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필리핀, 군사 접근권·해양 협력 확대하는 국방 협정 체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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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and Philippines Set to Sign Defence Deal Expanding Military Access and Maritime Cooperation

해상에서 이미 확대 중인 양국 협력의 새로운 틀

호주와 필리핀은 1995년 양해각서를 대체할 국방협력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양국 관계는 훈련과 국내 안보를 중심으로 구축돼 왔으며, 이번 협정으로 마닐라가 남중국해에서 직면한 영토 방위 과제에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

목차
  1. 해상에서 이미 확대 중인 양국 협력의 새로운 틀
  2. 협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3. 필리핀의 주권이 유지되는 루손섬 5곳
  4. 4개국, 더 긴밀한 공조로 나아가
  5. 양국 협력이 여기까지 이른 과정
  6. 해상 대치가 협정 추진의 배경인 이유
  7. 드론과 초계 활동, 국방을 일상적인 해양 업무와 연결
  8. 마닐라, 더 넓은 협력국 네트워크 구축
  9.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세안 논의 이어져
  10. 핵심 내용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필리핀 국방장관과 마크 이네스브라운 주필리핀 호주대사는 일요일 마닐라에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필리핀 국방부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서명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된 협정에는 몇 가지 실질적 약속이 담긴다. 상호 군사 접근 확대, 정보 공유 강화, 해상 활동 감시 협력, 필리핀 국방 인프라 지원 등이다. 수색·구조 작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문안과 세부적인 접근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협정의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공식 자료는 테오도로 장관과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2026년 8월 7일 다윈에서 만난 뒤 발표한 8월 공동 장관 성명이다. 두 장관은 이번 협정을 30년 전 체결된 협정을 현대화하고 대체할 현행 협력 틀이라고 설명했다.

호주는 이미 루손섬 5곳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필리핀군과 해상 활동에 참여하며,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드론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중국 선박과의 대치가 반복되는 가운데 확대 중인 협력에 보다 지속적인 틀을 마련할 전망이다.

협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호주와 필리핀은 이미 양국 군 인력이 상대국 영토를 방문할 때 적용되는 법적 틀인 방문군 지위협정을 체결했다. 새 협정은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호 접근권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양국 군이 상대국 영토에 들어가 작전을 수행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호주 당국자들은 확대된 협정이 활용되는 사례 가운데 호주 인력의 필리핀 파견이 더 빈번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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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도 핵심 요소다. 함정, 초계기, 드론은 같은 해역의 서로 다른 구역을 관찰할 수 있다. 관측 정보를 결합하면 당국이 선박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을 추적해 초계나 지원을 어디에 보낼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8월 성명은 필리핀이 호주의 MC-55A 페레그린 역량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정보·감시·정찰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접근 협정에 대한 필리핀의 협력도 언급했다.

양국 정부가 또 다른 목표로 꼽은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군대가 효과적으로 함께 작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호환되는 통신 체계, 공통 절차, 반복 훈련을 갖추면 같은 작전에서 필리핀 함정과 호주 항공기가 유용한 정보를 더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

필리핀의 주권이 유지되는 루손섬 5곳

호주의 인프라 사업은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루손섬에 집중돼 있다. 남중국해와 접하고 대만과 가까운 루손섬은 군수 지원, 해양 감시, 병력 이동에 중요한 곳이다.

사업 계획 자료에는 5곳에서 진행될 인프라 사업 8건이 나와 있으며, 다른 자료는 해당 지역 내 국방 시설 8곳을 언급한다. 호주 국방부는 군수 지원, 훈련, 화재 안전을 사업 분야로 제시했고, 공사는 2026년 시작할 예정이다.

8월 공동 장관 성명은 첫 사업 묶음의 진전을 환영하고 추가 사업 가능성을 논의했다. 말스 장관과 테오도로 장관은 모든 시설에 대한 필리핀의 완전한 주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명확히 재확인했다.

사업 대상 5곳과 최종 사업비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클라크 공군기지, 포트 매그세이세이, 캠프 아기날도에서는 훈련을 위해 호주 인력이 활동했지만, 인프라 사업의 승인된 대상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의 사업 규모는 비교 기준이 된다. 미국은 2014년 이후 방위협력확대협정에 따라 필리핀 군사 시설 5곳의 현대화에 8,2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했고, 2023년에는 대상지 4곳을 추가했다. 호주의 사업은 이보다 규모가 작고 필리핀군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연합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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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 더 긴밀한 공조로 나아가

호주와 필리핀의 양자 협정은 호주, 필리핀, 일본, 미국 간 협력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스쿼드’라고도 불리는 이 비공식 협력체는 훈련, 정보 공유, 필리핀 국방 투자 간 연계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8월 성명은 4개국 국방협력협의회가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정례 해양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밝혔다. 2026년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서명된 운영 지침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군대를 구축하는 작업을 앞당길 토대를 마련했다.

다음 단계는 필리핀에 연합조정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합의였다. 10월 28일 세부에서 열린 4개국 국방장관 회의 이후 테오도로 장관은 11월 11일 국방 조정 체계가 이미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테오도로 장관은 이 체계의 업무로 해양 상황 인식, 공조, 정보 통합, 군사 상호운용성을 꼽았다. 센터의 위치와 조직 구조, 공식 설립 일정은 물론 필리핀과 미국이 별도로 발표한 조정센터와의 관계도 공개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변화는 간헐적 협력에서 정례적인 공조로 나아가는 것이다. 투자를 연계하고 해상 활동에 관한 공통 상황 인식을 공유하면 필리핀이 여러 협력국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지원받은 함정, 항공기, 감시 장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양국 협력이 여기까지 이른 과정

이번 협정은 외교·군사 협력의 여러 단계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 8월 공식 성명에 따르면 현재 협상은 2025년 체결된 국방협력 강화 의향서에서 시작된 절차의 일부다.

  • 1995년: 호주와 필리핀이 새 협정으로 대체될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 2025년: 양국은 의향서를 통해 국방 협력 틀을 개정하기로 했다.
  • 2026년 6월: 4개 협력국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국방협력협의회 운영 지침에 서명했다.
  • 2026년 8월 7일: 말스 장관과 테오도로 장관은 다윈에서 협정과 인프라 사업의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 2026년 10월 28일: 4개국 국방장관은 세부에서 연합조정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 2026년 11월 11일: 테오도로 장관은 조정 체계가 이미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2027년: 호주와 필리핀은 훈련 ‘ALON’과 제4차 양국 국방장관 회의를 필리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훈련 계획은 이러한 제도적 약속을 실질적인 활동으로 뒷받침한다. 8월 성명은 2026년 발리카탄, 피치블랙, 카라바루 훈련에 이어 2027년 ALON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밝히고 훈련의 복잡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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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2026년 발리카탄 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다. 2023년 말 이후에는 필리핀이 주도한 해양협력 활동 12회에도 참여했으며, 호주 해군 함정과 호주 공군 P-8A 포세이돈 초계기를 투입했다.

해상 대치가 협정 추진의 배경인 이유

중국과 필리핀 선박은 루손섬 서쪽의 스프래틀리 제도와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자주 대치한다. 마닐라는 병력 보급과 해역 감시, 해양 자원 접근권 보호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대포와 항로 차단 기동 등 다양한 형태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8월 성명은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필리핀 해군 인력이 다친 중국 해경의 행위에 우려를 표했다. 말스 장관과 테오도로 장관은 물대포 사용과 선박 충돌이 긴장 고조와 오판의 위험을 키운다고도 경고했다.

필리핀 국방장관인 테오도로는 중국의 해상 활동을 필리핀이 직면한 가장 큰 전통적 안보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구단선은 역내 안정과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다.

중국은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2016년 판결에서 이러한 역사적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은 판결을 거부하고 있지만, 호주와 필리핀은 8월 이 판결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재확인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한 국가의 해안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 약 370km까지 설정된다. 연안국은 이 수역에서 어류와 석유, 가스 등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다른 국가의 항행권은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다.

마닐라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남중국해 관련 신청을 통해 통상적인 수역 너머 해저 권리에 대한 법적 인정도 추진해 왔다. 이 절차는 해저와 하층토에 관한 것이며, 해상 초계와 국방 협력은 바다에서 활동할 때 맞닥뜨리는 당면 과제에 대응한다.

드론과 초계 활동, 국방을 일상적인 해양 업무와 연결

호주는 지난해 4월 이후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1,3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제공했다. 지원은 주로 드론과 운용 인력 훈련으로 이뤄졌다. 이 장비는 함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감시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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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력은 이 역량을 활용해 중국 해군과 해경 선박을 감시하고, 불법 조업을 살피며,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고, 드론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 많은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에서 감시 범위를 넓히면 제한된 초계 자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 당국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색·구조 협력은 해양 정보 공유의 또 다른 실질적 활용 사례가 될 수 있다.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고 서로 다른 기관 간 통신이 가능하면 선박이 조난했을 때 구조대가 지원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호주는 다른 협력국과 함께하는 초계 활동에도 참여한다. 호주 해군 함정 HMAS 발라랫은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리핀, 미국, 뉴질랜드 군과 함께 활동했다. 호주 P-8A 초계기는 중국 Su-35 전투기와 조우했으며, 캔버라는 이를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데이비드 더튼 선임연구원은 양국 관계가 대테러와 국내 안보 중심에서 영토 방위와 억지력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억지력이란 잠재적 공격자에게 침략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정당화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을 뜻한다.

마닐라, 더 넓은 협력국 네트워크 구축

필리핀은 호주와 미국 외의 국가들과도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육군 실무진은 제32차 육군 실무그룹 회의에서 안보 협력, 초국가적 위협 정보 공유, 지휘 역량, 훈련, 통신, 재난 대응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2022년 9월 5일 체결된 필리핀·인도네시아 국방·안보 분야 협력 활동 협정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마닐라는 인도와 해양 연구 및 학술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2017~2024년 자료를 다룬 로위연구소의 국방 협력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이 역내에 나타나는 더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연구 대상인 외부 협력국 10곳과 국방 대화 체계 27개를 운영한 필리핀은 베트남의 25개, 인도네시아의 23개보다 많았다.

2023년과 2024년 동남아시아에서 실시된 연합 군사훈련 369회 가운데 미국은 161회, 일본은 134회, 호주는 104회 참여했다. 한 훈련에 여러 외부 협력국이 참여할 수 있어 수치는 서로 중복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조사 기간 호주, 인도, 일본은 동남아 국가들과 38건의 신규 국방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을 합친 22건보다 많다. 확대되는 마닐라와 캔버라의 관계는 훈련, 장비, 접근권, 외교적 지원을 확보할 선택지를 넓히려는 더 큰 노력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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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세안 논의 이어져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른 가운데 아세안 정상들이 마닐라에 모이는 시점에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과 중국은 분쟁을 관리하고 위험한 조우를 줄이기 위한 행동강령을 8년 넘게 협상해 왔다.

필리핀은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준비하면서 앞서 2026년 행동강령 타결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필리핀 당국자들은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의 지리적 적용 범위, 법적 구속력 여부, 위반 시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져 왔다.

외교적 공방도 거세졌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징취안 중국대사가 중국은 필리핀과의 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한 뒤 위협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테레사 라자로 외교장관은 징 대사를 초치했고, 징 대사는 위협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후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을 공격했다고 베이징이 비난한 정치인들을 자제시키라고 마닐라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해상에서의 공격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명한 뒤 중국은 호주도 비판했다.

대만과 중동 상황도 역내 계획 수립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해양안보 전문가 제니퍼 파커는 미군 해군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역내 주둔 규모가 줄어든 반면, 필리핀 주변과 대만 동쪽에서 중국의 활동은 확대됐다고 경고했다.

8월 공동 장관 성명은 2026년 7월 6일 중국의 잠수함발사 미사일 시험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성명은 미사일이 남중국해에서 발사돼 필리핀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필리핀은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사전 통보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예정된 양자 일정은 2027년 ALON 훈련과 국방장관 회의다. 더튼 연구원은 2028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양국 정부가 제도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례 협의와 확립된 국방 협정이 정치적 변화에도 협력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핵심 내용

  • 호주와 필리핀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일요일 국방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 이번 협정은 1995년 양해각서를 대체하며 군사 접근권, 정보 공유, 해양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호주는 루손섬 5곳의 인프라를 지원하며, 모든 시설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은 유지된다.
  • 호주, 일본, 필리핀, 미국은 연합조정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조정 체계는 이미 운영되고 있다.
  •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둘러싼 아세안과 중국의 협상은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확인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 2027년 ALON 훈련과 호주·필리핀 국방장관 회의가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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