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델리·6개 주에서 누락 유권자 명부 재등재 위한 새 절차 마련

최종 유권자 명부 확정 앞두고 새 양식 제출 및 가정 방문 확인 지시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델리와 6개 주의 선거인 명부 초안에서 누락된 기존 등록 유권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들은 Form 6으로 재신청하는 대신 새 열거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2026년 11월 6일 지침은 델리, 마하라슈트라, 하리아나, 안드라프라데시, 자르칸드, 텔랑가나, 나갈랜드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특별집중개정(SIR) 기간에 열거 양식을 발급받았지만 제출하지 않아, 부재·이사·사망·중복(ASDD) 사유로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선거 당국은 이들의 이름을 다시 게시하고,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유를 설명하며, 당사자에게 다시 연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기존 등록 유권자에게 재등록을 요구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뒤 나왔다. 델리에서는 활동가 안잘리 바르드와지와 암리타 조리가 1차 작업에서 47.56 lakh, 즉 약 476만 명의 이름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에는 최종 명부에 다시 오를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 유권자 식별번호를 사용해 새 열거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진술서와 증빙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Form 6을 제출한 사람은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새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은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유권자 가운데 ASDD로 분류됐고, 명부 개정 기간에 양식이 선거 당국에 전달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선거인 명부는 특정 지역에서 투표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정하는 명단이다. 초안은 최종본이 나오기 전에 공개돼 이의 신청과 정정 요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열거 양식은 SIR 과정에서 기존 선거인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수집한다. 새 절차에 따라 당국은 기존 정보 일부가 기재된 새 양식을 작성해 발급해야 한다. 덕분에 대상자는 빈 양식부터 작성하지 않고 절차에 응할 수 있다.

등록 주소에 계속 거주하는 유권자는 작성·서명한 열거 양식과 함께, 앞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명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관할 선거인등록관, 보조 선거인등록관 또는 투표소 담당관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선거인등록관(ERO)은 신청을 검토하고 해당 선거구 명부의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담당자다. 투표소 담당관(BLO)은 현장 확인을 하고 유권자의 절차 이행을 돕는다. 전자서명 옵션을 이용해 ECINET으로 온라인 제출하는 방법도 제공된다.

유권자 명단 확인 방법

주 최고선거관리관은 해당 유권자 명단을 이전에 이름이 올라 있던 투표소에 다시 게시해야 한다. 각 항목에는 제외 사유로 추정되는 내용이 표시돼, 당사자가 정정 요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단은 판차야트 건물, 도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및 관련 지역 행정 사무소에도 게시해야 한다. 각 주 최고선거관리관 웹사이트에는 읽을 수 있는 PDF 사본을 올려,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선거 담당자와 ERO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플랫폼인 ECINET의 ERO 대시보드를 통해 새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연락처 정보가 있으면 양식을 직접 전달하거나 WhatsApp, 이메일, SMS로 보낼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나 ECINET 앱에서 원래의 유권자 사진 신분증 번호(통상 EPIC 번호)를 사용해 양식을 받거나 작성할 수도 있다. 기존 번호를 사용하면 신청 내용이 본인의 이전 선거 기록과 연결된다.

지역 담당자, 유권자에게 재차 연락해야

BLO는 누락된 유권자가 사무소를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가정을 다시 방문해 문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들은 이웃, 가족, 주민복지협회에 연락하고, 가능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대상 유권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당의 투표소 담당 요원도 연락을 돕도록 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 투표소 관할 구역에서 정당을 대표하며, 등록 여부는 선거 당국이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자들에게 보낸 지침에서 연락 노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BLO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각 정당의 관련 투표소 담당 요원(BLA)과 협력하고, 가가호호 방문, 이웃이나 가족 또는 주민복지협회(RWA) 문의, 이용 가능한 연락처 사용 등을 통해 해당 유권자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조치는 담당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집을 비웠거나, 메시지를 놓쳤거나, 양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유권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새 진술서를 통해 이들은 제출을 놓친 사정을 설명하고, 당국은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사했거나 주거지가 없는 사람을 위한 별도 조치

같은 주 안에서 이사한 유권자는 이 절차에 따라 Form 8을 제출하지 않고 새 열거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새 주소와 주의회 선거구를 적은 서명 진술서와 주소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주의회 선거구는 주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이다. 정확한 선거구를 기록하면 당국은 유권자의 현재 거주지에 해당하는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이전 주소와 새 주소 양쪽에 중복 등재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사한 사람은 새 선거구를 담당하는 ERO나 보조 ERO에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새 투표소 관할 구역의 BLO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노숙 유권자는 BLO의 현장 확인 보고서를 거주지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치로 통상적인 주거 서류가 없는 사람도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Form 6이 법적 쟁점이 된 이유

11월 6일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SIR 명부 초안에서 누락된 기존 등록 유권자에게 신규 등재 신청서인 Form 6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처음 등록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확인 조항 때문에 이전 선거에서 이미 투표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3일 모든 주와 연방직할지의 최고선거관리관에게 해명 지침을 내렸다. 기존 등록만을 이유로, 초안 명부에 이름이 없을 때 Form 6을 제출한 신청자를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명은 선거 등록과 관련된 허위 진술을 다루는 1950년 국민대표법 제31조에 관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SIR 기간 중이나 이후에 Form 6을 제출한 사람이 과거에 등록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조치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다만 조건은 여전히 적용된다. 신청자가 다른 의회 선거구나 주의회 선거구에 이미 등록돼 있지 않아야 하며, 그 밖의 진술 내용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자들이 법에 따라 심사를 받도록 Form 6을 제출할 수 있다고 허용한 델리 고등법원 사건 Nilotpal Dutta and Others를 인용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SIR에 한정된 진술 절차와 온라인 Form 6 신청을 별도로 구분했다. 이미 Form 6을 제출한 사람은 열거 양식과 진술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고 해당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델리 통계, 주소 변경 문제 부각

대법원에서 델리의 명단 제외에 이의를 제기한 활동가 바르드와지와 조리는 1차 작업에서 삭제된 47.56 lakh 명 가운데 31.59 lakh가 영구 이사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또 11.73 lakh는 부재 또는 소재 불명으로 표시됐다.

두 집단을 합하면 43.32 lakh로, 이들이 밝힌 전체의 약 91%에 해당한다. 이 통계는 개정 절차에서 사람을 찾아내고 주소 변경을 기록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활동가들은 기존 유권자 식별번호를 유지하는 조항과 새 절차를 환영했다. 이미 등록된 사람들의 과거 기록을 보호하려면 해당 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현장의 어려움은 드러났다. 사망자로 기록된 델리의 재단사 캄타 프라사드는 앞선 유권자 명단 제외 이후 기록을 정정하려다 일하는 시간을 잃었다고 말했다. 10월 20일 공개된 델리 처리 현황에 따르면 42일 동안 약 45만 건의 Form 6 신청 가운데 결정이 내려진 것은 1,238건뿐이었다. 당시 현황은 신청 접수와 심사 완료가 선거 당국에 별개의 업무임을 보여준다.

법원 심사와 다가오는 일정

대법원은 10월 28일 델리에서 명단에서 누락된 유권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등록자에게 왜 Form 6을 제출하도록 했는지, Form 8을 사용할 수는 없는지 물었다. 법원은 열거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에게 연락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새 신청 기회와 후속 절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8월 31일: 델리 선거인 명부 초안 공개. 약 47.6 lakh 명 제외.
• 10월 28일: 대법원, 초안에서 누락된 기존 등록 유권자에 대한 절차에 의문 제기.
• 10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 여러 주의 명부 개정 일정 연장.
• 11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 Form 6 사용과 기존 등록만을 이유로 한 기소 방지에 대해 해명.
• 11월 6일: 새 열거 양식과 재차 연락 시도 지시.
• 11월 13일: 마하라슈트라의 이의 신청 재개 기간 종료.
• 11월 19일: 대법원, 델리 유권자 누락 관련 문제 심리 예정.
• 11월 25일: 델리의 연장된 이의 신청 마감일.
• 11월 30일: 마하라슈트라, 하리아나, 안드라프라데시, 텔랑가나, 나갈랜드에서 최종 명부 발표 예정.
• 12월 22일: 델리 최종 선거인 명부 발표 예정.

이번 지침과 함께 발표된 일정에는 자르칸드의 최종 명부 발표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자르칸드 유권자는 해당 주 선거 당국이 발표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검증과 감독이 결과 좌우

ERO는 1960년 선거인 등록 규칙 제21(1)조에 따라 열거 양식과 함께 제출된 진술서를 심사해야 한다. 승인된 양식은 진행 중인 개정 절차에서 최종 명부에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보관한다. 명부 복원은 담당자의 심사와 승인 뒤 이뤄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 체계 마련과 폭넓은 홍보, 담당자들의 조치 결과 보고를 지시했다. 위원회가 밝힌 목적은 모든 적격 유권자에게 등재 기회를 주는 동시에 중복 등록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정 사항의 디지털 처리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정보공개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세부 정보 공개 거부로 심사 도구와 검토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사실과 기록에 근거해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ERO라고 밝혔다. 새 지침은 제출된 양식을 실제 심사하고 승인된 등재로 이어지게 할 책임을 이 담당자들에게 맡긴다.

의회당 대변인인 자이람 라메시는 11월 6일 지침을 부당한 명단 제외를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은 다시 연락하고, 개별 사례를 확인하며, 중복 등록을 막는 데 초점을 둔다. 해당 유권자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다시 게시된 명단을 확인하고, 현지 마감일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최종 명부 반영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11월 6일 지침은 델리, 마하라슈트라, 하리아나, 안드라프라데시, 자르칸드, 텔랑가나, 나갈랜드에 적용된다.
• 열거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기존 등록 ASDD 유권자는 새 양식과 필요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당국은 제외 사유 추정 내용을 표시해 명단을 다시 게시하고 유권자에게 재차 연락해야 한다.
• 같은 주 안에서 이사한 사람은 Form 8 없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노숙 유권자는 현장 확인을 거주지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미 Form 6을 제출한 사람은 열거 양식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선거 당국은 신청을 검증한 뒤 승인된 이름을 최종 명부에 올려야 한다.
• 델리의 이의 신청 마감일은 11월 25일이며, 최종 명부는 12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