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제한으로 12월 선거 논란 심화
기후활동가 소남 왕추크가 레 지역 치안판사 추가 명령에 따라 60일간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12월 4일로 예정된 라다크 자치 산악개발위원회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이번 선거에서는 100개 선거구를 둔 위원회 8곳을 구성하며, 이 가운데 36석은 여성에게 할당된다. 겨울 날씨와 계절 이주를 이유로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목차
행정 당국은 경찰 보고서와 예방적 제한 조치를 요청한 레 경찰서장의 요청을 근거로 바라티야 나가릭 수락샤 산히타 163조를 적용했다. 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왕추크의 공개 집회와 행진 참여를 금지한다. 왕추크는 경찰이 외출도 막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립에는 여러 쟁점이 얽혀 있다.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언제 투표할 수 있는지, 새 선거구 경계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지역 개발을 누가 관장하는지, 지난해 시위 당시 사망 사건에 대한 사법조사 결과가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가 그것이다.
아시시 쿤드라 수석비서관은 새 회계연도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출직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와 카르길의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주민들이 따뜻한 지역으로 떠난 시기에 선거를 치르면 지역사회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이들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왕추크의 자택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왕추크는 레에 있는 자택과 연구소 앞에 제복을 입은 인력 수십 명이 배치됐다고 말했다. 그가 게시한 영상에는 선거 일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앞두고 쉬고 있던 텐트에서 옮겨지는 모습이 담겼다. 왕추크는 이후 금요일에 집을 나서려 하자 경찰이 막았다고 말했다.
라다크의 헌법적 보호장치 마련 운동에 참여해 온 기후활동가 왕추크는 영상에서 제한 조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집에 머물라는 권고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왕추크를 자택까지 호송했으며, 선거관리 최고책임자와 레 지역 치안판사가 내린 금지 명령에 따라 집에 머물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령은 레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집회, 시위 및 기타 공개 모임을 규제했다.
11월 11일자 명령은 왕추크에게 허가받지 않은 집회, 행진 또는 공개 회의를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말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선거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163조에 따라 치안판사는 공공질서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예방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왕추크는 해명 요구 서한을 아미트 샤 연방 내무장관, VK 색세나 부지사, 쿤드라 수석비서관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냈다. 자신을 자택에 구금하는 명시적 명령이나 경찰 배치에 관한 서면 권한을 통보받거나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출을 막은 정확한 서면 근거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왕추크는 서한에서 선거 행동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이동과 발언을 제한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명령에 기록된 모범 행동강령은 그 자체만으로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사유 없이 사실상 저를 자택에 가두는 제한을 부과하는 포괄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선거 연기를 요구하는 이유
레 정점기구 공동의장 체링 도르제 라크룩은 추위 때문에 라다크 주민의 최소 25%가 이미 카슈미르와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그의 추산은 겨울철 투표 논쟁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지역 주민 네 명 중 한 명꼴로 자리를 비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다크 일부 지역의 12월 기온은 섭씨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갈 수 있다. 선거 일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추운 아침 투표소에 가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계절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주민들은 투표를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할 수 있다.
라다크 연방하원 의원 하지 모하마드 하니파 잔도 연기를 촉구했다. 레 정점기구는 낭왕 도르제 스토브단 공원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 카르길 민주동맹은 카르길의 시위와 총파업을 지지했다.
라다크 불교협회는 판차야트와 지방자치단체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다. 라다크 곰파협회와 안주만 이미아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도 레 시위를 지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거 일정에 대한 반대와 정부 결정에 대한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더 폭넓은 요구를 연결하고 있다.
행정 당국, 난방과 유권자 편의 약속
쿤드라는 선거 일정을 옹호하며 투표소에 난방기를 설치하고 고령 유권자를 위한 별도 대기 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지사들에게 겨울철 투표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수석비서관은 학교가 대체로 12월 15일이나 16일까지 문을 연다는 점을 들며 성인들도 투표하러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답변은 라다크에 머무는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시위 지도자들은 이미 이주한 주민들의 부재 문제도 행정 당국이 다뤄야 한다고 요구한다.
쿤드라는 추가로 연기하면 새 위원회가 다가오는 회계연도 예산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예산은 어떤 지역 사업에 자금을 배정할지 결정하므로, 선거 시기는 정치적 대표성뿐 아니라 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행정 당국은 판차야트 선거가 3년간 치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목표는 선출직 기관을 복원하고 신설 지구에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바라티야 자나타당은 선거를 지지하며 주민들에게 참여를 촉구했다.
기존 위원회 2곳을 8곳으로 확대
라다크에는 기존에 레와 카르길에 각각 26개 선출 선거구를 둔 자치 산악위원회가 있었다. 6개 지구가 추가되면서 지구 수는 총 8곳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위원회 8곳이 새로 구성될 예정이다.
새 체계에서는 선출 선거구가 52개에서 100개로 48개 늘어난다. 약 92% 증가한 규모다. 쿤드라는 구 레와 카르길 지구의 각 관할 지역에 50개씩 선거구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는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36석이 할당된다.
위원회는 1997년 라다크 자치 산악개발위원회법에 따라 지역 계획과 개발을 담당한다. 쿤드라는 개편된 위원회가 기존 법정 권한을 유지하고, 농촌 지방정부의 헌법적 틀을 정한 제73차 헌법 개정안에 따라 지구 판차야트 기관에 부여하도록 한 추가 기능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 위원회의 5년 임기는 2025년 10월 31일 끝났다. 카르길 위원회는 주요 위원들이 사임한 뒤 임기 만료 전에 해산됐다. 선출직 정부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선거를 서둘러야 한다는 행정 당국의 근거다.
새 선거구 경계에 반발
11월 5일 발표된 선거구 획정 고시에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가 담겼다. 선거구 획정은 어느 마을이나 동네를 각 선거구에 포함할지 정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어느 선거구에서 투표하는지, 후보들은 누구를 대표하게 될지 알 수 있다.
쿤드라는 선거구 경계가 지구별 인구와 고시된 위원회 규칙을 따른다고 말했다. 판차야트 할카, 즉 마을 의회 구역이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은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분할할 수 없다. 두 곳 이상의 판차야트는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카르길 민주동맹의 사자드 카르길리는 지도가 작성되기 전에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단체는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은 절차의 서로 다른 측면에 관한 것이다. 행정 당국은 경계 설정에 적용한 규칙을 설명하고, 반대 측은 경계 결정에 독립기구와 더 많은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선거구 경계는 어떤 지역사회가 함께 대표자를 선출할지를 결정하므로 중요하다.
선거 일정과 이미 확정된 투표
주요 산악위원회 선거 일정은 12월 4일 투표를 실시하고 12월 8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산악위원회 투표일로 11월 21일도 제시된 바 있으며, 이 날짜는 판차야트와 지방자치단체 선거 일정에도 올라 있다. 산악위원회 투표일의 상충하는 날짜를 해소하려면 행정 당국의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발표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26일: 판차야트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 일정이 발표되고 모범 행동강령이 발효됐다.
- 11월 5일: 선거구 획정 고시가 발표됐다.
- 11월 8일: 카르길에서 선거 일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벌어졌다.
- 11월 11일: 163조에 따라 왕추크에 대한 제한 조치가 명령됐다.
- 2026년 11월 17일: 산악위원회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
- 11월 18일: 후보 등록 서류 심사.
- 11월 20일: 후보 사퇴 마감일.
- 12월 4일: 발표된 산악위원회 선거 주요 투표일.
- 12월 8일: 선거 절차 완료 기한.
쿤드라는 사르판치 192석 가운데 55석이 경선 없이 이미 채워져 투표 대상은 137석이라고 말했다. 사르판치는 마을 판차야트의 대표다. 판차야트 의원 후보 1,428명 중 1,186명도 무투표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판차야트 의원들은 해당 마을 기관에서 활동한다.
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21개 행정구역에 42명의 후보가 나섰다. 카르길의 17개 행정구역에서는 후보 4명이 무투표 당선자로 발표됐다. 무투표 당선은 해당 의석에 다른 자격 있는 후보가 남지 않아 투표 없이 당선되는 것을 뜻한다.
행정 당국은 한 선거의 결과가 다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산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판차야트 선거의 개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표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제안된 상태다.
주정부 지위 논의와 정의 요구도 미해결
레 정점기구와 카르길 민주동맹은 주정부 지위 부여와 헌법 제6부칙에 따른 보호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라다크는 2019년 입법의회가 없는 별도 연방직할령이 됐다. 제6부칙은 지정된 부족 지역에 자치 행정 체계를 제공하며, 토지와 지역 사무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두 단체와 연방 내무부 간 협의는 10월 22일 이후 교착 상태다. 양측은 내무부 고위급위원회가 기존 약속에서 물러섰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라다크의 더 폭넓은 정치적 지위에 관한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왕추크는 지난해 9월 24일 레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관한 사법위원회 보고서가 늦어지는 이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위대와 보안군의 충돌 과정에서 퇴역 군인 체왕 타르친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르친의 아들 메팜 카스둡은 11월 12일 아버지를 위한 정의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유족과 시위 지도자들은 조사 결과 공개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 발표일이나 내무부 협상 재개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카르길리는 단체들이 새 주류 정책의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쿤드라는 모범 행동강령을 이유로 선거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에게 당면한 쟁점은 겨울에 투표가 진행되는지,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다. 헌법적 보호와 책임 규명을 둘러싼 협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왕추크는 60일간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경찰이 외출을 막았다고 말했다.
- 주요 산악위원회 선거 일정은 12월 4일 투표, 12월 8일 절차 완료로 정해져 있다. 상충하는 11월 21일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위원회 8곳에 선거구 100개가 설치되며, 이 가운데 36석은 여성에게 할당된다.
- 시위 지도자들은 겨울철 이주 문제를 지적하고 새 선거구 경계 설정 과정의 의견 수렴에 이의를 제기한다.
- 행정 당국은 난방을 갖춘 투표소를 약속하고 위원회가 예산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정부 지위 협상은 10월 22일 이후 교착 상태이며, 유족들은 지난해 레 사망 사건에 관한 사법조사 보고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