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광업계, 의견 수렴 마감 앞두고 1,000바트 출국세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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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Tourism Groups Challenge 1,000-Baht Exit Tax as Consultation Nears Deadline

출국세 추진에 반대 여론 확산

태국 정부가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승객에게 1,000바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여행사와 호텔, 항공사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관광업계는 연간 수입이 500억~1,500억 바트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안은 모든 국적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며, 출국 1회당 세금 상한을 5,000바트로 정하고 처음에는 육로와 수로 출국을 면제한다.

목차
  1. 출국세 추진에 반대 여론 확산
  2. 누가 내고, 누가 면제되나
  3. 외국인 방문객, 각종 비용으로 2,570바트 부담 가능
  4. 가족과 학생, 잦은 해외여행객도 비용 부담
  5. 항공사, 양방향 노선 모두 타격 우려
  6. 세수 전망은 산출 근거를 더 명확히 해야
  7. 수요 전망이 시사하는 점
  8. 제안은 4월 이후 달라졌다
  9. 세수 사용처 두고 장관들에 질문 이어져
  10. 의견 수렴 이후 절차는
  11. 핵심 내용

태국 국세청의 공청회 안내에 따르면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핵심 변경 사항은 과세 대상을 모든 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1983년 출국세 법령은 태국 국민과 외국인 영주권자만 대상으로 했다.

태국관광협회와 태국호텔협회, 태국여행업협회는 재무부에 이 방안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하고, 우선 여행객과 항공사, 호텔, 고용, 정부 수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무부는 세수가 관광지와 국내 관광 사업을 지원하고, 공공 수입원을 늘리며,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수라삭 판짜른워라꾼 관광체육부 장관은 별도로 제안된 관광 수수료와 출국세가 중복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행객이 당장 알아야 할 점은 1,000바트 출국세가 아직 제안 단계라는 것이다. 확정된 다음 일정은 의견 수렴 마감일이며, 실제 시행 여부는 입법 절차와 초안에 명시된 추가 유예 기간에 달려 있다. 재무부는 경제 여건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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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고, 누가 면제되나

초안에 따르면 여행객은 태국을 떠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며, 항공편의 최초 부과액은 1,000바트다. 따라서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해외로 나가는 태국 거주자와 귀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같은 기본 요율이 적용된다.

5,000바트는 법으로 허용되는 세금 상한이다. 세율은 장관령으로 정하며, 항공편 출국은 우선 1,000바트로 시작한다. 육로나 수로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처음에는 면제된다.

항공편 면제 대상은 항공권 가격에 흔히 포함되는 공항 이용료인 여객서비스요금의 기준을 따른다. 만 2세 이하 어린이, 요건을 충족하는 환승객, 지정된 왕실 및 공식 초청 손님, 태국 또는 외국 정부 임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이동하는 승객 등이 포함된다.

환승 면제에는 조건이 붙는다. 환승 구역 안에 머무는 국제선 승객과 항공편을 갈아타기 위해 공항 안에 머무는 지정 승객이 해당한다. 초안은 운임을 내지 않고 직무의 일부로 이동하는 특정 운송업 종사자도 면제한다.

항공사나 발권 대행사가 운임과 함께 세금을 징수한다. 항공권이 발행되지 않는 여정이나 해당 업체를 통해 운임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방문객, 각종 비용으로 2,570바트 부담 가능

관광업계 단체들은 출국세와 별도의 관광 수수료가 모두 시행되면 외국인 방문객이 총 2,570바트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 계산에는 다음 세 항목이 포함된다.

  • 제안된 출국세 1,000바트.
  • 태국공항공사(AOT) 운영 공항의 여객서비스요금 1,120바트.
  •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제안된 외국인 입국 관광 수수료 450바트.

공항 이용료는 6월 20일 730바트에서 1,120바트로 390바트 인상됐다. 국내선 승객 요금은 130바트로 유지됐다. 제안된 두 가지 부담금이 더해지면 국제선 여행에 따른 비용은 1,450바트 늘어난다.

나레수안대 연구진은 총 2,570바트가 여행 1회당 평균 관광 지출액 5만 바트의 5.14%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 비교는 업계가 각종 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징수 기관과 사용 목적이 서로 달라도 방문객이 쓸 수 있는 여행 예산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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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학생, 잦은 해외여행객도 비용 부담

태국여행업협회(Atta)는 초안 시행을 미루고 다른 여행 관련 비용과 함께 평가해 달라는 청원서를 10월 8일 에크니티 니티탄쁘라팟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협회는 해외여행이 교육과 취업, 무역, 투자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정액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비싼 여행보다 저렴한 여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제안된 기본 세율이 적용되면 납부 대상인 여행객 4명이 각자 한 번 출국할 때 세금은 총 4,000바트다. 해외 출장으로 여러 차례 출국하는 사람은 과세 대상 출국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

아딧 치라낫타논 Atta 명예 사무총장은 홍수 피해를 입은 가계와 소상공인이 수리비, 차량과 장비 교체 비용, 소득 중단 문제까지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납세 여력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세금 인상은 모든 여행객의 구매력이 높다는 가정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2026년 태국인의 해외여행이 1,31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우려 대상에는 여행사와 발권 업체, 직원이나 고객을 위한 회의·컨퍼런스·전시회·인센티브 여행을 준비하는 업체 등 해외여행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태국관광협회는 비용 상승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미루거나 횟수를 줄이고 다른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텔과 인바운드 여행사는 고정 비용이 늘어난 외국인 방문객이 숙박과 식사, 관광, 기타 서비스에 쓰는 돈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항공사, 양방향 노선 모두 타격 우려

태국관광협회는 수요 약화로 항공 여객 수와 탑승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탑승률은 이용 가능한 좌석 가운데 승객이 차지한 비율이다. 빈 좌석이 너무 많으면 항공사가 기존 노선을 유지하거나 새 노선을 개설할 유인이 줄어든다.

태국여행업협회 부회장 초테추앙 수룽아라는 4월 이전 방안에 반대하며 해외여행과 입국 관광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초테추앙 부회장은 “이 부담금이 부과되면 해외여행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항공 교통은 양방향 수요에 의존해 유지되고 운항 능력을 이어가는 만큼 입국 관광객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는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필요하다. 해외로 나가는 태국인 승객이 줄면 외국인 방문객을 태국으로 데려오는 항공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운항 횟수가 줄면 여행객이 선택할 수 있는 출발 시간과 환승편이 감소하고, 노선 개설이 미뤄지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접근도 제한된다.

타이 에어아시아를 운영하는 아시아 애비에이션의 타사폰 비즐레벨드는 태국항공협회와 소속 7개 회원사가 세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비용으로 태국의 경쟁력이 베트남 등 경쟁 목적지보다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세수를 늘려야 한다면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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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전망은 산출 근거를 더 명확히 해야

아딧은 관광 수입이 연간 500억~1,500억 바트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출국세 세수가 459억 바트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과 비교된다. 손실 전망의 하한만 보더라도 예상 세수보다 41억 바트 많다.

아딧의 지출액 계산은 간단하다. 평균 5만 바트를 쓰는 방문객 100만 명이 줄면 관광 수입은 500억 바트 감소한다. 같은 가정을 적용하면 방문객 300만 명 감소 시 손실액은 1,500억 바트다.

세수 추산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459억 바트 전망과 함께 제시된 수치는 2025년 외국인 관광객 932만 명과 해외로 나간 태국인 약 1,300만 명이다. 둘을 합치면 2,232만 명이다. 1인당 한 번씩 1,000바트를 부과하면 세수는 223억2,000만 바트가 된다. 공개된 세수 산출 모델에서 이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 세입과 관광 지출은 서로 다른 자금 흐름을 나타내기도 한다. 출국세는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지만 방문객 지출은 호텔과 식당, 상점, 운송업체 및 그 종사자에게 돌아간다. Atta는 고용과 투자, 다른 세수의 변화와 함께 양쪽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아딧은 협회가 더 폭넓은 산출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딧은 “세금 징수액만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요 전망이 시사하는 점

아딧은 2023년 학술지 ‘저널 오브 트래블 리서치’에 실린 연구를 인용했다. 이 연구는 관광 관련 세금이 10% 오르면 관광 수요가 4.5%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나레수안대 연구진이 태국의 제안된 부담금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할 때 해당 연구의 측정치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주요 시장인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의 경우 협회는 수요가 5% 줄면 입국객이 약 44만6,000명 감소하고, 10% 줄면 약 89만1,000명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제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이며, 실제 반응은 여행 비용과 개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아딧은 2010년 몰디브에서 관광 상품·서비스세를 도입한 뒤 중국과 인도, 영국, 러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방문객이 줄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목적지 비용이 오를 때 방문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이 사례를 들었다.

태국의 경우 여행객이 여행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면 사업자들이 얼마나 큰 손실을 볼지가 구체적인 우려다. 호텔·여행업계 단체들은 정부가 세율과 적용 범위를 확정하기 전에 이런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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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은 4월 이후 달라졌다

현재 초안은 2026년 초 논의된 방안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수라삭 장관은 4월 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1983년 출국세 긴급법령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설명했다. 해외로 나가는 승객을 1,000만 명으로 추산해 연간 세수를 약 100억 바트로 전망했다.

국세청의 현행 공고는 모든 국적에 과세하는 방안을 명시적으로 제안한다. 기존 법령은 태국 국민과 태국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 법령의 목적은 외화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태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금의 기록인 국제수지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83년 12월 28일: 기존 출국세 시행. 항공편 출국은 1,000바트, 육로·수로 출국은 500바트 부과.
  • 1986년 5월 1일: 육로·수로 출국 면제.
  • 1991년 7월 1일: 항공편 출국 면제.
  • 2026년 4월: 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출국세 부활에 관광업계 반대.
  • 2026년 9월 30일~10월 29일: 국세청, 모든 국적을 대상으로 하는 새 법안 의견 수렴 일정 공지.
  • 2026년 10월 8일: Atta, 재무부 장관에게 청원서 제출.

국세청은 의견 수렴 시작일을 9월 30일로 안내했지만, 10월 9일 공청회 설명 자료에는 9월 29일로 적혀 있다. 두 자료 모두 마감일은 10월 29일로 제시한다. 국세청은 여행객과 국제 운송업체, 발권 대행사, 공항 운영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

세수 사용처 두고 장관들에 질문 이어져

재무부는 출국세가 관광 개발과 국내 여행을 지원하고 국가 예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라삭 장관은 특히 외국인 방문객도 납부하게 될 경우 세수 배분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관광체육부 장관은 제안된 450바트 입국 수수료와 중복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별도로 추진되는 이 방안은 관광객 보험과 관광 개발 등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4월 논의에서 외국인 입국 수수료는 300바트였으나, 이후 제안은 450바트로 인상됐고 2027년 징수를 목표로 한다.

징수 방식도 현실적인 과제다. 외국인 방문객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를 항공사를 통해 징수하려던 이전 시도는 항공사 시스템 문제와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따른 차별 가능성을 둘러싼 반발에 부딪혔다. 현재 출국세 초안은 모든 국적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 항공사와 대행사에 징수를 맡긴다.

관광업계 단체들은 대안도 제시했다. 태국여행업협회 부회장 끄리앙퐁 피야엑차이는 무허가 숙박업소와 기타 비공식 사업자를 과세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회는 공공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국내 여행 세액공제도 지지했다. 이런 방안은 출국세와 다른 경로로 세수를 늘리거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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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이후 절차는

초안은 관보 게재 180일 후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시행일 전에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실제 출국일이 시행일 이후여도 면제한다.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최종 징수 방식과 세수 배분도 정해지지 않았다.

초안에는 미납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매월 또는 월의 일부에 대해 1.5%의 가산금이 포함됐다. 당국은 미납 세금을 산정·징수하고 관련 기록을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대행사는 세금을 걷어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수라삭 장관은 별도 입국 수수료를 도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을 들어 단기간 내 시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관광업계는 재무부 장관과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6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방콕에서 열린 뒤 만날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초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누적 영향을 평가하라고 요구한다. 출국세와 공항 이용료, 제안된 입국 수수료가 여행 결정과 항공사 운항 능력, 호텔 수입, 공공 재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려야 할 다음 결정은 현 경제 여건에서 예상 세수가 추진을 정당화하는지 여부다.

핵심 내용

  • 제안된 출국세는 과세 대상인 모든 국적의 항공편 승객에게 출국 1회당 우선 1,000바트를 부과한다.
  • 초안은 상한을 5,000바트로 정하고 육로·수로 출국은 처음에 면제한다.
  • 외국인 방문객은 공항 이용료와 제안된 세금을 합쳐 2,570바트를 부담할 수 있다.
  • 여행사와 호텔, 항공사는 이 방안에 반대하며 더 폭넓은 경제적 영향 평가를 요구한다.
  • 관광업계는 연간 지출 감소액을 500억~1,500억 바트로 전망한다. 제시된 459억 바트 세수 추산은 산출 근거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
  • 국세청의 의견 수렴은 2026년 10월 29일 마감된다.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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