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하지 않겠다고 구두 보장했지만, 당장 기한 연장은 없어
인도 대법원은 2026년 10월 26일, 특별 집중 개정(SIR) 과정에서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된 마하라슈트라 유권자들이 재등록을 위해 Form 6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보장했다. 대법원은 주 유권자 9 crore명 가운데 약 3 crore명이 유권자 명부 초안에서 누락됐다는 청원을 두고 인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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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아 칸트 인도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조이말야 바그치 대법관이 참여한 재판부는 사건을 11월 5일 심리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먼저 듣지 않은 채 이의신청 및 정정 요구 기한을 즉시 연장하거나 최종 유권자 명부 공개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원인 아룬 아난다기리를 대리하는 선임 변호사 아르빈드 다타르는 이미 유권자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서류 절차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규 유권자용 양식을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기존 유권자 등록 이력과 맞지 않는 선언문에 서명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칸 대법원장은 이 우려에 직접 답했다.
아무도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심리 중 나온 구두 발언이다. 대법원은 별도의 복원 절차와 추가 시간을 달라는 요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
삭제 규모가 의미하는 것
다타르는 유권자 9 crore명 가운데 거의 3 crore명이 명부에서 삭제됐다고 대법원에 말했다. 인도식 수 체계에서 1 crore는 1,000만이므로, 누락됐다는 인원은 9,000만명 중 약 3,000만명, 즉 대략 3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청원인은 또 “논리적 불일치”로 분류된 항목에서 1.22 crore명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약 1,220만 건으로, 누락 주장 인원 3 crore명의 약 41%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 주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요청했으며, 이번 심리에서는 해당 수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마하라슈트라주 최고선거관리관이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주 전체 유권자는 약 9.78 crore명이다. 6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가가호호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권자 7.71 crore명(78.85%)이 작성·서명한 조사 양식을 제출했다. 나머지 2.07 crore명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거 불가 조사 양식(Uncollectable EF)”으로 분류됐다. 이 수치는 조사 양식 수거 현황에 관한 것으로, “논리적 불일치”에 따른 1.22 crore명 누락 주장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유권자 명부는 투표권이 등록된 사람들의 공식 명단이다. 명부 초안은 확정 전에 유권자가 자신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초안에서 누락된 사람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당국에 이름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타르의 주장은 누락 규모뿐 아니라 복원 절차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도 초점을 맞췄다. 수백만 건의 신청을 처리하려면 유권자가 서류를 모으고 선거 당국이 이를 심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개발로 위험에 놓인 뭄바이·푸네 주민
청원인은 기존에 등록된 유권자가 명부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경위를 설명하며 뭄바이와 푸네를 주요 사례로 들었다. 다타르는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게 되면서 주민들이 오래된 건물에서 이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기존 주소에서 이뤄지는 선거 당국의 확인 과정에서 주민이 부재 중이거나 “거주자를 찾을 수 없음”으로 기록될 수 있다. 다타르는 재개발로 이주한 사람들의 현재 거주지와 이전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 명부에서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타르는 뭄바이에서 3,500건, 푸네에서 1,500건의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두 도시를 합쳐 약 3,500건이라는 수치도 그의 제출 자료에서 제시됐다. 그의 핵심 주장은 재개발로 수천 명의 주민이 이주했으며, 이들의 유권자 등록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아난다기리를 대리하는 선임 변호사 다타르는 두 도시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를 이렇게 설명했다.
푸네와 봄베이에서는 유권자의 40%가 없습니다.
봄베이는 뭄바이의 옛 이름이다. 해당 주민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재개발 중인 건물에서 떨어져 사는 동안 선거 기록에 실제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는지 여부다.
Form 6이 분쟁의 중심에 선 이유
Form 6은 유권자 명부 등재 신청에 사용하는 양식으로, 제목은 “신규 유권자 신청서”다. 논란은 처음으로 명부 등재를 신청한다는 선언문에 관한 것이다. 이전에 등록된 유권자들은 삭제된 항목의 복원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 문구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같은 문구는 델리의 Form 6 이의 제기에서도 쟁점이 됐다. 당시 청원인들은 해당 지역의 명부 개정 과정에서 제외된 유권자에게 이 양식을 요구한 데 이의를 제기했다. 양식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저는 처음으로 유권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며, 제 이름은 어떤 주의회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타르는 마하라슈트라의 문제를 과거에 투표한 사람들에게 신규 유권자로 등록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설명했다. 선언문은 처음으로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과거에 등록됐지만 실제 투표를 한 적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전 등록 사실을 어떻게 정확히 기재할지가 현실적인 쟁점이다.
Form 6에는 1950년 국민대표법 제31조에 따른 허위 진술 관련 경고도 있다. 다타르는 이전에 등록된 유권자에게 별도의 양식이나 절차를 마련해, 첫 신청을 전제로 한 선언문을 작성하지 않고도 등록 복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검토하기로 한 사항
대법원은 아룬 아난다기리 대 인도 선거관리위원회 사건(W.P.(C) No. 1330/2026)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서를 발부했다. 통지서 발부는 피청구인에게 청원에 답변하도록 요구하고, 법원이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선관위의 입장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는 절차다.
아난다기리는 이의신청 및 정정 요구 기한 연장, 대법원이 분쟁을 검토하는 동안 명부 확정 중단, 과거에 등록된 유권자가 자신의 항목을 되살릴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즉시 연장하거나 최종 명부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사안을 심리한 뒤, 서류 제출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타르는 마하라슈트라주에서 당장 예정된 선거가 없다고 대법원에 말했다. 그는 명부가 확정되기 전에 누락 주장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근거로 이 점을 들었다. 11월 5일 심리에서 기한 연장 요청이 다시 재판부에 올라올 예정이다.
주요 일정
심리에서는 10월 26일이 이의신청 및 정정 요구 제출 마지막 날로 제시됐다. 다음 심리가 해당 기한이 지난 뒤 열리기 때문에 다타르는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대법원에서는 11월 6일이 최종 명부 공개일로 언급됐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정한 마하라슈트라 SIR 일정에 따르면 최종 명부는 2026년 11월 16일 공개될 예정이며, 당초 11월 4일에서 연기됐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일로 유지된다. 이의신청 및 정정 요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에서 10월 12일로 연장됐으며, 통지서 발부와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이 일정과 심리에서 제기된 10월 26일 기한의 관계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 2026년 8월 31일~11월 10일: 수정 일정상 통지서 발부와 이의신청 처리가 이뤄지는 기간.
- 2026년 10월 1일: 유권자 명부의 기준일은 변경되지 않았다.
- 2026년 10월 12일: 이의신청 및 정정 요구 제출 기한. 기존 9월 30일에서 연장됐다.
- 2026년 10월 26일: 대법원이 긴급 요청을 심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서를 발부했으며, 기소와 관련해 구두로 보장했다.
- 11월 5일: 대법원이 마하라슈트라 청원의 다음 심리일로 정했다.
- 11월 6일: 다타르가 법원 개입을 요청하면서 임박한 최종 명부 공개일로 제시한 날짜.
- 11월 10일: 수정 일정상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
- 2026년 11월 16일: 수정 일정상 최종 명부 공개일. 기존 11월 4일에서 연기됐다.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것과 이를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다. 첫 단계는 유권자가 요청을 제출하는 시점이고, 두 번째 단계는 당국이 이를 심사해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다. 누락된 항목을 복원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판단할 때 이 구분이 중요하다.
델리 분쟁과의 연관성
델리의 명부 개정 과정에서는 이미 Form 6 선언문이 대법원의 심리 대상이 됐다. 현지 청원인들은 개정 전 유권자의 32.78%에 해당하는 4,756,722명이 부재·이주, 사망, 중복 등록 관련 항목으로 명부 초안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델리 사건 심리는 해당 지역의 이의신청 및 정정 요구 마감일인 10월 30일에 앞서, 10월 30일에서 10월 28일로 앞당겨졌다. 청원인인 투명성 운동가 안잘리 바르드와지와 암리타 조흐리는 Form 6이 등록 복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시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다타르는 마하라슈트라 심리에서 기소로부터 보호한다는 최근 델리 고등법원의 발언도 언급했다. 처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만으로는 서류 절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전에 등록된 유권자가 자신의 요청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하라슈트라 사건은 공통된 분쟁에 주거 문제를 더한다. 청원은 건물이 재개발되는 동안 주소지를 떠난 주민을 명부 개정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며, 이들이 자신의 등록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묻고 있다.
영향을 받는 유권자에게 달라지는 점
대법원장의 보장은 삭제된 뒤 Form 6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직접 답했다. 그 외 절차상 상황은 당장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심리에서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고 최종 명부 공개도 중단하지 않았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누락 규모에 대한 주장, 이주 주민의 처리 방식, 개정 전 등록된 사람에게 제공된 절차를 대법원이 검토하는 데 선관위 답변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11월 5일 심리는 선거 당국의 입장을 들은 뒤 대법원이 구제 방안을 검토할 다음 기회다. 재개발로 이주한 주민에게 중요한 과제는 현재 상황과 과거 등록 사실을 모두 반영하는 절차를 통해 정확한 유권자 정보를 복원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대법원은 마하라슈트라 SIR 과정에서 삭제된 유권자가 재등록을 위해 Form 6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보장했다.
- 청원인은 마하라슈트라 유권자 9 crore명 가운데 약 3 crore명이 누락됐으며, 이 중 1.22 crore명이 “논리적 불일치”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 최고선거관리관은 유권자가 약 9.78 crore명이며, 7.71 crore명이 조사 양식을 제출하고 2.07 crore명이 “수거 불가 조사 양식”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논리적 불일치”에 따른 누락 주장을 설명하지 않는다.
- 다타르는 재개발로 뭄바이와 푸네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이들이 부재 중이거나 “거주자를 찾을 수 없음”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기한 연장이나 최종 명부 공개 중단을 위한 즉각적인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 다음 심리는 11월 5일로 정해졌다. 수정된 선거관리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2026년 10월 12일이 이의신청 제출 기한이고, 8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통지서 발부와 이의신청 처리가 진행되며, 최종 명부는 11월 16일 공개된다. 기준일인 10월 1일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