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나, 12월 귀국 의사 고수…방글라데시, 인도에 범죄인 인도 요구

다카, 인도와의 조약에 따른 신병 인도 요구

방글라데시는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12월 귀국 의사를 거듭 밝힌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인도가 넘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후마이운 코비르 외교 담당 국무장관은 정부가 사법 절차에 따른 신병 인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발급 여부를 둘러싼 질문은 일축했다.

하시나와 아사두자만 칸 카말 전 내무장관은 2024년 봉기 진압 과정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25년 11월 17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엔 보고서는 당시 소요 사태로 약 1,4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시나는 살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코비르 장관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의 류하이싱 부장을 환송한 뒤 다카 하즈라트 샤잘랄 국제공항에서 발언했다. 그는 방글라데시가 정해진 법적·외교적 경로를 통해 하시나의 귀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코비르 장관은 요구 사항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하시나의 신병 인도를 원한다. 그는 인도될 것이다. 그는 테러리스트다. 그는 도주 중인 범죄자다. 방글라데시와 인도 사이에는 유효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다.

인도는 하시나를 인도하지 않았다.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요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디네시 트리베디 주방글라데시 인도 고등판무관은 10월 3일 법원이 관련 절차에 관여하고 있으며, 시한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장의 쟁점은 누가 어떤 절차로 하시나의 귀국을 주선할 것인가다. 하시나는 12월 귀국을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말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귀국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인 인도는 한 국가가 형사 절차나 처벌을 받도록 다른 국가에 사람을 넘기는 공식 절차다.

여권 문제가 쟁점이 된 이유

코비르 장관은 2024년 8월부터 인도에 거주해온 하시나에게 방글라데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가 발급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그런 제안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범죄인 인도를 요청받은 도주 범죄자를 넘기는 데 해당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코비르 장관이 설명한 방글라데시의 입장은 법원의 체포영장, 진행 중인 사법 절차, 인도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도 당국에 이 경로를 통해 하시나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3년 조약은 한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국으로 피신한 사람의 인도를 규정하지만,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하고 있다. 제6조 1항은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3항은 정의의 실현을 위한 선의의 목적에서 기소가 이뤄진 것이 아닌 경우를 추가적인 거부 근거로 규정한다. 제10조 3항은 도주 범죄자의 신속한 인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6년 7월 개정됐다.

남아시아연구소의 분석은 인도 범죄인 인도법(1962년) 제29조도 인도 요청이 사소하거나, 악의적으로 이뤄졌거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거나, 정의의 실현에 반하는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이 조항들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인도가 방글라데시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뜻은 아니다.

여권은 일반적으로 국제 여행을 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다. 범죄인 인도는 형사 사건에서 수배된 사람을 넘겨달라는 정부 간 요청과 관련된다. 코비르 장관의 주장은 하시나에게는 통상적인 여객 여행이 아니라 두 번째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코비르 장관은 하시나가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신청했는지는 모른다고도 말했다. 그는 앤티가 바부다에서 열린 영연방 정부수반 회의에 참석한 뒤 막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실제 신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하시나, 귀국 결정에 변함없다고 밝혀

2009년부터 2024년 축출될 때까지 총리를 지낸 하시나는 체포와 다른 위험이 예상되더라도 귀국할 생각이라고 말한다. 다만 귀국 경로나 정확한 도착 날짜, 방글라데시 입국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 총리는 인터뷰 질문에 서면으로 답하며 귀국 의지를 밝혔다.

죽음이 내 운명이라면, 내 조국의 땅에서 내 국민과 함께 죽는 편이 낫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므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겠다. 그 결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시나는 체포되거나 투옥되고, 고문당하거나 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는 그가 예상하는 위험을 밝힌 것이며, 당국이 어떤 조치를 발표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7월 인터뷰에서 12월까지 귀국해 법정에 자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에도 귀국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이번에 그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 귀국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데다 소속 정당의 활동도 금지된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판결과 사건의 배경이 된 사망자들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는 하시나가 자신을 권좌에서 몰아낸 봉기 당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5년 11월 판결에서 아사두자만 칸 카말 전 내무장관에게도 사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다른 사건들도 계속 진행 중이다.

453쪽 분량의 서면 판결에서 3인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정의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7조를 재판의 근거로 삼았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판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지휘 책임과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조항을 로마규정에 더 가깝게 조정하기 위해 2024년 11월 국제범죄재판소법을 개정했다.

재판부는 하시나에게 적용된 5개 혐의 중 3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폭력을 선동하고 살해를 지시했으며 잔혹 행위를 막거나 처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는 시위대를 상대로 드론과 헬리콥터, 치명적 무기를 사용하라는 지시와 다카 찬카르풀 및 사바르 아슐리아에서 시위대 12명이 살해된 사건에 대한 책임도 포함됐다. 판사들은 하시나가 보안군의 규율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 54명을 불렀으며, 절반가량은 전문가 증언을 했고 나머지는 피해자 또는 가족이었다. 하시나에 대한 증거에는 치명적 무기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음성 녹음도 포함됐다. 하시나와 카말은 궐석 재판을 받았다. 구금 상태에서 정부 측 증인으로 협조한 초두리 압둘라 알마문 전 경찰청장은 감형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시나와 카말의 자산을 압류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피고인이 충분히 변론하고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재판이 국제 공정재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도가 이들의 신병을 넘기려면 적법절차 기준을 충족하는 인도 법적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인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사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사람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2024년 소요 사태로 약 1,4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 폭력 사태의 규모는 하시나가 방글라데시의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도록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의 핵심이다.

하시나는 잘못을 부인하고 재판과 판결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들도 사망자 규모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의 판단과 유엔의 추산, 하시나의 변론은 서로 다른 사안이다. 법원은 형사 책임을 인정했고, 유엔은 인명 피해를 추산했으며, 하시나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다투고 있다.

친척을 잃은 가족들과 봉기 당시 다친 사람들에게 범죄인 인도 요청은 그 폭력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된다. 하시나에게 귀국은 재판소 판결을 집행할 당국의 손이 닿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인도, 결정 시한 제시하지 않아

방글라데시는 하시나의 귀국을 요청하는 서한을 여러 차례 보냈다. 다카는 서한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인도 외교부는 요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방글라데시는 2024년 말 하시나의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2025년 11월 판결 뒤에는 외교부가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하시나와 카말을 넘겨달라고 인도에 촉구했다.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비우호적 행위이자 정의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외교 고문이었던 무함마드 투히드 호세인은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방글라데시에 대한 입장을 인도에 공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 검사 가지 모나와르 호세인 타밈은 인터폴 지원 요청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대한 인도 외교부의 첫 공식 반응은 결정을 확인했으며, 방글라데시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평화와 민주주의, 포용, 안정을 비롯한 사안에 계속 전념하고 모든 이해당사자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성명은 하시나나 카말을 인도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었다. 하시나는 여전히 인도에 있으며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타리크 라흐만 총리는 8월 다카에서 트리베디 인도 고등판무관을 만난 자리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기했다. 트리베디는 이후 10월 3일 법원이 관여하는 체계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사안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트리베디는 하시나가 인도에 도착한 경위에 대한 인도 측 설명도 내놓았다. 하시나가 인도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방글라데시 총리였으며, 당시 상황은 비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인도 공군이나 육군이 하시나를 인도로 데려온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시나가 인도에 계속 머무르면서 양국 관계는 긴장돼 있다. 방글라데시는 조약에 따른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반면, 인도는 요청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하시나가 인도될 것이라는 코비르 장관의 자신감은 결정 시한을 제시하지 않는 인도의 입장과 맞서 있다.

대립의 전개 과정

범죄인 인도 요구는 정치적 격변과 정권 교체, 형사 판결에 뒤이어 나왔다. 하시나가 12월 귀국을 예고하면서 인도가 완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절차에 개인적인 시한이 더해졌다.

• 2024년 8월: 학생 시위와 대규모 봉기로 하시나가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는 인도로 피신해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 하시나 축출 후: 무함마드 유누스가 18개월간 과도정부를 이끌었다.
• 2025년 11월 17일: 재판소가 하시나와 아사두자만 칸 카말 전 내무장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2026년 2월: 과도정부 아래 치러진 선거에서 타리크 라흐만이 압승했다. 하시나의 아와미연맹은 선거 참여가 금지됐다.
• 8월: 라흐만이 다카에서 트리베디에게 방글라데시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전달했다.
• 10월 3일: 트리베디는 법적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 12월: 하시나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뜻을 밝혔다.

2월 선거로 귀국 요구를 처리하는 정부가 바뀌었다. 라흐만 정부는 과도정부 출범에 앞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서 비롯된 사건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금지된 정당과 탄압을 둘러싼 엇갈린 주장

하시나의 아와미연맹은 여전히 활동이 금지된 상태이며, 고위 인사들은 체포되거나 망명했다. 2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만큼, 하시나가 귀국한다면 통상적인 정당 간 경쟁이 이뤄지는 정치 과정 밖에서 돌아오게 된다.

하시나는 2024년 8월 이후 아와미연맹 당원 최소 2만 명이 살해됐으며, 수천 명이 추가로 체포되거나 고문당하고 은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소속 때문에 지지자들이 집과 사업체, 생계 수단을 잃었다고도 말한다. 이는 하시나가 제기한 주장이다.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체포는 구체적인 형사 혐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시나는 자신이 속한 정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정상적인 정치·민주주의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다른 인권단체들은 라흐만 정부 아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수집단도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과도정부 시기에 급진 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유누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비판을 부인했다.

이 갈등은 하시나 개인의 운명을 넘어선다. 기소를 앞둔 당원들, 정치 폭력을 주장하는 가족들, 2024년 진압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 모두 하시나의 귀국 가능성을 정부가 어떻게 다룰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하시나, 외국의 보호 거부

하시나는 귀국을 보장받기 위해 인도나 미국에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외국 정부가 방글라데시에 안전을 보장하도록 압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귀국하는 데 외국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의 입장은 귀국하겠다는 의사와 방글라데시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나란히 놓고 있다. 자발적으로 귀국한다면 먼저 여행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신병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요청에 따라 인도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그는 방글라데시의 형사 절차가 미치는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코비르 장관의 발언은 중국과 관련된 폭넓은 외교 활동 중 나왔다. 류하이싱 부장의 방문 기간 방글라데시와 중국은 정치 협력과 무역, 투자, 역내 연계성 문제를 논의했다. 코비르 장관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중국을 잇는 경제회랑 구상에도 관심을 표했으며, 역내 안정과 로힝야 위기의 지속 가능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범죄인 인도 요구는 다카와 뉴델리 사이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방글라데시는 사법 절차에 따른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인도는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하시나는 12월 귀국 약속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 내용

• 방글라데시는 인도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셰이크 하시나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하시나와 아사두자만 칸 카말 전 내무장관은 2025년 11월 17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 유엔 보고서는 2024년 소요 사태로 약 1,4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 하시나는 잘못을 부인하고 있으며 체포 위험에도 12월 귀국 의사를 밝혔다.
• 코비르 장관은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발급이 아니라 범죄인 인도 절차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 인도는 요청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 타리크 라흐만이 승리한 2월 선거에서 배제된 뒤 아와미연맹은 여전히 활동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