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지에 더해 고용주의 새 의무 신설
우즈베키스탄은 노동법에서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과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6년 11월 13일 법률 제ZRU-1189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에 제8¹조가 신설되고 차별 금지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목차
법무부는 개정 내용을 발표했으며, 개정법은 공식 공표일인 1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입법회의는 7월 7일 2·3차 독회에서 법안을 채택했고, 상원은 10월 2일 승인했다.
핵심 변화는 고용 관계에서 성희롱을 예방할 고용주의 의무다. 우즈베키스탄은 2023년 4월부터 성희롱에 벌금과 단기간의 행정 구금을 부과해 왔다. 이번 조항은 노동법에 직접적인 금지 규정을 두는 한편, 고용주가 성희롱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화했다.
9월 21일 서명된 별도의 대통령 결의는 신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26년 12월 1일까지 온라인 포털을 개설하도록 했다. 두 조치는 직장 내 보호의 세 가지 요소, 즉 금지 행위의 정의, 고용주의 조치 의무, 신고 접수 및 추적 시스템을 연결한다.
법이 적용되는 행위는?
제8¹조는 성희롱을 사람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성적 성격을 띤 원치 않는 행위로 정의한다. 외모나 체형에 대한 성적 발언, 몸짓, 신체 접촉, 언어적 접근이나 성적 제안 등이 사례에 포함된다.
따라서 신체 접촉은 해당 행위가 취할 수 있는 여러 형태 중 하나다. 성적이고 원치 않는 데다 모욕적인 말과 몸짓도 정의에 포함된다. 이 조항은 여성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관리자, 동료 또는 고용 관계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다. 근무 중 원치 않는 성적 발언을 겪는 사람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법에 명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고용주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공백
2023년 4월부터 성희롱에는 기본산정단위 2~5단위의 벌금 또는 최대 5일의 행정 구금이 부과됐다. 1년 이내 재범에는 5~7단위의 벌금 또는 최대 15일의 구금이 적용된다. 기본산정단위는 벌금과 기타 납부액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정부 기준 금액이다.
2019년 제정된 여성 괴롭힘 및 폭력 방지법도 보호명령, 법률 지원, 법원을 통한 배상 청구권을 규정했다. 보호 대상에는 직장도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새 노동법 조항은 직장 내부의 책임을 추가한다. 고용주는 대응을 사법기관이나 법원에만 맡기는 대신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2024년 논의에서 이러한 공백을 지적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2019년과 2023년에 채택된 법률이 이미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일반적인 행정 책임 규정만으로는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별도로 규율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들도 2023년 규정의 공백을 지적했다. 적대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와 동료, 고객 또는 공급업체가 가담하는 괴롭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적대적 근무 환경이란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로 인해 직장이 위협적이거나 굴욕적인 곳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조사에서 드러난 신고의 침묵
유엔인구기금과 타슈켄트 웨스트민스터 국제대학교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민간기업 23곳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 중 여성은 740명이었다. 여성 응답자의 9%는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연구진에게 성희롱 사례가 없다고 보고했다. 이 차이는 고용주의 신고 기록이 직원들의 경험과 크게 다를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공식 절차에 알리지 않은 채 괴롭힘을 겪을 수 있다.
연구진은 수치심, 소문이 퍼질 우려, 사회적 평가에 대한 걱정이 여성들이 설문조사를 포함한 여러 상황에서 성희롱 경험을 밝히기 주저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직장 내 사건을 알린 여성들도 문제 제기 후 항상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고용주가 해야 할 실질적인 일에는 노동자가 문제를 신고하고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명문화된 금지 규정과 제대로 작동하는 신고 절차는 서로 다른 필요를 충족한다. 전자는 기준을 제시하고, 후자는 직원이 도움을 구할 방법을 제공한다.
입법이 여기까지 이른 과정
이번에 채택된 법률에 앞서 직장 내 보호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의회에서 부결됐다. 정부는 2024년 12월 해당 법안을 제출했고, 의원들은 2025년 1월 1차 독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밀리 틱라니시당 대표인 알리셰르 카디로프는 몇몇 조항에 반대했다. 이견은 직원 동의 없는 다른 직무로의 전환, 차별 사유 확대, 보호명령 활용 등을 둘러싸고 나왔다. 입법회의는 2025년 3월 12일 결의 제631-V호를 통해 법안을 부결했다.
2025년 12월 기업가 나르기자 마지토바가 우즈텍스틸프롬 협회 고위 관계자를 공개적으로 성희롱 혐의로 지목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주목받았다.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고용주와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성희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월 19일 마라트 주라예프 고용부 차관은 당국이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2026년 직장 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르바예바는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다루는 ILO 제190호 협약에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주요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3월 12일: 입법회의가 기존 보호 법안을 부결했다.
- 2026년 6월: 관련 의회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새 법안을 발의했다.
- 2026년 7월 7일: 입법회의가 2·3차 독회에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 2026년 9월 21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직장 안전 관련 별도 결의에 서명했다.
- 2026년 10월 2일: 상원이 노동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 2026년 11월 13일: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했고, 법률은 공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 2026년 12월 1일: 신고 포털 개설 기한이다.
신고 포털 운영 방식
「노동 분야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9월 결의는 정부 기관, 국가 기관, 국가 지분이 상당한 기업에서 단계별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적용 대상에는 국가가 지분을 최소 50% 보유한 기업과 해당 기업이 지분을 최소 50% 보유한 법인이 포함된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포털은 관리 효율성과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의 정보 시스템 안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직원들은 성희롱과 폭력에 관한 신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포털 운영 책임자나 해당 책임자의 직속 상관, 또는 기관 관계자가 연루된 신고는 상급 기관으로 자동 이관된다.
플랫폼은 증거 수집, 신고 검토, 결론 도출, 사건 관련 정보 교환도 지원한다. 조사 결과와 취한 조치, 후속 변화는 시스템에 보존해야 하며 저장된 데이터가 파기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신고 접수처와 준수 여부 확인 주체
행정 위반이나 범죄 혐의가 담긴 신고는 통합 112 신고 접수 서비스를 통해 관할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신고가 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마련된다.
관리 기관은 포털을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는 공식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를 검토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신고에 대한 보복을 노동 규율 위반으로 간주할 것도 권고한다. 보복이란 문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다. 직원에 의한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심리적 압박, 차별도 징계 대상 위반 행위로 권고됐다.
민간 고용주에게도 노동부를 통해 자발적으로 유사한 신고 도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결의는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기관 전반에 적용될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정부 기관과 국가 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설 방안을 명시했다.
고용주가 정할 사항과 적용되는 제재
새 법률은 고용주에게 성희롱 방지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럿 열어뒀다. 일률적인 예방 조치 목록이나 단일한 내부 신고·조사 절차는 규정하지 않았다. 업무상 서신, 원격 근무, 출장, 회사 행사도 별도로 열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법을 적용할지는 고용 관계와의 연관성 및 향후 법 집행 관행에 달려 있다. 민간 조직 전반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명시되지 않았다.
고용주는 내부 규정,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 조사 담당자 지정, 검토 기한, 보복 방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교육과 신고에 대한 공정한 검토도 가능한 조치다. 각 조직은 자체 절차가 법적 의무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9월 결의는 정부 기관 직장에서 성희롱과 성적·신체적 폭력을 중대한 단일 노동 의무 위반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한다. 노동법에 따르면 정해진 절차를 거칠 경우 이 범주의 위반은 근로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프로그램에 명시된 다른 징계 조치에는 견책이나 직원 평균 월급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포함된다. 해고 여부는 관련 규정과 조사 결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개정안은 자동 해고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성희롱 사건마다 고용주에게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지도 않는다.
차별 금지 사유에 피부색과 정치적 견해 추가
노동법 제4조는 이제 고용상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에 피부색과 정치적 견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기존에 열거된 사유에는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언어, 사회적 출신, 가까운 친족의 전과가 포함돼 있다.
추가된 사유는 채용, 급여, 승진, 직업 훈련 기회, 해고 등 고용 전반의 결정에 적용된다. 실무적으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피부색이나 정치적 견해를 고용상 권리를 제한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은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 제111호 협약을 비롯해 국제 노동 기준을 국내에 반영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의 노력에 포함된다.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상원의원들은 개정이 고용 기회의 평등을 뒷받침하고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르바예바가 2025년 12월 논의에서 언급한 제190호 협약은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다룬다. 이 협약 가입을 검토하자는 제안과 나란히, 국내 개정안은 고용주에게 명시적인 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핵심 내용
- 법률 제ZRU-1189호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됐으며, 노동법 제8¹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 고용주는 성희롱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존 행정 처벌에는 벌금과 구금이 포함되며, 1년 이내 재범에는 더 높은 처벌이 적용된다.
- 정부 기관과 국가 기관을 위한 신고 포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개설될 예정이며, 일부 신고는 상급 기관으로 자동 전달된다.
- 정부 기관 직장에는 성희롱을 중대한 징계 위반으로 분류할 것이 권고됐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 피부색과 정치적 견해가 노동법의 차별 금지 사유에 추가됐다.






