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거래 제재 완화…여전히 보호조치 필요
CITES 상임위원회는 2026년 11월 4일 라오스산 보호 야생동물 거래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해제했다. 다만 라오스가 긴꼬리원숭이 생체 수출을 승인하려면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라오스가 야생동물 밀매 조직의 판매자와 밀수꾼만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자와 자금 제공자를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목차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회는 라오스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계속 심사를 받도록 했다. 위원회의 11월 4일 회의 요약문은 제82차 회의 최소 90일 전에 근거 자료를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요약문에는 다음 회의의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불법 야생동물 거래망 단속과 상업적 이용을 위해 호랑이와 곰을 사육하는 시설 규제에 실패한 데 따라 2023년 제재가 부과된 이후 나왔다. 국제 거래에 복귀할 길을 열면서도 라오스가 밀매 수사, 사육 호랑이 관리, 수출 대상 원숭이의 출처 통제를 책임지도록 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인 CITES는 허가 등 통제 수단을 통해 등재된 동물과 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한다.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거래 중단 권고를 해제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거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긴꼬리원숭이의 경우, 위원회는 수출 승인이 나기 전에 추가 보호조치가 실제로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솜방 핌마봉 라오스 산림국장은 거래 중단 권고 해제 이후에도 단속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 수요 감소, 야생동물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솜방은 말했다.
보전 단체들은 당국이 불법 야생동물 판매점에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한다. 이들이 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하는 지점은 지금 거래 압박을 해제할 만큼 진전이 충분한지 여부다.
제재에서 제네바 결정까지 무엇이 달라졌나?
라오스에 대한 조치는 광범위한 거래 중단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수반한 지속적인 감독으로 전환됐다. 11월 결정은 단속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사, 역내 협력, 소비자 수요, 사육 야생동물에 관한 요건을 유지했다.
주요 전개는 수년에 걸쳐 이어졌다.
- 2023년: 밀매 조직과 호랑이·곰 사육 시설 관련 관리 실패로 라오스에 야생동물 거래 제재가 부과됐다.
- 2024년: 라오스국립대 연구는 야생 긴꼬리원숭이 개체 수를 3만586마리로 추산했다. 보전 단체들은 이후 이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 2025년: 조사단은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쇼핑 장소와 야생동물 거래의 연관성을 기록했다.
- 2026년 7월: 조사단은 쇼핑 네트워크가 확대됐다며 최대 35곳의 의심 장소를 확인했다.
- 2026년 8월: 거래를 감시하는 관계자들은 폐쇄 조치 이후 영업 중인 점포가 6~7곳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볼리캄싸이주에서 압수한 상아는 1,755kg을 넘었다.
- 2026년 11월 4일: CITES 상임위원회는 거래 중단 권고를 철회하고 라오스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요건을 채택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독일과 영국의 제안에 이어 나왔다. 독일은 범죄 조직자와 자금 제공자 등 핵심 인물을 겨냥한 수사를 지시하는 문구를 제안했다. 영국은 거래 중단 해제를 지지하면서 사육된 긴꼬리원숭이의 수출 재개 전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두 제안 모두 채택됐다.
점포 폐쇄와 압수 성과로 라오스의 입지 강화
솜방은 당국이 점포 25곳을 점검하고 6곳에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외국인 27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판매를 감시하는 관계자들은 2026년 8월까지 영업 점포가 전반적으로 줄어 6~7곳만 남았다고 추산했다.
조사단은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에서 의심되는 쇼핑 장소를 최대 35곳 확인했다. 이 가운데 22곳은 루앙프라방에 있었다. 상세 연혁에는 2025년 7월까지 최대 21곳, 이후 35곳이 확인된 것으로 나와 있으며, 후속 설명에서는 35곳이 2025년에 확인된 것으로 기록됐다. 해당 네트워크는 2026년 7월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폐쇄 조치가 이뤄졌다.
라오스는 불법 거래에 관한 연례 보고서도 CITES에 제출했다. 제네바 회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압수 사례는 13건이었으며, 8월에는 볼리캄싸이에서 상아 1,755kg 이상이 추가로 압수됐다.
다른 단속 기록에는 11월과 12월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 17곳을 점검해 불법 야생동물 제품으로 의심되는 물품 약 50kg을 압수한 사례와, 6월 13일 다른 장소에서 57kg 넘게 압수한 사례가 담겼다. 솜방은 민감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연례 보고서를 즉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전 단체들이 거래 중단 유지를 원한 이유
환경조사국(EIA)은 회의 전 소매 현장 단속에 비해 거래 배후의 기업과 네트워크를 겨냥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IA의 제네바 회의 성명은 코뿔소 뿔 성분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알약 판매, 호랑이 농장에서 이어지는 밀매, 호랑이와 천산갑의 온라인·소매 판매를 지적했다.
EIA는 CITES 사무국이 국경을 넘는 조직적 야생동물 범죄 수사를 입증할 만한 정보를 라오스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호랑이 농장에 관한 권고도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후 라오스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두 분야의 요건을 유지했다.
EIA 캠페인 책임자인 데비 뱅크스는 점포 단속이 야생동물 밀매 기업의 운영 방식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여주기식 단속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단속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뱅크스는 말했다.
뱅크스는 EIA가 수년간 밀매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를 라오스 당국과 공유했지만 해당 조직들은 계속 활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와 압수에 더해 신디케이트를 지휘하는 기업과 인물에 대한 조치도 촉구했다.
국제조직범죄대응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메콩 관측소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아메르하우저도 소규모 압수로는 쇼핑 네트워크를 와해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라오스 야생동물보전재단은 2025년에 접수한 야생동물 범죄 제보 가운데 7.5%가 압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관광업이 불법 야생동물 시장 형성에 기여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저가 단체관광에 쇼핑 코스를 끼워 넣는 영업이 성행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관광지는 문화센터나 식당, 보석상으로 소개됐으며, 조직관광으로 온 중국인만 입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영업장에서 확인된 제품에는 상아, 코뿔소 뿔, 천산갑 비늘, 호랑이 뼈, 곰 쓸개즙 등이 포함됐다. 조사단은 방문객에게 구매를 압박하는 사례도 기록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루앙프라방의 한 쇼핑 장소는 약 1만㎡ 규모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방문객 수는 2023년 64만1,000명에서 2025년 115만 명으로 약 79% 증가했다. 조사단은 중국-라오스 철도가 관광 거래와 이에 연계된 쇼핑 경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조사단은 살펴본 단체관광객 가운데 20~30%가 천산갑 요리에 돈을 냈고, 단체별로 6~7마리를 먹은 것으로 추산했다. 동막카이 시장에서는 천산갑 한 마리가 100~200달러에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사 결과는 야생동물 제품을 진열한 점포뿐 아니라 식당과 여행 일정도 거래와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야생동물보전협회(WCS)의 나오미 도크는 이런 사업 모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역내 공조 대응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라오스가 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단속기관과 협력하고 관광과 연계된 불법 야생동물 거래에도 대응하도록 해 이 문제를 다뤘다.
원숭이 수출은 사육시설 통제에 달려
생의학 연구에 쓰이는 긴꼬리원숭이는 이번 결정의 핵심 상업 품목이다. 라오스 전역에서 이 종을 사육하는 시설이 최소 10곳 확인됐으며, 위원회의 수출 보호조치는 등록된 사육시설 3곳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라오스와 다른 지역의 사육시설이 야생에서 포획한 원숭이를 사육 개체로 속여 거래에 넘기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수출을 승인하기 전에 당국이 동물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구분은 중요하다.
위원회는 라오스가 긴꼬리원숭이 생체 수출을 승인하기 전에 다음 다섯 가지 주요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 등록된 사육시설 3곳에 대한 연간 수출 할당량.
- 개체별로 신뢰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고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체계.
- 시설 기록과 실제 보유 동물의 대조 점검.
- 수출 전 확인 절차.
- 살아 있는 동물 운송 규정 준수.
사육 개체 수 대조란 시설의 동물 수가 출생, 폐사, 유입, 반출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개체별 표식은 조사관이 각 원숭이를 해당 기록과 대조할 수 있게 한다. 이 조치들을 함께 시행하면 수출 대상 동물이 사육시설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을 당국이 검증할 수 있다.
솜방은 보호조치가 완전히 가동될 때까지 원숭이 수출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할당량은 등록 시설에서 수출할 수 있는 동물 수를 정하며, 확인 절차를 통해 동물의 합법적 출처와 사육 상태를 검증해야 한다.
야생 원숭이 개체 수 추산에 큰 이견
라오스국립대는 2024년 연구에서 야생 긴꼬리원숭이 개체 수를 3만586마리로 추산했다. 2022년 추산치는 300~500마리에 불과했다. 대학의 수치는 이전 추산의 약 61~102배로, 보전 단체들의 반발을 불렀다.
동물권 단체 본프리의 정책 책임자인 마크 존스는 상임위원회에서 더 큰 추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장에서 확보된 자료를 보면 야생 개체군은 추가 할당량의 근거로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종은 여러 서식지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전국에 남은 개체가 수백 마리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존스는 말했다.
사육시설을 점검하는 당국에는 개체 수 논쟁과 함께 각 동물의 출처를 추적해야 하는 실무 과제가 있다. 야생 개체 수가 적다면 원숭이 포획은 특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육시설 밖에서 포획한 야생동물이 수출 과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시설 기록과 합법적 출처 확인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수출 보호조치를 정했지만 이를 실제로 가동할 책임은 라오스에 남겨뒀다. 보전 단체들은 라오스가 거래 재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상업적 압박에도 점검 체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기업별로 수출 승인 필요
솜방은 반나셍 트레이딩, 숙반나셍 인티그레이티드, 라오스 에이서 바이오테크놀로지가 2027년에 수출 허가를 받을지 질문을 받았으나, 어느 기업에 대해서도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나셍은 사자, 호랑이, 곰, 원숭이, 상아와 관련된 불법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원숭이 수출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거론되면서 라오스의 신청 심사와 동물 출처 검증 방식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솜방은 신청 기업이 국내법과 CITES 요건, 제네바에서 채택된 보호조치를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합법적 출처와 동물의 사육 여부 확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업 거래 재개를 위한 다음 단계는 신청과 검증 절차다. 국제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조건을 충족하는 동물과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당국은 선적을 승인하기 전에 필요한 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호랑이 농장과 밀매 자금 흐름도 계속 심사
상임위원회는 라오스가 국가 호랑이 관리체계와 국가 호랑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가동하도록 요구했다. 사육 호랑이 수를 야생 호랑이 보전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EIA는 사육 호랑이의 부위 거래가 수요를 유지하고 야생동물 보호 단속을 어렵게 한다고 경고해 왔다. 회의 전 성명에서는 가죽, 뼈, 이빨, 발톱의 밀매와 사육·야생 대형 고양잇과 동물 제품이 서로 연결된 온라인 거래망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를 언급했다.
위원회의 범죄 단속 요건은 동물 사육시설을 넘어선다. 라오스는 가능한 경우 근거 자료와 함께 체포와 기소를 포함한 수사 및 법적 절차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자와 자금 제공자는 우선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EIA는 상아와 코뿔소 뿔 밀매의 연관성을 들어 기존 상아 행동계획을 국가 상아·코뿔소 행동계획으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이 단체는 관련 기업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공급망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라오스는 제82차 회의 전에 이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문서를 갖춘 종합 보고서를 CITES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관건은 점포 폐쇄와 압수, 새로운 시설 통제에 이어 거래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집행 가능한 감독이 이뤄지는지 여부다.
핵심 내용
- CITES는 2026년 11월 4일 라오스에 대한 야생동물 거래 중단 권고를 해제했지만, 이행 상황 심사는 계속하기로 했다.
- 긴꼬리원숭이 생체 수출을 승인받으려면 할당량, 개체 식별, 추적, 사육 개체 수 점검, 사전 확인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
- 라오스는 점포 25곳을 점검하고 6곳에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외국인 27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 보전 단체들은 밀매 조직자와 자금 제공자, 관련 기업을 겨냥한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 야생 긴꼬리원숭이 개체 수 추산치는 2022년 300~500마리에서 2024년 논란이 된 대학 추산치 3만586마리까지 차이가 난다.
- 라오스는 상임위원회 제82차 회의 최소 90일 전에 종합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