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270만 명 관련 주장
우타르프라데시주 요기 아디티아나트 주총리는 힌두교 유권자 1.27크로르, 즉 1,270만 명이 주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됐다며, 바라티야 자나타당(BJP) 당원들에게 유권자 명부를 확인하고 자격을 갖춘 시민의 등록을 도우라고 지시했다. 그는 금요일 러크나우에서 열린 BJP 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누락 의혹으로 도시 지방자치단체 선거구 28곳에서 당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목차
이 주장은 두 가지 다른 상황과 맞물려 나왔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 집중 개정 이후 우타르프라데시주 유권자 수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유권자 삭제 신청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라는 대법원의 지시다. 두 사안은 유권자 등록의 양쪽 측면, 즉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명부에 올리는 일과 이름 삭제 요청을 확인하는 일에 주목하게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과정에서 2.04크로르 명이 넘게 삭제되고 84라크 명 이상이 추가됐다. 최종 유권자 수는 13,39,84,792명, 약 1억 3,400만 명이었다. 삭제는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됐으며, 여성의 삭제 비율이 더 높았다.
아디티아나트가 밝힌 힌두교 유권자 1.27크로르 명 누락은 그의 주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는 추가·삭제 인원과 최종 유권자 수를 설명하며, 법원 절차는 항목 삭제를 신청하거나 등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Form 7의 악용 의혹에 관한 것이다. 모두 자격 있는 유권자가 명부에 얼마나 정확히 기록되는지와 관련 있지만, 그 과제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룬다.
아디티아나트가 누락됐다고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디티아나트는 주의회 선거구 선거인명부에서 이름이 빠졌다고 주장한 세 집단을 거론했다. 판차야트 유권자 명부에 오른 66라크 명, 정부 복지제도 수혜자 55라크 명, 18~19세 청년 약 4.5라크 명이다.
국제식 숫자로 환산하면 판차야트 유권자 660만 명, 복지 수혜자 550만 명, 청년 45만 명이다. 그는 또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인구를 고려하면 유권자가 16크로르 명, 즉 1억 6,000만 명을 넘어야 한다며, 회의에서 언급한 약 13크로르 명과 비교했다.
그가 제시한 세 범주의 인원을 단순 합산하면 중복을 고려하기 전 1.255크로르 명이다. 청년은 복지 수혜자이거나 판차야트 명부에도 올라 있을 수 있다. 범주 간 중복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포함해, 누락된 힌두교 유권자 1.27크로르 명을 산출한 방식은 설명되지 않았다.
판차야트 명부는 농촌 지방정부 선거에, 주의회 명부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 쓰인다. 두 명부의 등재 기준과 행정 절차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두 명부에서 이름을 대조하려면 해당 선거의 자격 요건과 등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 수혜자 명단은 또 다른 목적으로, 정부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를 기록한다.
개정 과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통상 SIR로 불리는 특별 집중 개정은 선거인명부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실질적으로 선거 당국은 등록이 필요한 자격 있는 유권자를 파악하고,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을 살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는 2.04크로르 명이 넘게 삭제되고 84라크 명 이상이 추가됐다. 반올림한 수치로 계산하면 삭제 인원이 추가 인원보다 약 1.20크로르 명, 즉 1,200만 명 더 많다. 최종 명부에는 정확히 13,39,84,792명이 등재됐다.
아디티아나트는 이전 SIR 때는 유권자가 4라크 명만 추가됐다고도 말했다. 이번 개정 완료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추가 인원은 84라크 명을 넘는다. 그가 말한 4라크 명이 어느 기간이나 범주를 가리키는지 밝히지 않아 두 수치의 비교 범위는 불분명하다.
주총리의 인구 관련 주장은 또 다른 격차를 지적한다. 유권자가 16크로르 명을 넘을 것이라는 그의 기준과 약 13.40크로르 명인 최종 수치를 비교하면 차이는 2.60크로르 명을 넘는다. 이 추정치를 평가하려면 연령, 시민권, 상주 요건 등 유권자 자격을 충족하는 주민이 몇 명인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도시 유권자와 여성이 중요한 이유
도시 지역은 아디티아나트의 정치적 우려의 중심에 있다. 그는 누락 의혹을 도시 지방자치단체 선거구 28곳에서 BJP의 입지와 연결했다. 개정 자료에서도 삭제가 도시 지역에 크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은 개별 명부 항목을 확인할 때 주목해야 할 곳이다.
삭제된 인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인용된 자료에는 성별에 따른 상세 내역이나 아디티아나트가 언급한 28개 선거구의 목록이 없다. 이런 세부 정보가 있으면 등록 확인과 계류 중인 신청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당장의 문제는 통계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 자신의 이름이 해당 선거인명부에 정확히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 전체 수치는 개정 규모를 보여줄 수 있지만, 누락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국이 특정인의 명부 항목이나 신청서를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 조치
대법원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Form 7 대량 신청과 관련한 부정 의혹을 조사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한 뒤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시했다. 재판부는 인도 대법원장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과 조이말리아 바기치, V 모하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에게 미해결 부정 의혹을 정리한 의견서를 선거관리위원회 측 수석 변호인에게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의혹을 조사하게 되며, 법원은 취해진 조치를 검토할 근거를 갖게 된다.
재판부는 우려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원에 제기된 부정 의혹은 의견서 형식으로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리하는 수석 변호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 측 변호인은 특정 공동체 구성원을 겨냥해 한 선거구에서 Form 7 신청서 32건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으로 삭제 신청 확인은 누락된 이름을 둘러싼 광범위한 정치적 논쟁과 함께 법원 조사에서 핵심 쟁점이 됐다.
대량 신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리하는 수석 변호사 D S 나이두는 Form 7 대량 신청이 접수됐다고 인정했다. 그는 선거 당국자들이 이를 조사해 허위로 판명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법원에 말했다.
나이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실시한 확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Form 7 대량 신청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재확인했습니다. 허위였으며,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검증 절차를 통해 해당 신청이 실제 삭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대응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행 보고서 제출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Form 7은 당국의 심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다. 선거 당국은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 내용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검토해야 한다. 여러 신청이 한꺼번에 제출될 때, 특히 한 공동체가 표적이 됐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있을 때 이러한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
지역 선거 당국에 매일 신청 검토 지시
우타르프라데시주 최고 선거관리관실도 선거인명부 오류, 신청 처리의 불필요한 지연, 감독 소홀과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관들이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별도로 경고했다. 이 지시는 주 전역의 유권자 등록 업무 행정을 다룬다.
최고 선거관리관실은 지역 당국자의 선거인명부 업무에 대한 최종 행정·감독 책임을 명시하면서 1950년 국민대표법 제13AA조, 1960년 선거인등록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지역 선거관리관들은 지정된 계정 정보로 매일 ECI-Net에 접속해 유권자 명부 업무를 검토하고 플랫폼의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에 따라 일상적인 감독은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직원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지도부의 책임이 된다.
검토 대상은 신청서 접수와 처리 모두다. 실무적으로 당국자는 신청이 몇 건 들어왔는지,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사안이 계류 중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 접수 확인만이 아니라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므로, 지연은 중요하다.
각 양식의 용도는?
최고 선거관리관실의 지침은 지역 당국자가 모니터링해야 할 양식 네 가지를 명시했다. 처음으로 유권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부터 기존 정보의 정정까지, 각각 다른 등록 수요를 다룬다.
- Form 6은 신규 유권자 등록 신청에 사용된다.
- Form 6A는 자격을 갖춘 해외 유권자의 등록에 사용된다.
- Form 7은 이름 삭제를 신청하거나 명부 등재에 이의를 제기할 때 사용된다.
- Form 8은 거주지 변경, 정보 정정, 유권자 사진 신분증 재발급, 유권자의 장애인 등록에 사용된다.
양식 번호를 보면 행정 검토가 삭제 의혹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명부에서 이름이 빠진 사람은 등록 신청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정보가 바뀐 사람은 기존 항목을 정정하거나 이전해야 할 수 있다.
법원 절차가 Form 7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 양식이 이의 제기와 삭제 요청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당국 지침은 네 가지 양식 모두를 다루므로, 더 넓은 과제는 추가와 변경 신청을 처리하면서 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BJP 당원들에게 요청된 활동
아디티아나트는 BJP 당원들에게 모든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유권자 확인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선거 직원인 부스 레벨 오피서(Booth Level Officer)와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도 했다.
국회의원, 주의회 의원, 당직자들도 투표소별 당원들과 함께 역할을 맡았다. 주총리는 자격을 갖춘 시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도록 촉구하고, 당원들에게는 시민들이 등록 절차를 이해하고 신청을 완료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캠페인은 BJP에 직접적인 조직 과제를 부여한다.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아 적절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고 등록 절차에 따라 등재 여부를 결정할 책임은 선거 당국에 있다.
아디티아나트는 이전에도 힌두교 유권자가 배제됐다는 의혹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그 캠페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한편, 지역 행정 당국에는 매일 신청을 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Form 7 의혹에 관해 대법원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과 맞물렸다.
핵심 내용
- 요기 아디티아나트는 우타르프라데시주 선거인명부에서 힌두교 유권자 1.27크로르 명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 그는 이름이 빠진 집단으로 판차야트 유권자 66라크 명, 복지 수혜자 55라크 명, 청년 4.5라크 명을 거론했다.
-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4크로르 명 넘게 삭제되고 84라크 명 이상이 추가된 뒤 최종 유권자 수는 13,39,84,792명이 됐다.
-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Form 7 관련 부정 의혹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 뒤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 선거관리위원회 측 변호사는 관계자들이 대량 삭제 신청을 확인해 허위로 판명했고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지역 선거 책임자들은 매일 등록 업무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BJP 당원들은 자격을 갖춘 유권자의 신청을 돕도록 요청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