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그니파스 제도 개편…복무 기간 2년 연장하고 정규군 편입 기회 추가

군 경력에 도전할 기회 두 번

인도 연방 내각이 아그니파스 군 모집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4년 복무 후 전역할 예정이었던 아그니비어 가운데 75%는 복무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복무를 마친 뒤에도 복무를 이어가려는 인원은 선발 기준을 충족하면 정규군에 들어갈 기회를 한 번 더 얻는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재한 내각 회의 후 수요일 N.S. 라자 수브라마니 국방참모총장이 발표한 이번 결정은 약 1만8,300명의 아그니비어가 최초 복무 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나왔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단계적 전역은 2026년 11월 중순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복무 4년 후 각 기수의 최대 25%를 정규 복무자로 선발하는 기존 경로는 유지된다. 나머지 인원에게는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이 ‘2년 차 복무’라고 부른 복무 기간 연장이 제안된다. 본인의 의사와 각 군의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모집 인원과 가족에게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질적인 변화다. 4년 차에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즉시 민간인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오래 복무하고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며, 6년 복무 후 정규군 편입을 다시 노릴 수 있다.

수브라마니 장군은 내각 결정을 발표하며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각은 모든 아그니비어가 인도 국방군에 편입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다.

정규군 편입은 여전히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부분의 모집 인원이 4년 후 의무적으로 전역하도록 한 기존 방식을 복무 기간 연장과 두 번째 선발 기회로 대체한다.

두 가지 복무 경로

기존 정원인 최대 25% 안에서 능력에 따라 선발된 아그니비어는 최초 4년 복무 후 정규 복무로 전환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이들이 해당 복무 조건에 따라 추가로 15년간 복무해야 했다.

나머지 75%에게는 복무 기간 2년 연장이 제안된다. 연장 복무는 본인의 의사와 근무 평가, 각 군의 추천에 따라 결정된다. 총 6년 복무를 마친 뒤 계속 복무를 원하는 인원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규군 편입 심사를 받는다.

수브라마니 장군은 최초 모집 인원의 초기 복무 기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4년 동안 이들을 평가한 결과, 업무 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25%만 정규 복무자로 남길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75%의 아그니비어에게 2년간 복무 기간을 연장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 기간 보수는 기존 급여보다 높아집니다. 연장된 2년의 복무를 마친 뒤에는 복무를 원하는 모든 아그니비어가 객관적인 선발 기준에 따라 군에 편입될 것입니다.

군의 평가는 작전 수행 능력과 규율, 체력, 기술 적응 능력을 살폈다. 이미 훈련을 받고 복무한 인원을 계속 유지하면 군은 이들의 역량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고, 모집 인원은 군 경력을 쌓을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일정과 인원 규모

아그니파스는 2022년 6월 14일 장교 이하 계급의 육군 병사, 해군 수병, 공군 인력을 모집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첫 모집 주기에는 육군과 해군, 공군에 약 2만4,400명이 입대했다. 통상적인 지원 가능 연령은 17세 6개월부터 21세까지였으며, 2022년 모집에서는 한시적으로 상한 연령이 23세로 높아졌다.

전역을 앞둔 약 1만8,300명은 최초 모집 인원 2만4,400명의 75%에 해당한다. 나머지 4분의 1은 약 6,100명이다. 이는 이번 개편의 규모를 보여준다. 연장 복무는 기존 정규 복무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훨씬 더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 2022년 6월 14일: 최초 복무 기간을 4년으로 하는 아그니파스 제도 도입
• 2022년 모집 주기: 3군에 약 2만4,400명 입대
• 2026년 11월: 내각, 선택 가능한 2년 복무 연장과 정규군 편입 추가 경로 승인
• 2026년 11월 중순~12월: 기존 제도에 따른 첫 단계적 전역 예정
• 6년 복무 후: 연장 복무를 마친 인원은 선발을 거쳐 정규군 편입에 지원 가능

따라서 이번 연장은 첫 대규모 전역이 시작될 시점에 도입된다. 연장을 받아들이는 인원은 당장 전역을 준비하는 대신 복무를 이어가며 다음 선발 심사를 준비하게 된다.

보수 인상과 저축금 확대

정부는 추가 2년 동안 보수를 인상하고, 세바 니디(Seva Nidhi) 지급액을 늘리며, 근속 연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바 니디는 복무 기간 중 모집 인원과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저축금이다.

기존 제도에서 월 급여는 첫해 3만 루피로 시작해 4년 차에는 4만 루피까지 오른다. 모집 인원은 월 급여의 30%를 아그니비어 공제기금에 납입하고, 정부도 같은 금액을 적립한다.

기존 규정에 따라 4년 복무 후 전역하는 인원은 이자를 포함해 약 117만1,000루피의 비과세 세바 니디 지급금을 받는다. 또한 복무 중에는 4,800만 루피의 생명보험 보장을 받으며, 보험료는 모집 인원이 부담하지 않는다.

아그니비어에게는 식량과 제복, 교통 등에 관한 수당이 지급된다. 물가 상승을 보전하는 물가수당이나 정규 군 급여 체계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군 복무 수당은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 복무의 재정적 가치는 여러 요소로 결정된다. 추가 2년의 소득과 해당 기간의 보수 인상, 최종 저축금 증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가족들은 정규 복무 자격을 얻을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데 따른 가치도 고려하게 된다.

선발·퇴직 규정 세부 내용은 더 필요

개정된 선발 절차에는 체력 검사에 앞선 필기시험이 포함되며, 근무 평가도 연장 복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세부 선발 기준과 6년 복무 후 정규군에 들어가는 인원의 구체적인 경력·퇴직 조건, 연장 복무 기간의 급여·저축금·근속 혜택 산정 방식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군사 훈련과 경력을 인정하는 기술 자격증 발급도 계획돼 있다. 이는 복무를 마치거나 정규군에 편입되지 못한 인원이 민간 일자리를 구할 때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연장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아그니비어는 발표된 제도에 따라 군인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 복무 중에는 의료·매점 이용 혜택이 제공되지만, 6년 복무 후 아그니비어 신분으로 전역하는 인원에게는 정규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매점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다.

정규 인력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군 급여와 복무 규정이 적용된다. 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통상 정규 복무를 인정받는 기간이 15년이어야 하며, 아그니비어 신분으로 복무한 최초 4~6년은 연금 산정에 온전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장 복무 기간에 약속된 근속 혜택은 연금 산정에 쓰이는 인정 복무 기간과 별도로 중요하다.

가계 재정을 계획하는 가족에게 세바 니디 증액은 전역 시 받는 일시금인 반면, 연금은 정해진 복무 기간을 채운 뒤 지속적으로 받는 돈이다. 개정안은 소득을 늘리고 정규직 복무를 향한 경로를 연장하지만, 퇴직 후 소득은 최종적으로 어떤 복무를 마쳤는지에 달려 있다.

군이 경험 있는 인력을 유지하려는 이유

내각 결정에 앞서 수개월간 성과 자료와 작전상 필요를 검토하는 내부 평가가 진행됐다. 수브라마니 장군은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며, 이번 연장은 젊은 군을 유지하려는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그니파스는 젊은 인력을 군에 충원하고 기술 역량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급여와 연금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편은 최초 복무 기간 4년은 유지하면서 군이 이미 훈련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토군 전 사령관인 아슈와니 시왓치 소장은 연장 복무가 작전 경험과 숙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무 기간 연장과 추가 선발 기회는 젊은이와 가족에게 모집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가우리 미슈라 퇴역 해군 제독도 훈련받은 인력을 유지하는 조치를 환영하며, 모집 인원과 군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분석은 군이 추구하는 균형을 보여준다. 젊은 인력이라도 각자의 역할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군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서 수년간 복무한 아그니비어에게 추가 2년은 숙련된 동료들과 함께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부대 입장에서도 장비와 일과, 책임을 이미 이해하는 인력의 이탈을 당장 줄일 수 있다.

개편 폭을 두고 엇갈리는 참전 군인들의 의견

아그니파스 제도를 오랫동안 비판해온 야시 모어 퇴역 소장은 이번 개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대부분의 제도를 되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우려는 짧은 초기 복무 기간으로 보병이 전투에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느냐에 있다.

모어는 필요한 훈련과 경험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병이 전투에 단련된 군인이 되려면 최소 7~8년이 걸립니다.

수샨트 싱 국방 분석가도 개정 모델을 비판하며, 군이 기존 모집 체계 대신 여러 종류의 인력으로 운영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연장으로 최초 모집과 정규 인력 편입 사이에 또 하나의 단계가 생겼다.

정부는 젊고 체력 좋은 군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살리면서 경력 기회를 넓히는 구조 개혁이라고 설명한다. 비판론자들은 안정적인 정규 복무로 더 직접 복귀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양측의 이견은 최초 복무 기간뿐 아니라 군 경력을 설계하는 방식에도 걸쳐 있다.

가족들, 부담 완화 환영하며 장기적인 안정성 요구

여러 주의 가족들은 발표를 환영했지만, 다수는 여전히 온전한 군 경력을 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라자스탄주 바랏푸르 지구에 사는 쿤와르 싱은 2025년 육군에 입대한 아들 켐카란의 복무 기간이 훨씬 더 길기를 바랐다.

쿤와르 싱은 연장 복무를 지지하면서도 정규 복무를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그니비어의 복무 기간은 15년으로 연장돼야 합니다. 2년 연장 결정도 반가운 일입니다.

다르질링 지구에 사는 나렌 프라단은 육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로 한 22세 아들 아비그얀을 위해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그왈리오르의 한 입시학원 교사 산주 파르마르는 모집 지원자들이 정규 복무에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결정을 4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우타라칸드주 차몰리 지구에 사는 아그니비어 사친 조시(22)의 어머니 라즈니 데비도 비슷한 바람을 전했다.

다른 군인들처럼 정해진 복무 기간을 다 마치고 전역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급여와 복무 기간 외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라이센에 사는 한 어머니는 모집 인원들이 4년 복무 후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빈드의 지투 바도리야는 아들 아누지가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더 공정해졌다고 보고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바갈푸르의 산디스 컴파운드에서 모집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연장을 반겼지만, 6년이 아니라 7~10년간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들은 정규 군인과 비슷한 혜택과 사회적 보호도 요구했다. 이들의 반응은 두 번째 선발 기회가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측 가능한 경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배경을 설명한다.

정치권 지지와 압박 이어져

아그니파스는 2022년 도입 이후 고용 안정성 문제를 중심으로 시위와 폐지 요구에 직면해 왔다. 앞선 시위 이후 정부는 아그니비어의 사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국방부와 내무부 일자리의 10%를 이들에게 할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군 모집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펀자브주와 우타라칸드주, 히마찰프라데시주의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젊은이들의 압박과 다가오는 선거를 결정 시점의 배경으로 들었고, 군 지도부는 성과 평가와 인력 수요를 강조했다.

푸슈카르 싱 다미 우타라칸드 주총리는 이번 결정을 청년의 이익을 위한 조치로 환영했다. 인도국민당(BJP) 관계자들은 연장 복무로 군사 훈련과 기술 역량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하르주의 인도국민회의당과 래슈트리야 자나타 달 대표들은 추가 2년 복무로는 이들이 원하는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장 달라지는 것은 복무 기간을 늘릴 선택지와 정규군에 편입될 추가 기회다. 이제 첫 복무 기간 만료를 앞둔 인원들이 연장을 신청하고 선발을 준비하는 방법을 포함해, 이 제도를 명확한 지침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남았다.

핵심 내용

• 기존 선발 경로에 따라 각 기수의 최대 25%는 4년 복무 후 정규군에 편입될 수 있다.
• 나머지 75%에게는 본인의 의사와 각 군의 평가를 전제로 2년 연장 복무가 제안된다.
• 6년 복무를 마친 인원은 필요한 선발 기준을 충족하면 정규군 편입에 지원할 수 있다.
• 정부는 연장 복무 기간의 보수 인상과 세바 니디 지급액 확대, 근속 혜택을 약속했다.
• 최초 모집 주기에서 약 1만8,300명이 기존 제도에 따라 전역할 예정이었다.
• 가족들은 추가 기회를 환영했지만, 다수는 온전한 군 경력과 퇴직 후 안정성을 계속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