태를 보여주는 등고선 정보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1:5,000 축척은 지도상의 1cm가 실제 거리 50m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 정도의 정밀도면 개별 도로와 건물 윤곽을 표현할 수 있다. 정부는 길 안내에 유용한 일부 정보만 반출하도록 제한하면서 민감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상업적 협력 대상은 도로망, 건물, 주소 같은 정적 정보다. 티맵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실시간 위치, 검색 기록, 운행 경로는 제외된다. 익명화된 이동 데이터, 위치 확인·센서 데이터, 특수 용도에 쓰이는 고정밀 도로 지도도 반출 대상이 아니다.
구글과 티맵은 2008년부터 콘텐츠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새 계약의 금액과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업계에서는 연간 수백만 달러 규모로 추산한다.
보안 문제가 생기면 누가 대응하나?
구글코리아 사장이 회사의 국내 지도 업무 담당자로 지정된다. 전담팀은 정부 요청을 24시간 접수하고, 시설 노출이나 기타 위반에 관한 민원을 미국 본사의 구글 대응팀에 즉시 전달한다.
접수 후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의 요건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접수 창구와 영업일 기준 시한은 역할이 다르다. 당국은 언제든 요청을 제출할 수 있지만, 조치 기한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대형 자연재해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정부와 합의한 추가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 구글은 비상 상황에서 보호 구역을 변경하거나 특정 지도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반출 조건에 포함된 비상 통제 장치다.
국토부는 구글이 국내 지리 정보를 이용할 경우 한국의 공간정보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대한 위반은 반출 허가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최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준수가 필요하다.
더 상세한 구글 지도 서비스는 언제 가능할까?
구글은 이르면 2027년 초부터 가공된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된 공개 출시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구글은 국토부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확대된 서비스를 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 지도는 이미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제한으로 운전·도보 길 안내 기능이 제한돼 왔다. 승인된 절차를 통해 구글은 글로벌 시스템에서 더 상세한 경로 안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객은 입국 후 국내 서비스로 바꾸지 않고 이미 사용하던 앱으로 길을 찾을 수 있어 편리해질 수 있다. 관광업계는 익숙한 언어로 제공되는 쉬운 길 안내가 여행객의 서울 도심 밖 목적지와 소규모 동네 상점 방문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2일 올해 외국인 누적 입국자가 사상 처음 2,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길 안내가 개선되면 상당수 방문객뿐 아니라 장소 검색에 이미 구글 지도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시작된 더 큰 시장 경쟁
IGA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구글 지도는 10월 한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약 1,050만8,000명을 기록했다. 4개월 연속으로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 네이버 지도는 약 3,121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티맵이 1,511만2,000명, 카카오맵이 약 1,383만 명으로 뒤를 이었다.
모바일인덱스의 2025년 2월 집계에서 구글 지도 이용자는 880만 명, 네이버 지도 이용자는 2,650만 명이었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구글의 월간 이용자는 약 170만 명, 19% 늘었고 네이버는 약 470만 명, 18% 증가했다. 네이버의 최근 월간 이용자 수는 구글의 거의 세 배다. 여러 앱을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도 있으므로 각 서비스의 이용자층은 서로 겹칠 수 있다.
국내 업체들은 기본 길 안내를 넘어서는 기능을 이미 추가하고 있다. 네이버 지도는 9월 대화형 장소 추천·예약 기능인 플레이스 에이전트를 선보였다. 대중교통과 내비게이션 정보를 여행 탭에 통합하기도 했다.
티맵은 실시간 도로 통제 정보를 추가했다. 실제 마라톤 교통 통제가 주최 측 안내와 다를 때 폐쇄회로TV를 토대로 정보를 수정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카카오맵은 99개 연안 항로와 306개 터미널의 여객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제 등 행사 지도도 운영한다.
이들 서비스는 경쟁이 향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이용자가 목적지를 고르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예약한 뒤 여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구글은 개선된 길 안내를 검색·인공지능 서비스와 연결해 음식점 검색, 호텔 예약, 지역 광고까지 경쟁 영역을 넓힐 수 있다.
국내 투자와 통상 우려는 여전
한국 공간정보 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 분야 사업체의 99%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은 국내 업체가 지속적인 기술·서비스 기회를 얻을지, 아니면 훨씬 큰 플랫폼을 위해 주로 데이터를 공급하고 처리하는 역할에 그칠지 우려하고 있다.
한 지도·측량업체 관계자인 위광재 씨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정밀 지도 제작에 연간 1,500억 원을 지출한다는 점을 들어 공공 재원으로 만든 데이터의 이용 조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 플랫폼 업체들도 2025년 3월 협의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 서비스 구축에 따르는 투자 책임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수년간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술 협력과 투자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과 확장현실, 증강현실, 공간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공간정보협력포럼이 1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기술은 디지털 정보를 실제 장소와 연결한다.
업계의 우려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 구글 지도가 차지하는 위치에도 초점을 맞춘다. 국내 업체들은 구글에도 동일한 보안·규제 의무를 적용하고, 모바일 운영체제에서의 영향력이 지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번 합의는 더 오래된 통상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은 2025년 8월 관세 협상에서 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제외하고 보안 심사 대상으로 남겨뒀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러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여겨 왔다. 반면 2025년 11월 양국 공동성명은 위치 데이터를 포함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지지했다. 최종 합의는 구글이 자체 한국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대신 국내 협력사를 통한 데이터 처리를 허용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김은 2월 승인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건설적인 조치
이제 실제 검증은 승인된 반출 절차로 넘어간다. 보호 대상 영상이 교체되는지, 국내 처리로 이용 가능한 길 안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지,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도 보안 시정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다.
핵심 내용
- 한국 정부는 11월 4일 최종 이행 보고서를 받은 뒤 11월 13일 구글의 보안 조치를 확인했다.
- 좌표 표시 제한은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웹·모바일 서비스 전반에 적용된다.
- 티맵이 국내 서버에서 일부 지도 정보를 처리한 뒤 정부 검토를 거쳐 반출한다.
- 개인정보, 실시간 위치, 검색 기록, 운행 경로는 협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부가 보안 처리한 영상으로 기존 사진을 교체하고, 보호 시설 주변 스트리트뷰 삭제 범위도 확대한다.
- 더 상세한 길 안내 서비스는 확정된 출시일 없이 이르면 2027년 초 제공될 전망이다.
- 중대한 보안 위반은 반출 허가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