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탄푸르 법원, 2018년 아미트 샤 명예훼손 사건에서 라훌 간디 무죄 선고

술탄푸르 법원, 8년 만에 간디 무죄 선고

우타르프라데시주 술탄푸르의 특별법원은 2026년 10월 26일, 2018년 카르나타카주 선거 유세 당시 아미트 샤에 대해 한 발언과 관련한 형사 명예훼손 사건에서 라훌 간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가 최고사법 치안판사 슈밤 베르마는 간디가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고소장을 제출한 바라티야 자나타당(BJP) 지도자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며, 간디의 발언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발언이 형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두 다뤘다.

로크사바 야당 대표이자 라이바렐리 지역구 의원인 간디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변호인단은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인용됐으며, 정치적 적대감에서 고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나온 뒤 법원 밖에 모인 국민회의당 지지자들은 북을 치고 구호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려 축하했다. 간디는 이날 오전 일찍 러크나우에서 이동하던 중 수행 차량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술탄푸르에 도착했다. 경찰은 간디가 무사하며 중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년 고소의 쟁점

이번 분쟁은 2018년 5월 8일 카르나타카주 의회 선거 유세 기간 벵갈루루에서 간디가 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에서 비롯됐다. 현재 연방 내무장관인 샤는 당시 BJP 전국위원장이었다.

지역 BJP 지도자이자 술탄푸르 지역협동조합은행 전 이사장인 비제이 미슈라는 2018년 8월 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간디의 발언이 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 변호사로 산토시 쿠마르 판데이가 선임됐지만, 사건에 대한 한 설명에서는 판데이 자신이 고소인으로 기재됐다.

고소장에는 간디가 정치권의 정직성에 관한 BJP의 주장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적혀 있다:

“인도 사람들은 BJP 총재가 살인 혐의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정직과 품위를 말하는 정당의 총재가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발언은 샤가 2005년 소라부딘 셰이크 살해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중앙수사국(CBI) 특별법원은 카르나타카주 선거 유세 4년 전인 2014년 이 사건에서 샤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불기소 처분은 당시 단계에서 법원이 샤에 대한 기소 절차를 종결했다는 뜻이다.

간디의 발언 장소는 벵갈루루 기자회견 또는 선거 유세 현장으로 설명됐다. 고소는 카르나타카주 선거 유세 당시 샤에 관해 한 발언과 그것이 형사 처벌 대상인 명예 훼손을 초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

미슈라는 인도 형법 499조와 500조에 따라 고소했다. 499조는 형사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500조는 그 처벌을 정했다. 쉽게 말해, 이 사건에서는 간디가 타인에 관해 발언해 법적으로 부당하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미슈라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그가 사건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관련됐다. 피해 당사자란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법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사건의 발언은 샤에 관한 것이었지만, 고소는 미슈라가 제기했다.

베르마 판사는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두 가지 판단을 종합하면 무죄 선고의 핵심 근거, 즉 고소인의 자격과 발언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가 드러난다.

법원은 사법부의 시간을 낭비하는 유력 인사 관련 사건을 제기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도 보도됐다. 이 발언의 정확한 문구와 판결 설명에 언급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 날짜나 항소 발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간디의 변호인단에는 선임 변호사 R. S. 치마가 포함됐다. 변호인들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논쟁의 일부였으며 맥락 없이 제시됐고, 샤를 명예훼손하려는 의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 진행 과정

재판은 2018년 8월 고소부터 2026년 10월 판결까지 8년을 조금 넘게 이어졌다. 그 기간 법원 출석과 증인 증언, 음성 녹음 비교를 둘러싼 다툼 등이 진행됐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8년 5월 8일: 간디가 카르나타카주 선거 유세 기간 벵갈루루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
• 2018년 8월 4일: 비제이 미슈라가 술탄푸르에서 형사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
• 2023년 11월 27일: 특별 MP·MLA 법원이 간디에게 재판 출석을 명령했다.
• 2024년 2월 20일: 간디가 법정에 출석해 보석을 허가받았다. 더 간략한 설명에서는 그가 2023년에 보석을 위해 출석했다고 전했다.
• 2024년 7월 26일: 간디의 진술이 기록됐다. 같은 해 10월 9일에는 미슈라가 증언했다.
• 2025년 2월 28일과 12월 8일: 법원은 각각 증인 아닐 미슈라와 람찬드라 두베이의 증언을 기록했다.
• 2026년 2월 20일: 간디의 진술이 다시 기록됐다.
• 2026년 5월 2일: 재판법원은 음성 샘플 비교 요청을 기각했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9월 10일 이에 대한 이의를 기각했다.
• 2026년 10월: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심리가 마무리된 날짜는 10월 12일로, 변론 종결일은 10월 13일로도 각각 보도됐다.
• 2026년 10월 26일: 베르마 판사가 직접 출석한 간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당초 10월 13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10월 26일로 예정일이 변경됐다. 간디는 판결을 위해 직접 출석하라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참석했다.

녹음 증거를 둘러싼 다툼

간디의 발언이 담겼다고 주장된 영상·음성 CD가 사건에서 논의된 증거에 포함됐다. 고소인 측은 간디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입증하고 명예훼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슈라와 증인 2명을 심문했다.

미슈라는 간디의 음성 샘플을 비교하는 절차도 요청했다. 이 비교는 누가 말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녹음 자료와 특정인의 음성 샘플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요청은 2026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으며, 재판법원은 5월 2일 이를 기각했다. 세션스 법원도 요청을 기각했고,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이후 제기된 이의를 9월 10일 기각했다.

간디는 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 부인했다. 그는 기소가 정치적 이유로 자신을 겨냥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미슈라는 발언이 부적절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심문과 양측 변론이 이어진 뒤 무죄 선고가 나왔다. 보도된 법원의 판단은 고소인의 자격과 간디 발언의 성격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회의당, 판결 환영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회의당 당원들은 술탄푸르 법원 밖에 모여 축하했다. 지지자들은 북을 치고 간디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며 수년간 반복된 법원 출석을 요구한 사건의 종결을 자축해 폭죽을 터뜨렸다.

우타르프라데시주 국민회의당 미디어국장 쿠마르 싱 니샤드는 이번 결과가 간디에게 안도감을 안겼다고 말했다:

2018년 카르나타카주 의회 선거 기간 벵갈루루에서 한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입니다. 술탄푸르 특별 MP·MLA 법원의 슈밤 베르마 판사가 사건을 기각해 라훌 간디에게 구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회의당 지도자 아라다나 미슈라는 이번 판결이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되살렸다며, BJP가 허위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판결에 대한 국민회의당의 반응이었다.

간디와 샤는 무죄 선고에 대해 즉각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간디는 이날 앞서 러크나우 공항을 출발해 술탄푸르로 향하면서 기자들에게 발언하지 않았다.

경찰, 수행 차량 충돌 사고 조사

간디가 법원으로 이동하던 중 오전 10시 15분께 푸르반찰 고속도로에서 수행 차량들이 충돌해 경찰의 별도 조사가 시작됐다. 간디는 러크나우의 차우다리 차란 싱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도로를 이용해 술탄푸르로 이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행 차량 행렬 앞쪽에서 이동하던 지역 국민회의당 지도자들의 개인 차량이 갑자기 제동을 걸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충돌했다고 밝혔다. 급제동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차량 3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보도에서는 차량 4~5대와 구급차가 연루됐다고 전했다. 간디는 무사히 제시간에 법원에 도착했으며 경찰은 중상자가 없다고 밝혔다.

우타르프라데시 경찰은 라지브 크리슈나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2026년 10월 26일 특별조사팀(SIT)을 구성해 충돌 사고를 조사했다. SIT는 특정 사건을 조사하도록 배정된 경찰관들로 구성된 팀이다.

키란 S. 러크나우 관구 경찰청장이 팀을 이끌고, 술탄푸르 추가 경찰서장 브리제 나라얀 싱과 술탄푸르 교통 담당 부경찰서장 람 크리슈나 차투르베디가 팀원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팀에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경비·호위 조치 또는 교통 관리에서 과실이나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 경찰 본부에 상세 보고서를 신속히 제출하라는 요청도 받았다. 구체적인 보고 기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간디와 국민회의당은 사고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경위와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다른 명예훼손 사건은 계속

술탄푸르 무죄 판결로 2018년 카르나타카주 선거 유세 당시 간디의 발언을 둘러싼 재판은 끝났다. 간디는 샤에 관한 발언과 관련한 별도 고소를 포함해 여러 주에서 다른 명예훼손 절차를 계속 밟고 있다.

해당 고소는 BJP 당원 크리슈나바단 브람바트가 2019년 5월 아메다바드에서 제기했다. 2019년 4월 23일 자발푸르 유세에서 간디가 샤를 살인 혐의자라고 불렀다는 내용이다. 구자라트 고등법원은 해당 재판을 중지시켰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간디의 최근 명예훼손 사건 가운데 가장 큰 파장을 낳은 것은 2019년 선거 유세 당시 모디 성씨에 관해 한 발언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수라트 법원은 2023년 3월 23일 간디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을 부과했다. 간디는 다음 날 로크사바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대법원은 유죄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1심 법원이 최고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간디의 의원직은 2023년 8월 7일 회복됐다.

그 밖의 사건들은 V. D. 사바르카르, 민족봉사단(RSS), 라팔 전투기 계약, 모디 성씨에 관한 발언과 관련돼 있다. 푸네, 타네, 하리드와르, 란치, 파트나, 비완디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은 각각 다른 단계에 있으며, 뭄바이의 일부 절차는 봄베이 고등법원에 제기된 이의가 심리될 때까지 연기됐다.

간디는 자신을 상대로 한 사건들이 정치적 대립의 일부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10월 초 열린 시위에서 그는 자신을 상대로 45건의 최초정보보고서(FIR)가 등록됐다며, 그 수가 100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IR은 수사를 시작하는 경찰 기록이다. 여기서 언급한 명예훼손 절차에는 법원에 직접 제출된 고소도 포함된다.

핵심 내용

• 슈밤 베르마 판사는 2026년 10월 26일 술탄푸르에서 라훌 간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사건은 2018년 카르나타카주 선거 유세 당시 아미트 샤에 관해 한 발언과 관련됐다.
• 법원은 고소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며 간디의 발언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BJP 지도자 비제이 미슈라는 2018년 8월 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 판결이 나온 뒤 국민회의당 지지자들은 법원 밖에서 축하했다.
• 간디는 수행 차량들이 충돌한 사고 뒤에도 무사했다. 우타르프라데시 경찰은 라지브 크리슈나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2026년 10월 26일 조사에 SIT를 구성했다.
• 간디를 상대로 한 별도의 명예훼손 절차는 다른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