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과 책임을 둘러싼 외교적 항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26년 11월 12일: 몽골은 항소심 판결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유족에 대한 배상액이 500만 링깃에서 138만 링깃으로 줄어든 뒤, 알탄투야 샤리부 사건 처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목차
몽골 외교부는 11월 10일 방콕과 베이징에 주재하는 말레이시아 대사들에게 외교 공한을 전달했다. 몽골은 유족의 법적 이의 제기를 공정하게 심리하고, 호주에 거주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의 증언을 확보하며, 새로 발견됐거나 아직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검토하고, 공식 서면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특사로 활동 중인 잔단샤타르 곰보자브 전 몽골 총리는 11월 1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요구 사항을 밝혔다. 이번 외교적 노력은 몽골인 통역사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알탄투야가 쿠알라룸푸르 외곽 셀랑고르주에서 총격을 당해 살해되고 시신이 폭발물로 훼손된 지 20년 만에 이뤄졌다.
알탄투야의 아버지 샤리부 세테브 박사는 2026년 1월 20일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다투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 중 한 명이 한 선서 진술의 조사와 관련한 별도의 사법심사는 2027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분쟁은 서로 맞물린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유족의 배상 청구, 살해 사건에 관한 추가 증거를 조사하려는 노력,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호주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협의다.
몽골이 말레이시아에 요구한 조치
데마르슈(démarche)라고도 불리는 몽골의 외교 공한은 한 정부가 다른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공식 절차다. 몽골과 말레이시아는 서로 상대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아, 말레이시아에 공인된 외교 공관을 통해 공한을 전달했다.
잔단샤타르는 몽골이 말레이시아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치적 또는 외부의 간섭 없이 증거에 따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 네 가지다.
- 말레이시아 정부의 책임을 면제한 판결에 대한 샤리부의 이의 제기를 공정하게 심리할 것.
- 호주에 거주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 시룰 아즈하르 우마르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의 송환 가능성에 관한 협의를 강화할 것.
- 새로 발견됐거나 이전에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유족 측 변호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릴 것.
-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 서면 설명과 몽골의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할 것.
몽골은 샤리부의 이의 제기를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잔단샤타르는 시룰이 말레이시아와 호주 법을 준수하면서 증언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도 촉구했다.
배상 판결이 중요한 이유
샤알람 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말레이시아 정부와 전직 경찰관 시룰 및 아질라 하드리, 정치 분석가 압둘 라작 바긴다에게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알탄투야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과 정신적 외상에 대해 이들이 연대해 500만 링깃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1월 20일 경찰관들이 공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책임을 면제했다. 세 남성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138만 링깃으로 낮췄다. 이 금액은 약 140만 링깃으로 반올림해 표기되기도 한다.
배상액은 362만 링깃, 즉 최초 판결액의 72.4%만큼 줄었다. 변경된 배상액은 고등법원이 인정한 금액의 27.6%다. 항소심 판결로 유족이 받을 배상액뿐 아니라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질 주체도 달라졌다.
핵심 법적 쟁점은 사용자 책임이다. 쉽게 말해,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일으킨 피해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찰관 두 명의 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샤리부의 이의 제기는 정부를 사건의 책임 주체에서 제외한 결정을 다시 살펴보도록 요구한다. 형사재판은 유죄 여부와 처벌을 판단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유족의 손실에 대한 배상과 법적 책임을 다룬다. 형사재판과 목적이 다른 만큼, 살인 유죄 판결 이후에도 유족이 민사 청구를 이어가는 것이다.
호주와 시룰 송환의 걸림돌
시룰은 항소법원이 자신과 아질라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인 2014년 말레이시아를 떠나 호주에서 살아왔다.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2015년 1월 두 사람의 살인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를 되살렸다.
사형 선고는 시룰의 송환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다. 호주 법은 사형에 처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룰은 망명을 신청했지만 아직 허가받지 못했다.
몽골은 말레이시아에 호주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송환 방안의 일환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실효성 있는 보장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잔단샤타르는 몽골이 원하는 것은 책임 규명과 증언이지, 누구의 사형 집행도 아니라고 말했다.
특사의 요청에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목표가 담겼다. 민사소송에서 시룰의 증언을 확보하고, 그의 말레이시아 송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어떤 합의든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사형 집행을 막을 실현 가능한 보장이 필요하다.
아질라의 형량은 이미 바뀌었다. 2024년 10월 10일 그의 사형은 징역 40년과 태형 12대로 감형됐다. 태형은 말레이시아에서 사법적 처벌에 쓰이는 지팡이형이다. 시룰에게는 여전히 사형이 선고돼 있어 말레이시아에 수감된 경찰관과 처지가 다르다.
사건이 여기까지 이른 과정
알탄투야는 2006년 10월 19일 살해될 당시 28세였으며 임신 중이었다. 그는 압둘 라작 바긴다의 통역사로 일했으며 두 사람은 교제했다. 압둘 라작은 훗날 말레이시아 총리가 된 나지브 라작의 측근이었다.
시룰과 아질라는 특수 경찰부대 소속으로 나지브의 경호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압둘 라작은 별도로 재판을 받았으며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요 법적·외교적 경과는 20년에 걸쳐 이어졌다.
- 2006년 10월: 알탄투야가 셀랑고르주에서 총격 살해되고, 시신은 군용 플라스틱 폭약으로 폭파됐다.
- 2009년: 시룰과 아질라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 2013년~2015년 1월: 항소법원이 두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시룰은 2014년 말레이시아를 떠났다. 이후 연방법원은 두 사람의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를 모두 되살렸다.
- 2022년 12월: 샤알람 고등법원이 유족에게 민사 배상금 500만 링깃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2024년 10월 10일: 아질라의 사형이 징역형과 태형으로 감형됐다.
- 2025년 10월 16일: 고등법원이 아질라의 선서 진술 조사와 관련한 사법심사를 진행하도록 샤리부에게 허가했다.
- 2026년 1월 20일: 항소법원이 정부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배상액을 낮췄다.
- 2026년 11월 10일: 몽골이 외교적 항의를 전달했다.
- 2027년 1월 12일: 사법심사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별도 소송의 배경이 된 선서 진술
샤리부는 아질라가 작성한 추가 진술서와 법정 선언서를 경찰이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사법심사도 추진하고 있다. 진술서와 법정 선언서는 작성자가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언하는 공식 서면 진술이다.
아질라는 2019년 법정 선언서에서 나지브가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나지브는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시룰도 살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살인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샤리부가 사법심사를 진행하도록 허가했다. 사법심사는 공공기관이 권한을 행사한 방식을 법원이 살펴보는 절차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당국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리는 2026년 10월 6일 연기돼 2027년 1월 12일 열리게 됐다. 유족이 배상과 정부 책임을 다투는 절차와는 별개지만, 두 절차 모두 더 완전한 책임 규명을 바라는 유족의 노력과 관련돼 있다.
새로 발견됐거나 아직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검토하라는 몽골의 요구는 수사 절차를 민사 항소와 함께 외교적 요청의 의제로 올려놓았다. 유족 측 변호인을 통한 진행 상황 통보는 당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가족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정보와 사과를 바라는 가족
알탄투야는 두 아들과 부모를 남겼으며, 이들은 정권 교체와 형사 항소,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계속 진실을 요구해 왔다. 잔단샤타르는 몽골 외교장관 재임 중 이 사건에 처음 관여했고, 이후 특사로서 활동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가족을 지원하는 정부 태스크포스에도 참여하고 있는 전 총리는 성명에서 사건이 초래한 개인적 고통을 언급했다.
20년이 흘렀지만 가족은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을 겪었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공정하고 최종적인 사건 해결은 양국 간 신뢰에 매우 중요합니다.
유족의 요구는 배상액에만 그치지 않는다. 살해 경위에 대한 설명, 선서 진술에 담긴 의혹 조사, 정보에 대한 접근, 정부가 민사상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요구하고 있다.
잔단샤타르는 말레이시아와 호주를 대상으로 한 공개 청원 ‘알탄투야의 존엄’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합법적인 책임 규명과 가족을 위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지지하며, 법원 절차와 외교적 협의와 함께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몽골, 국제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
잔단샤타르는 몽골이 유엔이나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주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도 밝혔다.
특사는 자국민과 그 가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몽골의 노력을 설명하며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언급했다. 다만 당장의 요구는 말레이시아 당국을 향해 있으며 호주와의 협력도 요청하고 있다.
잔단샤타르는 이번 항의를 우호국 간의 호소로 설명했다. 몽골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성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몽골과 말레이시아는 친구이며, 우리가 이 우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존중을 담아 제기하는 것입니다.
외교 공한은 말레이시아에 서면 답변을 요청해 방콕과 베이징, 쿠알라룸푸르에서 제기된 우려에 공식적으로 답변할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잔단샤타르는 몽골 검찰총장과 양국 의회 우호협력단 사이의 연락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으로의 일정
다음으로 예정된 법원 일정은 2027년 1월 12일이다. 아질라의 진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사법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아버지는 이 절차를 통해 당국에 조치와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이 1월 배상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은 별도의 법적 절차로 진행된다. 몽골은 이 이의 제기를 공정하게 심리하는 한편, 말레이시아가 증거를 조사하고 시룰의 증언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민사상 이의 제기에 대한 판결, 몽골의 외교 공한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공식 답변, 말레이시아 당국자와의 확정된 회동, 시룰의 증언이나 송환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몽골이 당장 바라는 조치는 실질적인 서면 답변과 관련국 간 추가 협력이다.
알탄투야의 가족에게 이런 조치는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사 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고, 해외에 있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의 증거를 확보하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가족의 상실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
- 몽골은 2026년 11월 10일 방콕과 베이징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들에게 외교적 항의를 전달했다.
- 유족은 정부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배상액을 500만 링깃에서 138만 링깃으로 줄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몽골은 공정한 재판 절차, 시룰의 증언, 증거 조사, 공식 서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 시룰은 호주에 거주 중이며, 말레이시아의 사형 선고가 송환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 아질라의 선서 진술 조사와 관련한 별도 사법심사는 2027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